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최근 검단 붕괴사고, LH 단지 철근누락 등

에 따른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무량판 구조 민간아파트의 안전성을 철저히검증･보완하기 위한 전수조사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전수조사 대상은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아파트 중 시공 중인 현장 105개소

와 ’17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 188개소 등 총 293개소*이며,다음 주부터 단

지별로 전수조사에 착수하고, 9월 말까지 조사를 완료하여 그 결과를 조속히

발표할 계획이다.

조사 절차는 전문 인력과 장비를 갖춘 민간 안전진단전문기관을 선정해 점검을 실시

하고, 점검 결과를 국토안전관리원이 확인하도록 하여 공정성을 강화한다. 점검

범위는 지하주차장 등 공용부분 뿐만 아니라 주거동*까지 빠짐없이 점검을

실시하며, 준공된 단지의 점검 비용은 시공사가 부담한다.

아울러, 금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경우 조사 대상을 ’17년 이전 준공

단지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후속조치로, 점검 결과 철

근 누락 등이 발견된 단지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연말까지 보수･보강을

실시토록 하고, 건설 과정에서 법령위반 행위가 적발된 설계･시공･감

리자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한다.

또한, 하자가 발견된 LH 15개 단지 중 시공 중인 6개소는 8월 내 보강공

사를 완료하고, 준공된 9개소(완료 3, 보수 중 2, 설계 중 2, 조사 중 2)도 9월

내 보강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국토교통부는 유사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무량판구조 아파트 전

수조사 결과와 검단사고 원인 등을 종합하여 무량판구조 안전대책 및 ‘건설

이권 카르텔 혁파방안’을 10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