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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302건 사전심의,
오는 7월 26일 전체위원회에서 최종의결 예정
2023년 07월 20일 (목) 07:04:42 편집국 bds@dailybds.com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7차 분과위원회(3분과)를 개최하여 지자체에서

해 사실조사를 완료한 피해자 결정신청 302에 대한 사전심의를 통해 292

*을 원안대로 가결하였다고 밝혔다.

  * 부결 10(보증보험 가입 또는 최우선변제금으로 보증금 전액회수 가능)

오는 726()에는 전체위원회를 개최하여 금일 사전심의 결과와 함께

피해자결정 신청건을 추가로 심의하여 피해자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현재까지 세 차례의 전체위원회일곱 차례의 분과위원회를 통해 최종

의결한 피해자결정 가결건은 585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가결건은

661(누계)이다.

피해자결정신청 위원회 처리현황 * 7.14일 기준

구분

위원회 처리건수

 

가결

부결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600

585

15

 

긴급한 경공매 유예

661

648

13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거주지 관할 시피해자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HUG 전세피해

지원센터(대면유선)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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