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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역의 주거·관광·산업 여건을 개선하고, 특화산업
육성 등 맞춤형 성장전략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개발사업 11건을 선정하였
다고 밝혔다.
지역개발 공모사업은 지역에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국비(최대 100억원), 규제특례* 등을 제공하는 투자선도지구와 기반시설 및 생활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국비(최대 25억원)를 지원하는 지역수요맞춤지원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선정하고 있다. (세부내용 참고3 첨부)
* 용적률·건폐율 완화, 구역지정·인허가 의제,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
이번에 선정된 투자선도지구사업은 동해시의 무릉별유천지 관광자원화, 양구군의 스포츠 행정복합타운, 양양군의 양양역세권 개발, 영광군의 e-모빌리티 클러스터이다.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은 정선군의 아트플랫폼, 괴산군의 한지복합문화센터, 보은군의 동거동락 나누는 어울터, 공주시의 정안초 살리기, 구례군의 워킹 촌스데이, 영주시의 일주 보행로길, 하동군의 하동차 엑스포가든이 선정되었다.
국토교통부 김정희 국토정책관은 “올해 선정된 사업이 원활한 사업추진을 통해 지역의 관광·산업 등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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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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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투자선도지구 선정 4곳 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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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양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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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양구 스포츠행정복합타운
△ (면 적) 193,958m2
△ (사업비) 754억원(지방비 420억원, 기타 334억원)
△ (주요내용) 양구역(2027년 개통)을 중심으로 스포츠행정타운, 빌드업센터 등을 조성하여 사계절 생활스포츠 산업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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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양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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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동해북부선 양양역세권 개발
△ (면 적) 571,604m2
△ (사업비) 1,425억원(국비 100억원, 지방비 676억원, 기타 649억원)
△ (주요내용) 양양역(2027년 개통)을 중심으로 주거, 공공·업무시설, 특산물 홍보시설 등을 조성하여 역세권 복합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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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동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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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무릉별유천지 관광자원화
△ (면 적) 934,890m2
△ (사업비) 1,200억원(지방비 450원, 기타 750억원)
△ (주요내용) 폐광산을 문화·관광 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모노레일, 수상교량, 정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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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 영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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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e-모빌리티 클러스터
△ (면 적) 237,148m2
△ (사업비) 685억원(국비 100억원, 지방비 385억원, 기타 200억원)
△ (주요내용) e-모빌리티를 지역의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e-모빌리티 지원 Complex, 특화공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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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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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지역수요맞춤지원 선정 7곳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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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정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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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그림바위 마을, 아트플랫폼 조성
△ (면 적) 2,881m2
△ (사업비) 36억원(국비 25억원, 지방비 11억원)
△ (주요내용) 지역의 창작명소화 및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예술발전소(창작실, 연습실, 커뮤니티공간 등) 및 레지던스 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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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 괴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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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한지복합문화센터 조성
△ (면 적) 8,121m2
△ (사업비) 34.6억원(국비 25억원, 지방비 9.6억원)
△ (주요내용) 갤러리, 소공연장, 체험실 및 공방, 아트숍 등이 포함된 한지공작소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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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 보은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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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동거동락 나누는 어울터
△ (면 적) 29,539m2
△ (사업비) 90억원(국비 25억원, 지방비 50억원, 기타 15억원)
△ (주요내용) 1년 살아보기 귀농귀촌 힐링타운 조성을 위해 공공임대주택(20호), 어울림센터, 치유정원 등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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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남도 공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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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100년 역사 정안초 작은학교 살리기
△ (면 적) 5,854m2
△ (사업비) 66.2억원(국비 25억원, 지방비 11.2억원, 기타 30억원)
△ (주요내용) 정안초 작은학교 살리기와 연계하여 임대주택(10호), 공동이용시설, 이음정원 등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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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 구례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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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워킹 촌스데이 in 구례
△ (면 적) 189,687m2
△ (사업비) 65억원(국비 25억원, 지방비 5억원, 기타 35억원)
△ (주요내용) 농촌한달살기, 농번기 일손 숙소 제공을 위해 공유하우스, 주차장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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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 영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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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보행로길(테마길) 설치사업
△ (면 적) 45,000m2
△ (사업비) 77.45억원(국비 25억원, 지방비 52.45억원)
△ (주요내용) 서천둔치길, 원당천 산책로 등을 연결한 순환형 산책로 개발을 위한 보행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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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 하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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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하동차(茶) 엑스포 가든
△ (면 적) 25,000m2
△ (사업비) 32억원(국비 25억원, 지방비 7억원)
△ (주요내용) 하동차엑스포와 연계한 지역관광 활성화 등을 위해 체험존, 창업지원센터, 먹거리타운 정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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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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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수요맞춤지원 및 투자선도지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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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수요맞춤지원
(추진배경) 지역의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실질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
하여 정주·체류·관계인구 증가를 유도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
(주요내용) 지역의 특화·고유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지원, 생활거점 조
성, 주민복지 향상 등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사업 추진
도로, 생활인프라, 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 및 지역주민의 생활 편의 증진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 국비 25억원 지원
□ 투자선도지구
(추진배경) 수도권에 인구·기업체 집중 등으로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약
화되는 지역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추진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라 발전 잠재력이 있는 지역전략산업을 발굴하여 지역성장거점으로 육성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
(유형) 선정지역에 따라 발전촉진형(낙후지역)과 거점육성형(낙후지역 外)으로 구분하며, 유형에 따라 상이한 각종 정부 지원사항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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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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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후지역(발전촉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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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후지역外(거점육성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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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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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 투자 또는 100인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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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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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당 100억원 예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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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협의시 예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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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부담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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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특례(건폐율·용적률 완화, 특별건축구역, 인허가의제 등 73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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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지역의 특성 및 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역세권 복합개발, 지역문화·특화산업 육성, 테마관광지 조성 등을 추진
(발전촉진형) 정부 지원(최대 100억원)을 마중물로 하여 지역의 특화산업을 육성하거나, 관광단지를 조성하여 지역의 발전을 지원
(거점육성형) 지방 중소도시를 강소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또는 산업・상업・주거 등이 복합된 단지를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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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2023.11.30 목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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