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주요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안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10% 미만

취득가액의 2%

취득가액의 2%

10～20% 미만

취득가액의 4%

취득가액의 4%

20～30% 미만

취득가액의 5%

취득가액의 5%

30～40% 미만

취득가액의 7%

40～50% 미만

취득가액의 9%

50% 이상

취득가액의 10%

【 참고 : 주요국 투자안보법제 주요내용 】

□ 미국의 ｢외국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 주요내용

  ㅇ (목적) 외국인 투자 규제를 강화하는 ｢외국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 제정･시행으로 외국인 투자 심사 대상을 크게 확대(18.8월 제정, ’20.2월 시행)*

* 외국인 부동산 거래를 국가안보 심의 대상에 포함하여 외국인투자위원회(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CFIUS)에서 심사

ㅇ (주요내용)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거래의 중지 또는 금지의 결정을 대통령에게 권고

- 규정 적용 여부는 부동산의 가치나 금액, 규모와는 관련이 없고, 해당
부동산이 특정한 지리적 위치*에 존재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

* 군 기지ㆍ시설ㆍ공항ㆍ항만에 인접한 부동산(①공항ㆍ항만에 소재하거나, 공항이나 항만의 일부로서 기능하는 부동산, ②미 군사시설 인근에 소재하는 부동산,
국가안보상 기밀을 다루는 미정부 시설이나 자산에 인접한 부동산)

  □ 일본의 ｢중요토지등조사규제법｣ 주요내용

ㅇ (목적) 국가중요시설 및 국경 도서지방 인근 토지 등이 그 기능이 저해되는 용도로 제공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생활기반 유지 및 일본 영해 등의 보전 및 안보에 기여(21.6월 제정, ’22.9월 시행)

ㅇ (주요내용) 중요시설* 및 국경지역 도서의 기능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총리가 주시구역 지정 가능

* 자위대 및 주일미군 시설 등 방위 관련 시설, 해상보안본부, 항공기지 등 해안보안청 시설, 공항(자위대 인접 혹은 사용시설) 등 국민생활 관련 시설

- 주시구역 중 안전보장의 관점에서 특히 중요성이 높은 시설이나 국경지역은 특별주시구역으로 지정 가능

- 특별주시구역 내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 등의 이전･설정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2주 내 물건소재지, 토지이용목적을 신고

붙임2

신·구조문 대비표(주요 개정사항)

현 행

개 정 안

제7조(허가구역의 지정) ① (생 략)

제7조(허가구역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 또는 그 계약의 대상이 되는 토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특정하여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허가대상자: 제1항제4호에 따른 지역에서 지가변동률, 거래량 등을 고려할 때 투기우려의 주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한민국과 외국의 개인, 법인, 단체 등

2. 허가대상 용도: 제1항제4호에 따른 지역에서 투기우려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이용상황으로서 나대지 또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건축물이 포함된 토지 등

3. 지목: 제1항제4호에 따른 지역에서 투기우려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되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4호에 따른 지목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법 제1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④ ---------------------------------------------------------------.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한다)의 지정기간

1. ----------------------------------------------------------------- 지정기간 및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허가대상자와 허가대상 용도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6조(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 ① (생 략)

제6조(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방목적상 필요한 섬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국방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②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국방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의 요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

<신 설>

1. 섬 지역

2.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군부대주둔지와 그 인근지역

3.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의 국가중요시설과 그 인근지역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신고관청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③ ----- 따라 외국인등이 신고관청에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 다만,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ㆍ지역에서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로 하되, 필요시 신고관청은 그 기간을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신 설>

④ 신고관청이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ㆍ지역에 대해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 국가정보원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할 때는 제1항의 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