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9월 5일부터 민간기업과 지자체가 주도하여 지역

의 거점을 조성하는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의 공모를 공고하고, 지자체 공

모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시/소) 2023.9.5.(화) 14:00 / 국토연구원(세종)

기존 기업도시는 균형발전을 위해 민간기업 주도로 투자·개발하는 사업으로

’04년에 도입하여 6개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였으나, 면적기준 등 과도한

개발규제와 도시·건축 규제특례 부족, 시행자·입주기업 지원 부족 등으로 기

업의 참여가 저조했다.

기업혁신파크는 기존 기업도시의 지원혜택 뿐만 아니라 기업과 지자체의 수요

를 적극 반영하여, 기업이 원하는 개발·투자가 가능토록 합리적인 개발규제

완화와 다방면의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세부내용 참고파일 첨부)

또한, 이번 공모로 선정하는 선도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을 통해 지속적

인 사업컨설팅도 지원할 예정이다.

자세한 공모계획 및 제출양식 등은 지자체 설명회에 참석하여 안내받거나 국토

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국토교통부 박정수 성장

거점정책과장은 “기업이 만든 공간에 지역성장을 위한 정부지원을 연계하

는 기업혁신파크를 통해, 민간이 주도하는 지방시대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기업혁신파크가 균형발전의 초석이 되는 지역거점 조성전략이

자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만큼, 이번 공모에서 선정되는 선도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대상) 기업혁신파크 유치를 희망하는 광역시장·시장·군수(기업 포함)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수도권은 제외

  □ (일정) : 공모서 접수(11.6~11.10.), 평가(11~12월), 최종 선정(12월)

  □ (신청요건) : 사업부지 최소면적 이상

◦ (면적) 비도시지역 50만㎡ 이상(산단 등 기존 거점과 인접한 경우 25만㎡),
도시지역 10만㎡ 이상,
공장·대학 등 운영법인이 출자 시 그 시설과 인접한 경우 5만㎡ 이상

  * 신청요건(최소면적 기준)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중인 사항을 전제로하여 적용하고 이외의 내용은 기업도시법 및 관련 기준 등을 참고하여 작성

  □ [평가] :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서면심사, 현

장실사, 종합평가를 거쳐 최종 2곳 이상 선정

  □ [지표] :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등 5개 분야

  □ 기업도시

  ㅇ (도입배경) 민간기업 주도 투자‧개발하는 도시로서, 행복․혁신도시와 함께 균형발전을 위해 도입 (’04,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제정)

  ㅇ (현황) 법 제정 이후 6개 시범사업을 선정(’05)하여 개발구역 지정, 2개 준공(충주·원주)․2개 개발중(태안·영암해남)․2개 지정해제(무주·무안)

  ㅇ (지원혜택) 시행자 및 입주기업에 대해 △세제지원(법인세 및 재산․취득세 등), △임대료 감면, △토지수용권 등 인센티브

  ㅇ (개발 절차)

  □ 기업혁신파크 (기업도시 2.0)

  ㅇ (제도개선) 지역거점에 신속한 도심·고밀 개발을 위해, 면적규제 완화 및 개발절차 간소화, 도시·건축규제 인센티브 강화 등

  * ▴(면적 완화) 최소면적 축소(100만㎡→50만㎡), 도시지역 소규모 개발 허용(10만㎡), ▴(절차간소화) 통합계획·통합심의 도입, ▴(도시·건축규제 완화) 입지규제최소구역 도입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 절차를 통해 제도개선 동시 추진 중

성공적인 사업추진 및 확산을 위해 연내 선도사업을 선정하고, 전문기관에 타당성 검토를 의뢰하여 사업컨설팅 지원한다.

  * 지자체 공모를 통해 연내 선도사업지 2개소 이상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