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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임대주택 비율 지자체 위임범위 확대 |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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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 제도개선의 후속 조치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9월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뉴타운사업은 용적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법적 상한까지 상향 조정할 경우, 증가된 용적률의 50∼75%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토록 하고 있는데 이때,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임대주택 건설비율의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 여건에 따라 이를 완화 적용할 수 있게 하였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현행 증가된 용적률의 50∼75%에서 증가된 용적률의 30∼75%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외 지역에도 증가된 용적률의 25∼75%에서 20∼75%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보금자리주택지구와 동일한 시·군·구에서 추진되는 뉴타운 사업은 보금자리주택에서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세대수 등을 고려하여 시·도 조례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1/2 범위내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재개발사업의 경우 전체 세대수의 일정 비율(20%이하)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토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지역여건에 따라 다양한 규모의 주택이 건설될 수 있도록 세대수 기준 이외에 연면적 기준도 도입하여, 전체 연면적의 15% 범위내에서 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하였다.
다만, 이 경우 임대주택 세대수가 감소하지 않도록 임대주택 규모를 전용 60㎡ 이하로 제한하였다.
현재는 주민이 조합설립에 동의한 후 동의 내용의 변경이 없으면 동의를 철회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조합설립에 동의하였더라도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까지는 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의사반영 기회를 확대하였다.
정비사업시 공공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양여하는 도로를 국공유지 중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와 주민들이 사용하는 사실상 도로로 명확히 규정하였다.
현재 정비구역 지정요건은 조례로만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노후불량건축물의 수와 연면적이 전체 건축물의 각각 2/3 이상으로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하여 과도한 지구지정을 예방하고자 하였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법률을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 내용 등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 등을 차등하여 처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토해양부는 금번 개정으로 조합의 부담이 완화되고, 제도의 탄력적 운용이 가능하여 뉴타운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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