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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가구 지원을 위해 국토부-서울시 손 맞잡아
2023년 07월 10일 (월) 13:23:43 편집국 bds@dailybds.com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서울시(시장 오세훈) 반지하 거주자에 대한 이주지원 반지하 공공매입 활성화를 위해 이주지원 혜택 확대, 세대별 공공매입 허용 제도개선하였다고 밝혔다.

 

먼저, 양 기관 반지하 거주자에 대한 이주 지원 활성화를 위해 국토부 무이자 보증금 대출(최대 5천만원)과 서울시 반지하 특정 바우처 월세 20만원대해 중복 지급이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재해우려 지하층이나 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입자 지상층 주택으로 이주 시 최대 5천만원까지 보증금무이자 대출하는 상품이다.

 

울시 반지하 특정 바우처(20만원) 반지하 거주자지상층으로 이사하는 경우 최대 2년간 월 20만원 월세 지급하는 제도이다.

 

중복 수혜가 가능함에 따라 각 사업요건 만족하는 대상자·월세 전환율 약 4.5%(서울 연립·다세대 기준)를 가정 시 전세 1억원 수준으로 지원 혜택확대될 전망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공공매입활성화하기 위하여 서울시와 논의를 통해 다세대·연립주택의 경우 반지하 세대별 매입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했.

 

* (개선 전) 다세대·연립 등 전체세대 가운데 반지하세대 포함 50%이상 동의한 경우 매입 (개선 후) 반지하 세대별 매입

 

매입한 반지하 세대는 긴급주거지원이 필요한 국민 대상 단기 임시거처로 사용하거나, 공동창고·공용회의실 등 인근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토교통부 이상주 주거복지정책관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합침으로써,반지하 가구 지원재해취약주택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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