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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공공기관과불법하도급 합동 단속 추진
8.1~8.30까지 30일간 151개 현장에서 지자체, 공공기관과 함께 불법하도급 단속
2023년 08월 01일 (화) 10:41:58 편집국 bds@dailybds.com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81일부터 30일간 지자체(민간공사 인허가권자),

 

공공기관(공공공사 발주자)과 함께 불법하도급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

 

.

국토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23.2) 민당정 후속대책('23.5) 일환

으로 523일부터 100일간 508 불법하도급 의심현장에 대한 단속을 실시

중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721일까지 60일간 총 292개 현장을 단속한 결과 108

현장(37%)에서 불법하도급을 적발하였으며, 관계 업체 273개사 대해 행정처

형사고발을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이번 100일 집중 단속 종료 후, 단속 결과를 토대로 불법하도급

현장의 징표를 정밀하게 분석해 불법하도급 조기경보시스템고도화하고,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인허가권자 또는 발주자에게 수시로 통보

하도록 상시단속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30일 합동 단속은 그간 국토부의 불법하도급 단속 기법, 절차 등을 지자체

및 공공기관과 공유함으로써 상시단속체계가 차질 없이 가동될 수 있도록 하

기 위한 사전 준비 절차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100일 집중단속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설사가 있었다면 큰 오산이라며, “불법하도급은 반드시 임기 내 뿌리

고 하면서,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동참 의지당부했다

참고1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중간 결과(5.23~7.21)

  (단속기간) `23.5.23 7.21 < 60>

  (단속현장) 292 현장 < 진행률 57.5% > * 508개 현장 단속 예정

  (적발현장) 108현장 < 적발률 37.0% >

  (적발업체) 146< 원청 97, 하청 49>

  (적발건수) 183

  무자격자*에 대한 하도급 125< 전체 단속 건수의 68.1% >
* 건설업 무등록업체 83, 해당 공종 무자격 업체 44

  하청이 발주자 서면승낙없이 재하도급 58

  <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중간결과(5.237.21) >

구분

누계(‘23.5.23~7.21)

서울청

원주청

대전청

익산청

부산청

단속 현장 수

292

84

19

55

53

81

적발 현장 수

108

32

6

29

12

29

불법하도급 업체 수
(원청/하청)

146
(98/48)

42
(18/24)

12

(12/-)

42

(35/7)

16

(11/5)

34

(22/12)

불법하도급 건수

183

75

6

42

16

44

 

무자격자 하도급

125

44

6

35

11

29

 

 

무등록 시공업체 수1)

83

37

5

19

7

15

 

 

무자격 시공업체 수2)

44

8

2

16

3

15

 

재하도급

(중복3))

58

(36)

31

(24)

-

7

(2)

5

(3)

15

(7)

 

1) 무자격자 하도급의 수급인으로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

2) 무자격자 하도급의 수급인으로 해당 공종이 아닌 공종을 등록한 자

3) 하청이 무자격자에게 재하도급을 준 경우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무자격자에 대한 하도급

 

- 하도급을 준 업체 :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불법하도급 대금의 30% 이내 과징금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고 하도급을 받은 자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해당 공종의 자격없이 하도급을 받은 자 :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불법하도급 대금의 30% 이내 과징금

 

재하도급

 

- 하도급을 준 업체 :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불법하도급 대금의 30% 이내 과징금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참고2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적발 주요 사례

  󰊱 아파트 차수공사 불법재하도급(수도권)

  하청A는 아파트 신축공사 중 차수공사*를 천공기 장비 임대업체B(건설업 미등록)에게 불법으로 재하도급

  * 지반을 뚫고 시멘트(주입재) 등을 주입하여 지하수를 차단하는 공사

  A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B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공장 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 불법하도급(충청권)

  원청C는 공장 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를 토공사에 포함하여 자격이 없는 D(지반조성 포장공사업 등록)에게 불법으로 하도급

 

  C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D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 주차장 포장공사 불법하도급(전라권)

  원청인 E는 가설사무실 설치 업체인 F(금속창호지붕건축물공사업 등록)에게 주차장 포장공사불법으로 하도급

 

  E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F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 건축물 판넬공사 불법재하도급(경상권)

  하청G자재 납품업체H(건설업 미등록)에게 변전소 건물외판넬 설치공사불법으로 재하도급

  G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H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참고3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합동단속 계획

  추진배경

  8월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공공 발주기관인허가청 담당자가 참여토록 하여, 집중단속 종료 후 상시단속체계* 구축 추진

  * 의심업체 추출(조기경보시스템) 지방청·발주자 및 인허가청 합동단속 처분요구

  합동단속 개요

  (기간) ‘23. 8. 1.() ~ 8. 30.()

  (대상공사) 전체 508개 중 151(공공공사 62, 민간공사 89)

  (참여기관) 국방부 등 43개 공공기관, 서울시 등 12개 인허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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