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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22일 공포・시행
2023년 08월 22일 (화) 08:08:07 편집국 bds@dailybds.com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822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거래신고법 제6조에 따른 거래신고내용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등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작년 10월 외국인 주택투기 기획조사 당시 일부 외국인들의 거주지가 불분명하여 등기가 반송되는 등 소명자료 청구가 지연되었고, 거주기간 등의 정보가 부족하여 편법증여 등 위법의심행위 조사에 일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매수인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을 경우 위탁관리인* 지정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매수인이 국내에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제출토록 하여 국내 거주 외국인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주소지 교차 검증가능하도록 하였다.

  * 거래신고법 제6조에 따른 신고내용의 조사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신고관청이 발송하는 서류의 수령을 매수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사람

아울러, 외국인의 국내 거주여부 확인을 위한 출입국기록 및 세대 구성정보 확인

을 위한 건강보험정보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마련하였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이번 개정을 통해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하

실효성 있는 조사대응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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