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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최준우)는 지난 ’23.7.4(화) 윤석열 대통령 주
재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확정ㆍ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
책방향(관계부처 합동)중 “역전세난 대책”의 후속조치로, 7월 27일부터
｢특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하 특례보증’)｣을 본격 도입ㆍ시행한다고 밝혔
다.
이번 특례보증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서울보증보험(SGI)에서도 같
은 날부터 취급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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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中 역전세난 대책 내용
- 역전세난 등으로 전세보증금이 줄어들거나, 후속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 기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여력이 부족한 집주인에 대해
① (전세금 반환자금 지원) 한시적으로 집주인에 대한 전세금 반환(집주인 →기존 세입자)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 1년간(’23.7.27~’24.7.31) 소득 대비 대출비율로 DSR 40% 대신 DTI 60% 적용
② (후속 세입자 보호 조치) 규제완화 대출을 받는 집주인의 후속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특례 전세보증금반환보증(특례보증) 가입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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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시행되는 특례보증은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DSR 규제완화를 적
용받아 대출을 이용하는 집주인이 후속 세입자 보호를 위해 의무적으
로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서, ①집주인은 후속 세입자를 더 빨리 구할
수 있고 ②후속 세입자는전세보증금 미반환 걱정을 덜 수 있는 효과가
있다.
특례보증은 후속세입자가 가입하고 집주인이 보증료를 납부하며, 7.27일
부터 HF의 위탁금융기관(시중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다.
* 특례보증은 보증 3사(HFㆍHUGㆍSGI)가 모두 취급하며, HUG는 인터넷·지사·위탁금융기
관 방문을 통해, SGI는 지사 방문을 통해 각각 신청 가능
아울러, 집주인이 직접 가입하고 보증료도 납부하는 보증은 8월중 출시할
예정이다.
역전세 위험으로부터 더 많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보증대상 전세보
증금 상한(수도권 7억원, 그 외 지역 5억원)을 10억원으로 늘리고 보증료율
은 공적 보증기관(HF, HUG) 간 동일한 수준(아파트 0.13%, 아파트 외 0.15%)으
로 설정했다.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이번 특례보증 출시를 통해 역전세 대출을
받은 주택에 입주하는 후속 세입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한다”라
며,“공사는 앞으로도 주택시장 및 서민층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
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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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先전세계약 後대출실행) >
① 전세계약 체결(집주인↔후속 임차인)
※ (전세계약 체결전 은행상담 필요) ➀ 반환보증 가입 ➁임대인 보증료 부담의무 등 전세계약 특약 및 필수 대출조건 사전확인
②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 신청 및 대출 실행(대출취급 은행)
③ 집주인 또는 후속 임차인 보증 신청*(보증취급 은행)
* 임차인 가입형 7.27일 출시, 임대인 가입형 8월말 출시 예정
④ 보증심사(보증취급 은행)
집주인 대출정보, 개인정보 동의서 및 기타 필수 서류 징구
⑤ 보증료 납부(집주인)
⑥ 보증서 발급(보증취급 은행)
< 당장 후속 임차인이 없는 경우(先대출실행 後전세계약) >
※ 대출 실행시 후속 임대차 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추후 후속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후속 세입자의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례보증 가입을 완료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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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 가입은 어디에서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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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역전세 반환대출을 받은 집주인은 세입자 보호를 위해 보증 3
사(HFㆍHUGㆍSGI)에서 제공하는 (특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상
품을 가입해야함세입자가 신청하는 반환보증은 오늘(7.27)부터 가입이 가
능하며, 8월에는 집주인이 가입 신청하는 상품(임대인 가입형)이 출시될
예정임
본 상품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 위탁금융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인터넷보증·지사·위탁금융기관), 서울보증보험(SGI, 지사 방문)을 통해 가입
가능함 ※ 가입요건 등 상세내용은 각 보증사 홈페이지 등 참고
* (HF 일정)임차인 가입형 7.27일 출시, 임대인 가입형 8월말 출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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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례 반환보증상품 가입요건 및 기존 상품과의 차이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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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많은 세입자분들이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보
증금 한도 요건 등을 완화하였으며, 8월말 이후로는 세입자 외에 집주
인도 가입할 수 있음보증료율은 아파트 0.13%, 아파트외 0.15%로 공
적 보증기관 (HF·HUG) 간 동일하게 운영됨(할인ㆍ할증 적용없음)
※ SGI특례보증료율 : [개인임차인]아파트 0.183%, 아파트외 0.208%(LTV에 따라 차등)
[법인임차인]아파트 0.240%, 아파트외 0.273%(LTV에 따라 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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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세보증금 일부에 대해서만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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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3사(HFㆍHUGㆍSGI) 모두 전세보증금 전액에 대해 보증보험을 가입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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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반환보증보험 가입 등 세입자 보호조치는 언제까지 완료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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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후속 세입자
의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대출실행후 지체없이 보증가입 원칙)에
보증가입을 완료(또는 보증료 납부) 해야 함
대출 실행시 후속 임대차 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1년 내 후속 임대차 계
약을 체결하고, 후속 세입자의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 가입을 완료(또는 보증료 납부)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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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례 상품이 아닌 기존 전세반환보증이나 임대보증금 보증상품에 가입해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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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을 받은 경우 후속세입자와의
전세계약에 대해서는 특례 반환보증상품으로 가입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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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등록임대사업자의 경우 기존 임대보증금보증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후속 세입자를 받는 경우에도 특례보증으로 가입해야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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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보증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후속세입자를 받는 경우에도 특
례 반환보증 상품으로 신규가입하는 것이 원칙
다만 기납부한 임대보증금보증 보증료는 동일 보증기관의 특례보증에
가입할 경우 중복기간만큼 보증료 환불이 가능하므로 기존 보증
발급기관과 동일한 기관 상품 이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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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가 특례
반환보증상품에만 가입한다면 이는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임대보증 가입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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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 반환대출을 위한 특례 반환보증상품 가입도 ｢민간임대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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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2023.12.8 금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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