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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2차 특별점검 결과 발표
17개 시·도 공인중개사 4,090명 점검 결과, 785명의 위반행위(824건) 적발
2023년 08월 16일 (수) 09:17:52 편집국 bds@dailybds.com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올해 522부터 731까지 실시한 전세

 

의심 공인중개사 2차 특별점검 결과발표하였다.

 

이번 2차 점검은 지난 1차 점검(2.27.~5.17.)*에 이어 전세사기 의심 거래 대상

 

확대하고, 점검지역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넓혀 233개 시··구의 공인중개

 

4,090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매매 임대차계약 중개과정에서의

 

공인중개사법령 위반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였다.

 

  * 1차 점검결과 : 242명 중 99(41%)위반행위 108건 적발,

수사의뢰 53, 행정처분 55(등록취소 1, 업무정지 28, 과태료 26)

점검 결과, 공인중개사 785(19%)위반행위 824 적발하였으며, 관련 법

령에 따라 75건을 경찰 수사 의뢰하였, 자격취소 1, 등록취소 6, 업무

정지 96, 과태료 부과 175의 행정처분(278)을 진행 중이며,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점검 현장에서 경고 및 시정(471) 조치 했다.

주요 위반행위로는 해외 체류 중 공인중개사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하여

중개보조원중개사무소 운영하는 등 무자격 중개행위를 하였거나,

분양업자, 바지임대인 등과 공모하여 깡통전세 계약서 작성대가 일정 금

수취하며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등 여러 유형이 적발됐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며, 안전한 중개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관련 제도개선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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