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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구에 대한 공공주택 입주 기회가 크게 확대
자녀 2명부터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가능
2023년 08월 23일 (수) 10:41:31 편집국 bds@dailybds.com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3.28.)

후속조치로,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

별법 시행규칙하위법령 개정안828()부터 입법예고(8.28~10.8,

잠정) 행정예고(8.28~9.19, 잠정)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주거부담 완화를 통한 출산율 제고와 함께 자녀 양육을 위한

한 주거환경도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

 

 (자산요건) 대책 발표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공공주택 청약 시

산 자녀 1인당 10%p(2자녀 이상은 최대 20%p)씩 완 소득자산 요건

적용하여, 출산가구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힌다.

 

(입주자 선정)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경쟁이 발생하여 배점에서 동점

일 경우,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우선하여 공급한다.

 (다자녀 특별공급)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자격을 기존 3자녀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

 

 (공급면적) 자녀가 많은 가구가 보다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도 마련한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사회초년생인 청년대학생들의 주거불안 해소

산형성 지원을 위해 특화된 주거공간 및 서비스가 결합된 청년특화 임

대주택을 도입하는 등 여러 제도개선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토교통부 김광림 공공주택정책과장은 저출산의 주원인으로 주거비 부담

주거문제 꾸준히 지적되는 만큼 앞으로도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

면서 저출산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체감도 높은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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