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8월 1일부터 30일간 지자체(민간공사 인허가권자),

공공기관(공공공사 발주자)과 함께 불법하도급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

다.

국토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23.2) 및 민당정 후속대책('23.5) 일환

으로 5월 23일부터 100일간 508개 불법하도급 의심현장에 대한 단속을 실시

중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7월 21일까지 60일간 총 292개 현장을 단속한 결과 108개

현장(37%)에서 불법하도급을 적발하였으며, 관계 업체 273개사에 대해 행정처

분 및 형사고발을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이번 100일 집중 단속 종료 후, 단속 결과를 토대로 불법하도급

현장의 징표를 정밀하게 분석해 불법하도급 조기경보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을 인허가권자 또는 발주자에게 수시로 통보해 불

단속하도록 상시단속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30일 합동 단속은 그간 국토부의 불법하도급 단속 기법, 절차 등을 지자체

및 공공기관과 공유함으로써 상시단속체계가 차질 없이 가동될 수 있도록 하

기 위한 사전 준비 절차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00일 집중단속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건

설사가 있었다면 큰 오산”이라며, “불법하도급은 반드시 임기 내 뿌리뽑

다”고 하면서,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동참 의지를 당부했다

  □ (단속기간) `23.5.23 ∼ 7.21 < 60일 >

  □ (단속현장) 총 292개 현장 < 진행률 57.5% > * 총 508개 현장 단속 예정

  □ (적발현장) 108개 현장 < 적발률 37.0% >

  □ (적발업체) 총 146개社 < 원청 97개社, 하청 49개社 >

  □ (적발건수) 총 183건

  ① 무자격자*에 대한 하도급 125건 < 전체 단속 건수의 68.1% >
* 건설업 무등록업체 83개社, 해당 공종 무자격 업체 44개社

  ② 하청이 발주자 서면승낙없이 재하도급 58건

  <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중간결과(5.23∼7.21) >

1) 무자격자 하도급의 수급인으로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

2) 무자격자 하도급의 수급인으로 해당 공종이 아닌 공종을 등록한 자

3) 하청이 무자격자에게 재하도급을 준 경우

  󰊱 아파트 차수공사 불법재하도급(수도권)

  ㅇ 하청인 A는 아파트 신축공사 중 차수공사*를 천공기 장비 임대업체인 B(건설업 미등록)에게 불법으로 재하도급

  * 지반을 뚫고 시멘트(주입재) 등을 주입하여 지하수를 차단하는 공사

  ⇒ A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B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공장 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 불법하도급(충청권)

  ㅇ 원청인 C는 공장 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를 토공사에 포함하여 자격이 없는 D(지반조성 포장공사업 등록)에게 불법으로 하도급

  ⇒ C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D는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 주차장 포장공사 불법하도급(전라권)

  ㅇ 원청인 E는 가설사무실 설치 업체인 F(금속창호지붕건축물공사업 등록)에게 주차장 포장공사를 불법으로 하도급

  ⇒ E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F는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 건축물 판넬공사 불법재하도급(경상권)

  ㅇ 하청인 G는 자재 납품업체인 H(건설업 미등록)에게 변전소 건물외벽 판넬 설치공사를 불법으로 재하도급

  ⇒ G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H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추진배경

  ㅇ 8월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시 공공 발주기관과 인허가청 담당자가 참여토록 하여, 집중단속 종료 후 상시단속체계* 구축 추진

  * 의심업체 추출(조기경보시스템) → 지방청·발주자 및 인허가청 합동단속 → 처분요구

  □ 합동단속 개요

  ㅇ (기간) ‘23. 8. 1.(화) ~ 8. 30.(수)

  ㅇ (대상공사) 전체 508개 중 151개(공공공사 62개, 민간공사 89개)

  ㅇ (참여기관) 국방부 등 43개 공공기관, 서울시 등 12개 인허가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