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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시스, 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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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출입 기자단 백브리핑 발표 자료요약
2023년 07월 11일 (화) 10:04:02 편집국 bds@dailybds.com

 

. 사업개요 및 추진경위 1

. 고속도로 건설사업 추진절차 2

. 서울양평 3개 노선안에 대한 비교 6

.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개요 및 추진경위

  사업개요

구분

예타 노선

대안 노선

사업구간

하남시 ~ 양평군 양서면

하남시 ~ 양평군 강상면

사업규모

27.0km, 왕복 4차로

29.0km, 왕복 4차로

총사업비

17,695억원

18,661억원

출입시설

분기점 3(감일, 북광주, 양평),
나들목 3(상사창, 상산곡, 남종)

분기점 3(감일, 북광주, 양평),
나들목 4(상사창, 상산곡, 남종, 강하)

  추진경위

  ‘08. 2. : 하남-양평 지방도 민자사업 제안서 접수(한신공영경기도)

  * 한강을 2회 횡단하는 예타 노선과 유사, 경기도는 재무성 부족으로 반려(`09.12)

  ‘17. 1. : ’1고속도로 건설계획반영(중점 사업)

  ‘18 : 시흥-송파-양평 민자고속도로 사업추진 검토(대우건설)

  * 서울-양평 재정사업과 중복되어 시흥-송파 구간으로 민자사업 제안(’19.11)
󰀲 송파-양평 구간(29.3km)은 강하IC 설치, 중부내륙선 접속 등 대안노선과 유사

  ’21. 4. : 예비타당성조사 통과(기재부, B/C 0.82, AHP 0.508)

  ’22. 3. : 타당성조사 착수(국토부)

  ’22. 7.~‘23. 2. : 양평군*, 하남시 등 관계기관 협의

  * 양평군 등에 의견 조회(’22.7.18, 예타노선) 3개 노선 회신(7.26, 양평군)
양평군 등에 의견 조회(’23.1.16, 대안노선) 양평군 IC 설치 요청(2.8, 양평군)

  ’23. 5. 8. :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한 노선안 공개(예타ㆍ대안)

  ’23. 6. 29. : 사업계획 재검토 발표

  ’23. 7. 6. : 사업 전면 백지화 발표

참고1

 

타당성조사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

 

 

 

 

 

(타당성조사)

 

 

용역 발주·착수

 

 

 

 

 

 

 

 

기초자료 분석(예타결과 검토)

 

 

 

 

 

 

 

 

 

대안 선정

 

 

 

 

 

 

 

 

 

관계기관 협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작성심의

 

 

 

 

 

 

 

 

 

평가서 초안 작성

 

 

 

 

중단

 

 

 

주민 등 의견수렴(설명회)

 

 

 

 

 

 

 

 

 

평가서 본안 작성

 

 

 

 

 

 

 

 

환경부 협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종합평가

최적 노선대 선정

 

 

 

 

 

 

 

총사업비 협의

 

 

 

 

 

 

(타당성조사)

참고2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조사 비교

  예비타당성조사는 타당성평가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고, 예산 편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사업비, 사업계획개략 검토

  타당성조사는 예타 여러 가지 대안을 바탕으로 경제적, 기술적, 사회적 및 환경적 타당성 등을 평가하여 최적 노선대* 선정

  * 노선대는 예타 시 1:25,000 지형도, 타당성조사 시 1:5,000 지형도로 검토

구분

개요

주요 검토 내용

사전

기획

법령 : 도로법 제6

주체 : 국토부

대상 : 건설계획 후보군
(간선망 미해당 포함)

개략적인 사업계획 및 사업비 추정

- 사업계획 : 개략 노선(1/50,000), 시종점, 규모(차로 수)

- 사 업 비 : 토공, 터널, 교량 연장 당 평균 공사비

투자우선순위 판단 국가계획 포함여부 결정

- 경제성, 전략성, 균형발전 등 고려

사전

타당성

조사

(6개월)

법령 : 도로법 제6

주체 : 국토부(한국도로공사)

대상 : 건설계획에 반영된
고속도로 건설사업

경제성(편익, 비용), 교통량 예타 기초 자료 작성

- 사업계획 : 노선대(1/25,000), 횡단면도(주요지점), 출입시설(잠정)

- 사 업 비 : 예타 운용지침상 공종별 단가 적용

예비

타당성

조사

(1)

법령 : 국가재정법 제38

주체 : 기재부(KDI )

대상 : 총사업비 500억 이상
& 국고 300억 이상

경제성, 정책성 사업 타당성 평가 추진여부 결정

- 요구() 바탕으로 사업비, 사업계획 개략 검토

- 도출된 사업비는 예산 편성 시 최초 총사업비 활용

타당성

조사

(1)

법령 : 국가교통체계효율화법 제18

주체 : 국토부(한국도로공사)

대상 : 총사업비 300억 이상

타당성(교통 수요, 편익, 비용) 재검증

-사업계획 : 지형도(1/5,000)기반 대안 검토를 통해최적 노선대 선정, 교차로 등 계획, 전략환평 반영

- 사 업 비 : 교통시설 투자평가 지침
공종별 상세단가 적용

기본

설계

(1.2)

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46

주체 : 한국도로공사

대상 : 모든 사업

노선, 출입시설 위치, 구조물 형식 사업계획 확정

- 사업계획 : 지형도(1/1,000)및 실측지형 기반 평면종단 선형, 횡단면도(50~100m 간격), 환평 반영

- 사 업 비 : 토질 조사, 측량 기반 개략물량 활용
(표준품셈 등 적용)

실시

설계

(1.5)

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46

주체 : 한국도로공사

대상 : 모든 사업

물량 산출, 공법, 자재결정 및 세부 시공계획 수립

- 사업계획 : 실측지형 기반
도면, 수량, 내역서, 횡단면도(20m 간격)

- 사업비 : 토질조사, 측량 기반 물량 확정
(표준품셈 등 적용)

참고3

 

IC JCT 개요

 

구분

톨게이트 (나들목, Interchange)

고속도로 간 연결부 (분기점, Junction)

정의

나들목 ICInterchange 약자. 고속도로와 일반도로를 연결하여 고속도로 밖으로 진출입 가능

분기점 JCTJunction 약자. 고속도로와 고속도로를 연결하여 고속도로 밖으로 진출입 불가

예시

 

 

특징

IC는 고속도로 진출입이 가능하여 주변 지역의 고속도로 접근성 향상

 

지자체, 주민이 IC 설치를 요구하는 사례 다수

JCT는 주변지역 고속도로 접근성 향상과 관계 없음

 

JCT에 근접하는 경우 소음, 분진 등 발생에 따른 민원 다수 발생

. 서울-양평 3개 노선안에 대한 비교

  국토부에서는 타당성조사를 통해 양평군 등 관계기관 협의의견 등을 기초로 면밀한 검토를 거쳐,

  교통량 많고, 환경 훼손지역이 적으며, 강하 IC 가 가능한

합리적인 대안 마련

 

(교통) 예상 교통 수요가 가장 좋고 주변 교통량 분산 효과 좋음

 

(환경) 상수원보호구역을 우회하는 등 환경 훼손 지역 최소화

 

(IC) 양평 지역에 강하IC 설치 가능, 양평군에 직접적인 수혜

 

(주민 수용성) 마을 통과 구간이 적고, 분기점(JCT) 설치 여건이 좋아 주민 수용성 좋음

 

3개 노선안 비교

구분

예타 노선

양평군 제시1

대안 노선

구간

(광주)남종면 ~
(양평)양서면

 

* 남종IC~종점 : 16.3km

(광주)남종면 ~
(양평)강하면 ~ 양서면

 

* 남종IC~종점 : 19km

(광주)남종면 ~
(양평)강하면 ~ 강상면

 

* 남종IC~종점 : 18.5km

교통

수요

국도 6호선 등 교통량
분산효과 보통

 

15,800/

예타노선과 유사할 것으로 추정

국도 6호선 등 교통량
분산효과 큼

 

22,300/

IC

설치

여건

강하면 IC 설치 불가

국지도 88호선 접속
(양평군 요구) 곤란

 

* 국지도 약 2km 이격

국지도 88호선 접속
(양평군 요구) 가능

환경성

생태자연도1등급 약 4km

상수원보호구역 약 12km

철새도래지 약 4km

 

환경 훼손구간

생태자연도1등급 약 5km

상수원보호구역 약 13km

철새도래지 약 4km

 

환경 훼손구간

생태자연도1등급 약 1km

상수원보호구역 약 10km

철새도래지 약 1.5km

 

환경 훼손구간

경제성

총사업비 10,613억원

B/C 0.82로 다소 낮음

총사업비 약 11,000억원

가장 낮은 B/C 예상

총사업비 10,753억원
(140억원 증)

가장 높은 B/C 예상

종합

의견

IC가 없고 종점부가
양서면에 치우쳐, 주민
이용 측면에서 불리

 

대안노선에 비해 불리

IC 이용 불편, 종점부가
양서면에 치우쳐, 주민
이용 측면에서 불리

 

가장 불리한 노선

강하IC 설치 가능,
종점부가 양평읍 인근으로 주민 이용 편리

 

가장 유리한 노선

교통 수요

  대안 노선두물머리 인근 국도 6호선을 이용하는 서울 동부권강원권·충청권 교통량흡수하는데 효과더 높음

  예타노선 및 양평군 제시1안처럼 양서면까지 올라가지 않고,
대안노선처럼 그 전에 강상면*에서 서울 방향으로 연결해야

  * 서울-양평 교통량의 92~95%는 중부내륙선을 이용, 여주 방향으로 오가는 차량

  서울 및 여주 방향을 오가는 교통량을 중부내륙선을 이용하여 미리 흡수할 수 있어 두물머리 교통정체 해소*에 더욱 효과적

  * 수도권2순환선 화도-양평 구간이 연말 개통되면 6번 국도 교통정체는 더 완화

  인근 주요 도로 교통량 분석 결과

교통량

예타노선(A)

대안노선(B)

차이(B-A)

6번 국도

18,095/

16,000/

2,095/󰀻

88번 지방도

2,923/

2,853/

70/󰀻

  접속위치 변경(양서면강상면)으로 연장이 2km 증가하여 사업비는 0.8%(140억원) 증가하나, 서울-양평 교통량은 40%(6,000/) 증가

강하IC 설치

  (예타 노선) 강하면을 통과하지 않으므로 강하IC 설치 불가능

  ㅇ 양서면에 IC 설치시, 환경적으로 불리*, 지장물(양서초, 경의선)로 인해 IC선형 매우 불량해져 교통 안전불리

  * 남한강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IC설치시 다수의 교각배치시 환경적으로 불리

  IC 설치에 따라 산지부를 대규모로 깍아야 하여, IC 연결도로
연장이 증가하여 공사비 700억원 이상 증액 필요

  (양평군 제시1) 강하면 운심리에 IC를 설치하는 안으로 IC
선형 교통량 측면에서 불리

  ㅇ 선형이 불량한 지방도 342호선에 접속해야 하므로 선형 개량, 확장이 필요하며 342호선의 교통량도 적어 교통 수요 측면 불리

  (대안 노선) 국지도 88호선 접속이 가능하여 교통 수요 측면에서 유리, 공사 여건 유리

  사업비

  종점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1,300억원이 아닌 140억원(0.8%)

  예타 후 관계기관 협의 등을 반영하여 시점부에서 820억원 사업비 증액이 있으나, 이는 종점 변경과는 관계 없음

  종점 변경으로 사업비 증액0.8%에 불과하나, 교통량 40% 증가

  (종점부, +140) 강하IC 추가, 노선 연장 2km 증가, 중부내륙 접속위치 변경

   (시점부, +820) 감일지구 지하화, 상사창IC 위치 변경

  주민 수용성

  대안강상면 분기점(JCT) 지역이 주거지역이 적고 교량의 높이도 20m 정도로 설치 여건훨씬 더 좋음

  양평군 제시1상수원보호구역을 900m 통과하는 등 환경성 불리하고 양서면 전원주택 밀집지역, 국수역 등을 교량으로 통과

  ㅇ 주거지역에 높이 340m의 교량이 통과하게 되므로 마을 단절이 생김

  예타 노선, 양평군 제시1은 종점인 양서면분기점을 설치

  높이 40m 이상의 교량이 추가로 건설되어 전원주택 단지저촉하게 되고 마을이 단절되어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음

  * (양평군 최선규 도로과장) 양서면에 분기점을 설치하면 마을 주위로 커다란 콘트리트 교량 숲이 생김. 현장을 가보면 추진이 어렵다고 느낄 것

  운영 중인 화도-양평 고속도로의 터널 단면 확대와 높은 교량(40m 이상)으로 분기점을 설치하는 것도 매우 어려움

  < (예타, 양평군 제시1)과 화도-양평 고속도로 접속 분기점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