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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특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출시
7.27일부터 후속 임차인의 전세금 보호를 위한 특례보증 도입·시행
2023년 07월 26일 (수) 11:29:27 편집국 bds@dailybds.com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최준우)는 지난 23.7.4() 윤석열 대통령 주

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확정ㆍ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

책방향(관계부처 합동)역전세난 대책의 후속조치로, 727일부터

특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하 특례보증)을 본격 도입ㆍ시행한다고 밝혔

.

이번 특례보증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서울보증보험(SGI)에서도 같

은 날부터 취급을 시작한다.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역전세난 대책 내용󰡕

- 역전세난 등으로 전세보증금이 줄어들거나, 후속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 기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반환할 여력부족집주인에 대해

 

(전세금 반환자금 지원) 한시적으로 집주인에 대한 전세금 반환(집주인 기존 세입자)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 1년간(’23.7.27~’24.7.31) 소득 대비 대출비율로 DSR 40% 대신 DTI 60% 적용

  (후속 세입자 보호 조치) 규제완화 대출을 받는 집주인의 후속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특례 전세보증금반환보증(특례보증) 가입 의무화 추진

금번 시행되는 특례보증은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DSR 규제완화를 적

용받아 대출을 이용하는 집주인이 후속 세입자 보호를 위해 의무적으

로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서, 집주인은 후속 세입자를 더 빨리 구할

수 있고 후속 세입자는전세보증금 미반환 걱정을 덜 수 있는 효과가

있다.

특례보증은 후속세입자가 가입하고 집주인이 보증료를 납부하며, 7.27

부터 HF의 위탁금융기관(시중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다.

* 특례보증은 보증 3(HFHUGSGI)가 모두 취급하며, HUG는 인터넷·지사·위탁금융기

관 방문을 통해, SGI는 지사 방문을 통해 각각 신청 가능

아울러, 집주인이 직접 가입하고 보증료도 납부하는 보증은 8월중 출시할

예정이다.

역전세 위험으로부터 더 많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보증대상 전세

증금 상한(수도권 7억원, 그 외 지역 5억원) 10억원으로 늘리고 보증료율

은 공적 보증기관(HF, HUG) 간 동일한 수준(아파트 0.13%, 아파트 0.15%)

로 설정했다.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 이번 특례보증 출시를 통해 역전세 대출을

받은 주택에 입주하는 후속 세입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한다

,공사는 앞으로도 주택시장 및 서민층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

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1

 

HF전세금반환대출 연계 특례반환보증가입절차

  < 후속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전세계약 대출실행) >

  전세계약 체결(집주인후속 임차인)

  (전세계약 체결전 은행상담 필요) 반환보증 가입 임대인 보증료 부담의무 등 전세계약 특약 및 필수 대출조건 사전확인

  집주인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 신청 대출 실행(대출취급 은행)

  집주인 또는 후속 임차인 보증 신청*(보증취급 은행)

  * 임차인 가입형 7.27일 출시, 임대인 가입형 8월말 출시 예정

  보증심사(보증취급 은행)

 집주인 대출정보, 개인정보 동의서 및 기타 필수 서류 징구

보증료 납부(집주인)

  보증서 발급(보증취급 은행)

  < 당장 후속 임차인이 없는 경우(대출실행 전세계약) >

  대출 실행시 후속 임대차 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추후 후속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후속 세입자의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례보증 가입을 완료해야 함

참고2

 

질의 응답

 

1. 특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 가입은 어디에서 하는지?

금번 역전세 반환대출을 받은 집주인은 세입자 보호를 위해 보증 3

(HFHUGSGI)에서 제공하는 (특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상

품을 가입해야함세입자가 신청하는 반환보증은 오늘(7.27)부터 가입이 가

능하며, 8월에는 집주인이 가입 신청하는 상품(임대인 가입형)이 출시될

예정임

본 상품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 위탁금융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인터넷보증·지사·위탁금융기관), 서울보증보험(SGI, 지사 방문) 통해 가입

가능함 가입요건 등 상세내용은 각 보증사 홈페이지 등 참고

  * (HF 일정)임차인 가입형 7.27일 출시, 임대인 가입형 8월말 출시 예정

 

2. 특례 반환보증상품 가입요건 및 기존 상품과의 차이점은?

최대한 많은 세입자분들이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증금 한도 요건 등을 완화하였으며, 8월말 이후로는 세입자 외에 집주

인도 가입할 수 있음보증료율은 아파트 0.13%, 아파트외 0.15%로 공

적 보증기관 (HF·HUG) 간 동일하게 운영됨(할인ㆍ할증 적용없음)

  SGI특례보증료율 : [개인임차인]아파트 0.183%, 아파트외 0.208%(LTV에 따라 차등)

[법인임차인]아파트 0.240%, 아파트외 0.273%(LTV에 따라 차등)

3. 전세보증금 일부에 대해서만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보증 3(HFHUGSGI) 모두 전세보증금 전액에 대해 보증보험을 가입

해야 함

 

4. 반환보증보험 가입 등 세입자 보호조치는 언제까지 완료해야하는지?

후속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후속 세입자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대출실행후 지체없이 보증가입 원칙)

보증가입을 완료(또는 보증료 납부) 해야 함

대출 실행시 후속 임대차 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1년 내 후속 임대차

약을 체결하고, 후속 세입자의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 가입을 완료(또는 보증료 납부) 해야 함

 

5. 특례 상품이 아닌 기존 전세반환보증이나 임대보증금 보증상품에 가입해도 되는지?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을 받은 경우 후속세입자와의

전세계약에 대해서는 특례 반환보증상품으로 가입해야 함

6. 등록임대사업자의 경우 기존 임대보증금보증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후속 세입자를 받는 경우에도 특례보증으로 가입해야 되는지?

임대보증금보증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후속세입자를 받는 경우에도 특

반환보증 상품으로 신규가입하는 것이 원칙

다만 기납부한 임대보증금보증 보증료는 동일 보증기관의 특례보증에

가입할 경우 중복기간만큼 보증료 환불이 가능하므로 기존 보증

발급기관과 동일한 기관 상품 이용 필요

7.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가 특례
반환보증상품에만 가입한다면 이는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임대보증 가입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닌지?

역전세 반환대출을 위한 특례 반환보증상품 가입도 민간임대주택법

49조에 따른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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