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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 1,073명 결정
위원회 출범(6.1) 이후 전세사기피해자 2,974명 결정
2023년 08월 11일 (금) 15:19:19 편집국 bds@dailybds.com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6회 전체회의 개최하여 앞선 분과위원회에서 사전심의(8.3, 8.9)1,255에 대해 심의하였고, 1,073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 상정안건 처리결과(1,255) : 가결(1,073) + 부결(182

 

상정안건 중 182 확정일자가 부여되지 않았거나 보증보험 가입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 등에 해당되어 부결됐다.

 

현재까지 여섯 차례전체위원회열 차례분과위원회를 통해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는 총 2,974(누계)이며, 긴급한 경공매 유예 가결 건은 총 665(누계)이다.

 

피해자 결정신청건 위원회 처리현황 * 8.11일 기준(누계)

구분

위원회 처리건수

 

가결

부결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3,260

2,974

286

 

긴급한 경공매 유예

689

665

24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피해자 결정 신

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

(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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