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최준우)는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DSR 규제완

화 대출*을 받은 주택의 후속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대인이 신청할 수

있는 특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하 ‘특례 반환보증’)을 출시한다고 31일 밝

혔다. HF공사는 지난 7월 역전세난 대책의 일환으로 역전세 주택의 보증금 반

환을 보장하기 위해 후속세입자가 신청하는 특례 반환보증 상품을 출시한

바 있다.

* 전세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이용자에 대해 한시적 규제 완화(’23.7.27~’24.7.31)

DSR규제완화를 적용받아 전세금 반환대출을 이용한 임대인은 보증기관(HF,

HUG, SGI) 중 한 곳의 특례 반환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보증료도 납

부해야 한다. 특례 반환보증은 한시적 DSR 규제완화를 반영하여 2025년

9월 30일 이전까지 개시되는 임대차계약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이러

한 반환보증에 가입된 주택의 임차인은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후에 임대인

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기관으로부터 보

증금을 대신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HF 특례 반환보증의 건당 보증한도는 현행과 같이 10억원이지만

동일 임대인당 보증한도를 30억원으로 늘림으로써, 다주택자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임차인도 보호하게 된다. 특례 반환보증은 보증

3사(HF, HUG, SGI)에서 모두 가입할 수 있으며, HF 특례 반환보증은 전

산개발 등 준비가 완료 되는대로 위탁금융기관(시중은행)을 통해 순차

적으로 취급을 개시할 예정이다.

* HUG는 인터넷·지사·위탁금융기관 방문을 통해, SGI는 지사 방문을 통해 각각 신청 가능

HF공사 관계자는 “역전세 주택에 새로 입주하는 임차인이 신청해야 했던

특례 반환보증을 임대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의 불편을 덜고 임대인이 보다 손쉽게 특례 반환보증 가입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 참고 1. HF 전세금반환대출 연계 특례반환보증 가입절차

2. Q&A

참고1

HF「전세금반환대출 연계 특례반환보증」가입절차

참고2

Q&A

1. 특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 가입은 어디에서 하는지?

2. 특례 반환보증과 일반 반환보증 요건의 차이점은?

3. HF 임대인용 특례반환보증과 임차인용 특례반환보증의 차이점은?

구 분

임대인용 특례반환보증

임차인용 특례반환보증

보증신청인

임대인

임차인(후속임차인)

보증신청 시기

임차인 전입 전 신청가능

(단, 추후 전입사실 확인 필요)

임차인 전입 시 신청가능

보증한도

임대인 동일인당 30억원

신청건당 10억원

임차인 동일인당 10억원

보증대상

임대차계약

임차보증금 10억원 이하, 임대차계약기간 1년 이상 등

보증료율

아파트 0.13%, 기타주택 0.15%

4. 전세보증금 일부에 대해서만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5. 반환보증보험 가입 등 세입자 보호조치는 언제까지 완료해야하는지?

6. 특례가 아닌 기존 반환보증이나 임대보증금보증에 가입해도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