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기간이 금년 말까지 연장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ㆍ대검찰청(총장 이원석)ㆍ경찰청(청장 윤희근)은 지

난 1월 ｢전세사기 대응 협의회｣를 개최(1.18)하여 긴밀한 수사협력 체계를 구

축하고, 범정부 특별단속을 시행하는 등 전세사기 범죄에 신속･철저하게 대

응해왔으며, 특별단속 기간을 추가 연장하여 전세사기 범죄를 뿌리뽑기로 협의

하였다고 밝혔다.

  *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1차 ’22.7.25.~'23.1.24./2차 ’23.1.25.~7.24.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범정부 특별단속 기간('22.7~'23.7)에 국토교

통부가 보유한 정보*를 조사ㆍ분석하여 검찰청과 경찰청에 공유하는 등 긴밀

한 공조를 추진한 결과, 총 1,538건의 전세사기 의심거래 등에서 조직적 전세사

기 정황을 포착하였고, 이에 따라 해당 거래의 전세사기 의심 임대인과 관련

자 1,034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 ’20.1월부터 ’22.12월까지 거래신고가 된 빌라, 오피스텔, 저가 아파트 거래 중 전세사기 의심

거래 2,091건을 추출한 자료,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사례 등

경찰청은 특별단속 12개월 간 국토교통부 수사의뢰 등을 토대로 총 1,249건

‧3,466명을 검거하고 367명을 구속함으로써, 전국적으로 11,680여채를 보유한

‘13개 무자본갭투자 조직’과 788억원을 가로챈 ‘21개 전세자금대출조직’ 등

총 34개 조직을 일망타진 했다.

특히 2차 단속에서는 전세사기 조직에 대한 전국적이고 대대적 수사가 이루어졌

으며, 1차 단속 대비 각각 검거건수 5.9%(597건→632건), 구속인원 25.9% 상당

증가(158명→199명)하는 한편, 몰수ㆍ추징보전* 금액(법원 인용 기준)도 3,040% 증

가(5.5억→172.7억)하여 피해 회복에 노력하였다.

  * 추가로 509억 상당(거래가액) 부동산 등에 대해 범죄수익보전 진행 중(검찰 청구 기준)

  ※ 동기간 대비를 위하여 1차 '22.7.25~'23.1.16, 2차 '23.1.25~'23.7.16 기간으로 집계

또한, 이번 2차 단속에서는 불법 전세 관행 타파를 위해 악성임대인 등 4대 유형*

근절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최초로 전세사기 10개 조직 111명에 대해 범죄

단체ㆍ집단(형법 제114조) 규정을 적용하여 엄단했다.

* 악성임대인 등, 전세자금 대출, 불법중개, 불법감정

검찰청은 전국 54개 검찰청에서 71명의 ｢전세사기 전담검사｣가 수사ㆍ기소

ㆍ공판을 담당하는 ‘책임수사’를 실시하고 있다.

｢전세사기 전담검사｣가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주요 사건의 심문에 참여하는 등

경찰 수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신속하게 수사하고 있으며, 경찰에

서 송치된 사건을 철저히 보완수사하여 기소하는 한편, 새로운 증거를 확보하여 추

가 구속하거나 공범, 여죄를 입건하고 있다.

  * 서울중앙지검은 전세사기 전담검사가 관련 사건의 모든 ‘‘구속영장 심문’에 참여

공판 단계에서는 ‘피해회복’ 여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경합범 가중’을 통

해 ‘법정최고형’까지 구형하는 등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적극 공소유지하고 있다.

  * 성남지원 징역 15년(피해자 110명, 피해액 123억 원) / 서울중앙지법 세모녀 사건 징역

10년(피해자 85명, 피해액 183억 원, 추가 사건 별건 재판 계속 중) 각각 선고

국토교통부ㆍ대검찰청･경찰청은 연장된 특별단속 기간에도 각 기관의 역량

을 총동원하고, ‘형사절차의 전(全) 과정’에서 보다 긴밀하게 협력하여 전세

사기 범죄의 근원을 발본색원할 수 있도록 엄정히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 (별첨) 1. 국토교통부 세부 보도자료 2. 경찰청 세부 보도자료 3. 대검찰청 세부 보도자료

윤희근 경찰청장은, “그간 경찰의 수사역량을 총동원하여 민생을 위협하는 전

세사기 근절을 위해 노력하였다.”며, “국민을 보호하고 경제 정의를 바로세우

는 것은 경찰 본연의 임무로, 국토부, 검찰청과 합동단속을 통해 연말까지

전세사기를 뿌리뽑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단속현황) 총 1,249건·3,466명 검거(구속367명), 669건‧2,536명 수사 中

- ▵13개 ‘무자본·갭투자’ ▵21개 ‘전세자금대출사기’ 조직 검거

`

※ 괄호 안은 1차 단속종료 후 ‘전세사기 2차 단속’ 추가 검거현황임

⇒ ｢범죄단체(집단)조직죄｣ 적용ㆍ검거:
△무자본갭투자 7개 조직(서울 금수대ㆍ사이버대ㆍ성북署ㆍ동대문署, 인천 반부패, 광주 반부패, 경기北 구리署) 및 △전세자금대출사기 3개 조직(서울 중랑․양천署, 경기南 부천원미署)

◦범죄유형별 검거인원

※ 불법 감정행위 42명은 7. 19. 검거되어, 7. 16. 기준 검거 통계에 미포함

◦피의자 신분별 검거인원

* 브로커: ‘무자본 갭투자’, ‘깡통전세’ 등에 가담한 부동산컨설팅업자, 중개인 등

◦ 시도청별 검거현황

◦몰수ㆍ추징보전 현황

◦(피해현황) 피해자 5,013명, 피해금액 6,008억(송치 기준)

< 피해자 연령별 현황 >

< 피해금액별 현황 >

< 피해주택유형 현황 >

< 무자본갭투자 유형 >

< 전세대출자금 편취 유형 >

< 불법 중개ㆍ감정 유형 >

대검찰청은 경찰청･국토부와 함께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연

말(12.31.)까지 연장하고, 역량을 결집하여 ‘전세사기’를 발본색원한다.

*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1차 ’22.7.25.~'23.1.24./2차 '23.1.25.~7.24.

검찰은 ‘형사절차의 全 과정’에서 전세사기 범행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

기 위해 ’23.1.18. 검･경･국토부 ｢전세사기 대응 협의회｣를 개최하였고, 주요 7대 권역

에 ｢검･경 지역 핫라인(hot-line)｣을 구축하여 ‘수사효율성’을 제고해 왔다.

* 7대 권역 : 수도권 지역(서울･인천･수원) / 지방 거점 지역(대전･대구･부산･광주)

검찰은 전국 54개 검찰청에서 71명의 ｢전세사기 전담검사｣가 수사･기소･공판을

담당하는 ‘책임수사’를 실시하고 있다.

｢전세사기 전담검사｣가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주요 사건의 심문에 참여하는 등 경

찰 수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신속하게 수사하고 있다.

  * 서울중앙지검은 전세사기 전담검사가 관련 사건의 모든 ‘‘구속영장 심문’에 참여

 또한,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을 철저히 보완수사하여 기소하는 한편, 새로운 증거를

확보하여 추가 구속하거나 공범, 여죄를 입건하였다.

공판 단계에서는 ‘피해회복’ 여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경합범 가중’을 통

해 ‘법정최고형’까지 구형하는 등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적

극 공소유지하고 있다.

  * 성남지원 징역 15년(피해자 110명, 피해액 123억 원) / 서울중앙지법 세모녀 사건 징역 10년(피해자 85명, 피해액 183억 원, 추가 사건 별건 재판 계속 중) 각각 선고

검찰은 연장된 특별단속 기간 중 경찰청･국토부 등과 빈틈없는 범정부적 협력을

통해 유기적･지속적으로 전세사기에 총력 대응함으로써 서민들의 주거안정

과 삶의 희망을 지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경찰 신청 구속영장에 대한 전담검사의 구속 심문 참여 주요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