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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 집주인이 신청하는 특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출시
후속세입자 보호 위해 집주인이 직접 가입 가능
2023년 09월 01일 (금) 09:47:33 편집국 bds@dailybds.com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최준우)는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DSR 규제완

화 대출*을 받은 주택의 후속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대인이 신청할 수

있는 특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하 특례 반환보증)을 출시한다고 31일 밝

혔다. HF공사는 지난 7월 역전세난 대책의 일환으로 역전세 주택의 보증금 반

환을 보장하기 위해 후속세입자가 신청하는 특례 반환보증 상품을 출시한

바 있다.

 

* 전세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이용자에 대해 한시적 규제 완화(23.7.27~24.7.31)

 

DSR규제완화를 적용받아 전세금 반환대출을 이용한 임대인은 보증기관(HF,

HUG, SGI) 중 한 곳의 특례 반환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보증료도 납

부해야 한다. 특례 반환보증은 한시적 DSR 규제완화를 반영하여 2025

930일 이전까지 개시되는 임대차계약에 한해 신청할 수 으며, 이러

한 반환보증에 가입된 주택의 임차인은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후에 임대인

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기관으로부터 보

증금을 대신 지급받을 수 있다.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역전세난 대책 내용󰡕

- 역전세난 등으로 전세보증금이 줄어들거나, 후속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 기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반환할 여력부족집주인에 대해

  (전세금 반환자금 지원) 한시적으로 집주인에 대한 전세금 반환(집주인 기존 세입자)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 1년간(’23.7.27~’24.7.31) 소득 대비 대출비율로 DSR 40% 대신 DTI 60% 적용

  (후속 세입자 보호 조치) 규제완화 대출을 받는 집주인의 후속 세입자를

호하기 위해 특례 전세보증금반환보증(특례 반환보증) 가입 의무화

또한 HF 특례 반환보증의 건당 보증한도는 현행과 같이 10억원이지만

동일 임대인당 보증한도를 30억원으로 늘림으로써, 다주택자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임차인도 보호하게 된다. 특례 반환보증은 보증

3(HF, HUG, SGI)에서 모두 가입할 수 있으며, HF 특례 반환보증은

산개발 등 준비가 완료 되는대로 위탁금융기관(시중은행)을 통해 순차

적으로 취급을 개시할 예정이다.

* HUG는 인터넷·지사·위탁금융기관 방문을 통해, SGI는 지사 방문을 통해 각각 신청 가능

 

HF공사 관계자는 역전세 주택에 새로 입주하는 임차인이 신청해야 했던

특례 반환보증을 임대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로 들어오는

세입자의 불편을 덜고 임대인이 보다 손쉽게 특례 반환보증 가입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참고 1. HF 전세금반환대출 연계 특례반환보증 가입절차

2. Q&A

참고1

 

HF전세금반환대출 연계 특례반환보증가입절차

 < 후속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전세계약 대출실행) >

  집주인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 신청 대출 실행(대출취급 은행)

  전세계약 체결(집주인후속 임차인)

  (전세계약 체결전 은행상담 필요) 반환보증 가입 임대인 보증료 부담의무 등 전세계약 특약 및 필수 대출조건 사전확인

  집주인 또는 후속 임차인 보증 신청*(보증취급 은행)

  * 임대인 가입형 8.31일 출시 (임차인 가입형은 7.27일 출시 완료)

  보증심사(보증취급 은행)

 집주인 대출정보, 개인정보 동의서 및 기타 필수 서류 징구

  보증료 납부(집주인)

  보증서 발급(보증취급 은행)

  < 당장 후속 임차인이 없는 경우(대출실행 전세계약) >

  대출 실행시 후속 임대차 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추후 후속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후속 세입자의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례 반환보증 가입을 완료해야 함

참고2

 

Q&A

 

1. 특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 가입은 어디에서 하는지?

금번 역전세 반환대출을 받은 집주인은 세입자 보호를 위해 보증 3

(HFHUGSGI)에서 제공하는 (특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상품을

가입해야함

본 상품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 위탁금융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인터넷보증·지사·위탁금융기관), 서울보증보험(SGI, 지사 방문) 통해 가입가

능함

  가입요건 등 상세내용은 각 보증사 홈페이지 등 참고

 

2. 특례 반환보증과 일반 반환보증 요건의 차이점은?

최대한 많은 세입자분들이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증금 한도 요건 등을 완화하였으며, 세입자가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특례 반환보증에 가입이 가능

 보증료율은 아파트 0.13%, 아파트외 0.15%로 공적 보증기관(HF·HUG) 간 동

일하게 운영됨(할인ㆍ할증 적용없음)

  SGI특례 반환보증료율 : [개인임차인]아파트 0.183%, 아파트외 0.208%(LTV에 따라 차등)

[법인임차인]아파트 0.240%, 아파트외 0.273%(LTV에 따라 차등)

3. HF 임대인용 특례반환보증과 임차인용 특례반환보증의 차이점은?

 

전세금 반환을 보장하는 기능, 보증대상, 보증료율 등은 동일하나,

 

청인, 신청시기 등은 상이함

 

구 분

임대인용 특례반환보증

임차인용 특례반환보증

보증신청인

임대인

임차인(후속임차인)

보증신청 시기

임차인 전입 전 신청가능

(, 추후 전입사실 확인 필요)

임차인 전입 시 신청가능

보증한도

임대인 동일인당 30억원

신청건당 10억원

임차인 동일인당 10억원

보증대상

임대차계약

임차보증금 10억원 이하, 임대차계약기간 1년 이상 등

보증료율

아파트 0.13%, 기타주택 0.15%

 

4. 전세보증금 일부에 대해서만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보증 3(HFHUGSGI) 모두 전세보증금 전액에 대해 보증보험을 가입

해야 함

5. 반환보증보험 가입 등 세입자 보호조치는 언제까지 완료해야하는지?

 

후속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후속 세입자의 전입

일로부터 3개월 이내(대출실행후 지체없이 보증가입 원칙)에 보증가입을

완료(또는 보증료 납부) 해야 함

 대출 실행시 후속 임대차 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1년 내 후속 임대차

 

약을 체결하고, 후속 세입자의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 가입을 완료(또는 보증료 납부) 해야 함

 

6. 특례가 아닌 기존 반환보증이나 임대보증금보증에 가입해도 되는지?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을 받은 경우 후속세입자와의 전

세계약에 대해서는 특례 반환보증상품으로 가입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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