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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내게 맞는 청년 주거정책, 마이홈 사이트 홍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청년 주거정책 193개, 10종알기 쉽게 확인
2023년 08월 30일 (수) 10:38:33 편집국 bds@dailybds.com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193개에 달하는 청년 주거정책을 10개 정책으로 단

순화하고, 모든 청년 주거정책 정보를 한 곳에서 통합 제공하는 마이홈 App

년전용 페이지 830일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주거 복지제도를 수요자인 청년 입장에서 단순화하고 정보 접근성

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으로, 정부 정책뿐

아니라 지자체 정책도 전수조사하여 개선방안에 포함했다.

  이번 주요 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93청년 주거정책을 4개 유형, 10개 정책으로 단순화

 

주택공급

 

금융지원

 

주거비지원

 

기타지원

 

 

 

 

 

 

 

 

 

 

 

 

 

 

 

 

 

 

 

 

 

 

 

 

 

 

 

 

공공임대

 

민간임대

 

공공분양

 

민간분양

 

대출지원

 

청약지원

 

주거급여

 

월세지원

 

비용지원

 

기타지원

 

 

 

 

 

 

 

 

 

 

 

 

 

 

 

 

 

 

 

ZERO

주택

 

햇살

둥지사업

 

ː

 

생애최초

특별공급

 

디딤돌

대출

 

청년우대

청약통장

 

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

월세지원

 

중개보수

지원

 

안심홈세트

간 정책 주체별로 서로 다른 정책 명칭(브랜드)을 사용하여 사업 명칭으로는

무엇을 제공하는 정책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국토부는 정부와 지자체의 청년 주거정책 193를 사업별 특성에 따라 4

개 유형, 10개 정책으로 체계화단순화하였으며, 정책 홍보 시 10개 정책명

을 표기하도록 지침을 마련했다.

  정부와 지자체 간 사업이 중복되는 경우, 전국단위 사업으로 통합

이번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와 지자체 간 사업 대상과 혜택이 중복

는 사례는 지자체가 먼저 시행한 사업을 국토부가 전국단위로 확대함에 따라

중복이 발생한 것이며, 실제 운영함에 있어 중복 수혜는 불가능한 것으로 확

인하였다. 다만, 수요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전국단위 사업 시행으로

중복 발생 시* 지역사업을 폐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 사업 : 5개 지자체가 시행, 국토부가 전국 확대 시행(7.26)

  정책별로 제각각인 소득 기준정책 유형별로 통일

현재 주거정책에는 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 중위소득, 연평균소득 등 다양한

소득기준이 혼용되고 있어, 청년들이 스스로 정책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쉽게 알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

이번 개선방안에서는 주택공급과 주거비지원 사업대상 선정 시에는 각종 복

지사업에서 주로 사용되는 중위소득을 사용하고, 금융지원 시에는 상환능력

확인을 위해 연소득을 사용하도록 기준을 마련하였다.

  모든 청년주거정책을 하나의 앱에서 확인, 맞춤형 정책 추천 기능도 출시

현재 각 시도 및 부처 누리집(홈페이지)에 흩어져 있는 정책별 자격요건,

택 및 문의처 등의 정보를 마이홈 포털*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청년

전용 페이지를 신설했.

  * 마이홈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등에서 다운로드 가능, 마이홈 포털 사이트(m.myhome.go.kr)에서도 청년 전용 페이지 이용 가능

또한, 본인의 지역, 소득, 연령 등 정보를 입력하면 신청 가능한 주거 정책

맞춤형으로 추천하는 자가진단 기능*도 도입하고, 진단 결과 화면에서 바로

신청 가능한 페이지로 연결(또는 콜센터 번호 안내)하는 등 청년들이 보다 쉽게

주거정책을 찾아보고 신청할 수 있도록 했.

  * (예시) 서울 / 2000년 출생 / 대학생 / 무주택 / 미혼 / 월 소득 30만원 이하

(주택공급) 매입 전세임대 등 (금융지원) 버팀목 대출 등 (주거비지원) 청년월세 등

국토교통부 이익진 주거복지정책과장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다양한

거정책들을 수요자가 쉽고 편리하게 알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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