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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8일 국무회의 의결
민항 이전 사전타당성조사, 추진단 출범 등 후속 절차도 신속히 추진
2023년 08월 08일 (화) 12:32:57 편집국 bds@dailybds.com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국방부(장관 이종섭)88일 국무회의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특별법시행규칙도 법제처 심사를 거쳐 826일부터 시행 예정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현재 대구 동구에 위치한 군 공항과 민간 공항이 통합

이전하는 방식으로 건설될 예정으로, 지난 425통합신공항 건설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특별법이 제정된 바 있다.

정부는 특별법제정 이후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하위법령()

마련하였고, 지역주민과 관계기관 및 지자체 등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위한

입법예고(’23.5.24~7.27) 과정을 거쳐 4개월 만에 하위법령 제정 절차를

마무리했.

국방부, 국토부, 대구시, 경상북도 관계기관은 이번 하위법령 제정을 계

기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적기 개항을 위한 원팀으로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특별법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법률

시행규칙과 함께 2023826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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