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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인재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찾는다!
9월 5일 공모 공고·지자체 설명회… 합리적 규제 완화 등 지원 확대
2023년 09월 04일 (월) 10:36:00 편집국 bds@dailybds.com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95일부터 민간기업과 지자체가 주도하여 지역

의 거점을 조성하는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의 공모를 공고하고, 지자체 공

모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 2023.9.5.() 14:00 / 국토연구원(세종)

 

존 기업도시는 균형발전을 위해 민간기업 주도로 투자·개발하는 사업으로

 

’04년에 도입하여 6개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였으나, 면적기준 등 과도한

 

개발규제와 도시·건축 규제특례 부족, 시행자·입주기업 지원 부족 등으로 기

 

업의 참여가 저조했다.

기업혁신파크는 기존 기업도시의 지원혜택 뿐만 아니라 기업과 지자체의 수요

를 적극 반영하여, 기업이 원하는 개발·투자가 가능토록 합리적인 개발규제

완화와 다방면의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세부내용 참고파일 첨부)

또한, 이번 공모로 선정하는 선도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을 통해 지속적

사업컨설팅도 지원할 예정이다.

세한 공모계획 및 제출양식 등은 지자체 설명회에 참석하여 안내받거나 국토

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국토교통부 박정수 성장

거점정책과장 기업이 만든 공간에 지역성장을 위한 정부지원을 연계

는 기업혁신파크를 통해, 민간이 주도하는 지방시대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기업혁신파크가 균형발전의 초석이 되는 지역거점 조성전략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만큼, 이번 공모에서 선정되는 선도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공모계획 주요 내용

  (대상) 기업혁신파크 유치를 희망하는 광역시장·시장·군수(기업 포함)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시행령 제8조에 따라 수도권은 제외

  (일정) : 공모서 접수(11.6~11.10.), 평가(11~12), 최종 선정(12)

  (신청요건) : 사업부지 최소면적 이상

(면적) 비도시지역 50이상(산단 등 기존 거점과 인접한 경우 25),
도시지역 10이상,
공장·대학 등 운영법인이 출자 시 그 시설과 인접한 경우 5이상

  * 신청요건(최소면적 기준)기업도시개발 특별법개정중인 사항을 전제로하여 적용하고 이외의 내용은 기업도시법 및 관련 기준 등을 참고하여 작성

  [평가] :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서면심사,

실사, 종합평가를 거쳐 최종 2곳 이상 선정

  [지표] :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등 5개 분야

평가분야

평가기준

I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20)

. 계획의 적정성 및 합리성 (8)

. 정부, 지자체 정책·사업 연계 활용성 및 도시기본계획 정합성 (5)

. 주변지역 정주·생활환경, 기반시설 및 도시서비스 확보·지원 가능성 (7)

II

기업의

사업추진

역량과 의지

(25)

. 기업의 사업역량 및 기존 실적, 중장기적 발전·투자계획 (7)

. 기업의 기업혁신파크 사업모델의 적합성 및 직접 사용 계획의 신뢰·타당성(10)

. 기업의 거버넌스적 역할·추진역량과 사업추진의 지속가능성 (8)

III

투자 및 사업수요, 지원 적정성

(20)

. 기업혁신파크 사업모델의 투자 및 사업성 확보방안, 사업참여 형태의 적정성(8)

. 입주기업 유치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과 관리·운영 적정성 (7)

. 입주기업·기관과 정주·근로자 지원방안 및 정부재정 지원 적합성 (5)

IV

지자체의 행재정적 사업지원

역랑과 의지

(25)

. 입주기업 유치·육성과 개발·관리·운영에 있어 지자체 역할과 기여 (10)

. 인허가, 갈등관리 등 사업추진단계별 행·재정적 협조·지원방안 (8)

. 부동산 투기 방지대책, 개발이익 환수 및 재투자의 적합성 (7)

V

균형발전 기여

지역 특성 부합성

(10)

. 시도별 균형발전 지표(균형위, ‘22 발표) 및 개선 가능성 (4)

. 지역경제 파급효과, 정주·생활인구 확대 및 일자리 창출 등의 영향 (3)

. 지역·산업생태계 형성·확장 적합성 및 지역 발전·혁신에의 기여 (3)

붙임 2

 

기업혁신파크 사업 개요

  기업도시

  (도입배경) 민간기업 주도 투자개발하는 도시로서, 행복혁신도시와 함께 균형발전을 위해 도입 (’04,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제정)

  (현황) 법 제정 이후 6개 시범사업을 선정(’05)하여 개발구역 지정, 2준공(충주·원주)2개 개발중(태안·영암해남)2개 지정해제(무주·무안)

  (지원혜택) 시행자 및 입주기업에 대해 세제지원(법인세 및 재산취득세 등), 임대료 감면, 토지수용권 등 인센티브

대 상

내 용

사업시행자

개발면적 50%이상 소유시 토지수용권 부여, 주진입도로 설치비 50%지원, 법인세감면(350%, 225%), 건폐율·용적률 특례(국토계획법의 1.5)

입주기업

신설·창업기업 법인세감면(3100%, 250%) ·공유지 임대료 20%감면

  (개발 절차)

지정제안
개발계획 승인신청

구역·시행자 지정
계획승인

실시계획
승인신청

계획승인

시행

민간기업
지자체

국토부

사업시행자

국토부

시행자

  기업혁신파크 (기업도시 2.0)

  (제도개선) 지역거점에 신속한 도심·고밀 개발을 위해, 면적규제 완화 개발절차 간소화, 도시·건축규제 인센티브 강화

  * (면적 완화) 최소면적 축소(100㎡→50), 도시지역 소규모 개발 허용(10), (절차간소화) 통합계획·통합심의 도입, (도시·건축규제 완화) 입지규제최소구역 도입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개정 절차를 통해 제도개선 동시 추진 중

성공적인 사업추진 및 확산을 위해 연내 선도사업선정하고, 전문기관에 타당성 검토를 의뢰하여 사업컨설팅 지원한다.

  * 지자체 공모를 통해 연내 선도사업지 2개소 이상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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