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로 GS건설이 10개월 영업처분 예정을 받게됐다.

지자체 처분 권한이 없던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서울시에 " 최고수위 "의 엄중한 처분을 내려줄것을 요청 했다.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는 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 구조상 주요 부분을 중대한범죄의 위험을 발생하게한 경우 1년 이내 영업정지나 건설업 면허 등록말소처분을 내릴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