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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534건 결정
8월 18일 전체회의에서 627건 심의
2023년 08월 21일 (월) 09:19:28 편집국 bds@dailybds.com

토교통부(장관 원희룡)818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7 전체

회의에서 627*을 심의하고, 534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의

했다고 밝혔다.

* 상정안건 처리결과(627) : 가결(534) + 부결(93) 분과위 사전심의 완료(8.16, 8.17)

상정안건 중 93보증보험 가입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거나 계약

만료되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되어 부결됐다.

한편, 상정안건(627) 이의신청 건은 총 9으로, 8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재의결되었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3,508(누계)

,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672(누계)이다.

피해자 결정신청건 위원회 처리현황

구분

위원회 처리건수

(8.18 기준)

 

가결

부결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3,887

3,508 (90.2%)

379 (9.8%)

 

긴급한 경공매 유예

696

672

24

한편, 부결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4호나목다목)으로 결정

된 임차인 중 여건 변화 소명필요 등 사유로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신청*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43(8.18 기준)으로 재심의로 11건 가결, 1건 부결, 31건 검토 중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피해자 결정 신

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

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세부내용 참고자료 첨부)

또한,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외국인(재외동포 및 그 외 외국인

모두 포함)에 대해서도 긴급주거지원(최대 2)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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