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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180건 사전심의, 오는 7월 14일 전체위원회에서 최종의결 예정
2023년 07월 13일 (목) 09:32:46 편집국 bds@dailybds.com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5차 분과위원회(2분과)를 개최하여 지자체에서 피해 사실조사를 완료한 피해자 결정신청 180에 대한 사전심의를 통해 174*을 원안대로 가결하였다고 밝혔다.

 

* 부결 6(적용 제외대상, 확정일자 미부여 등 요건 미충족)

 

한편, 긴급 경공매 유예등 신청 1(서울)다가구주택 관련 건으로, 다수 임차인이 동일주택의 권리관계를 공유함에 따라 경매 유예등에 대한 이해관계가 다른 일부 임차인의 의견 등을 고려해 부결하였다.

 

금일 심의결과는 지난주 4차 분과위원회(1분과)에서 심의한 결과와 함께 오는 714()전체위원회 서면의결을 통해 최종 피해자 결정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기존에 1회 이상 개최할 예정이었던 전체위원회이번 달부터는 격주 단위 서면 또는 대면 개최정례화하여 적기에 피해자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까지 위원회가 심의하여 최종의결긴급한 경공매 유예등 신청건은 639(누계)이며, 피해자 결정 신청건은 총 267이다.

 

한편,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거주지 관할 시피해자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세부내용 참고자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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