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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 명단 온라인 공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3년 07월 12일 (수) 10:41:27 편집국 bds@dailybds.com

 임대보증금 미반환으로 등록 말소된 등록임대사업자 정보를 쉽게 알 수 있게 되고, 공유주거(임대형기숙사)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929일 시행되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713일부터 입법예고*(시행령 30일간, 시행규칙 40일간)한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에서 확인 가능하고, 관련 의견은 우편팩스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 가능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등록임대사업자 등록 및 관리 강화의 요건·절차 구체화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 명단 공개 임대

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국세 2억원 이상 체

하거나 지방세 1천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 시구에서 대사업자 등

거부하거나 등록말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임대사업자로 등록 가능한 외국인 체류자격 구체화

외국인이 체류자격을 벗어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임대사업자 등이 가능한 체류자격(비자)출입국관리법령따른 거주

(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으로 명시하였다.

 

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한 준주택의 범위에 임대형기숙사 추가

유주거 수요 증가에 맞추어 최근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입된 임대형

기숙사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였다.

 

토교통부 이상주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임차인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도심지 공

유주거 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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