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반지하 거주자에 대한 이주

지원과 반지하 공공매입 활성화를 위해 이주지원 혜택 확대, 세대별 공공매

입 허용 등 제도개선하였다고 밝혔다.

먼저, 양 기관은 반지하 거주자에 대한 이주 지원 활성화를 위해 국토부 무이자 보

증금 대출(최대 5천만원)과 서울시 반지하 특정 바우처 월세 20만원에 대해 중복 지급

이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재해우려 지하층이나 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입자가 지상층 주택으로 이주 시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증금을 무이자로 대출하는 상품이다.

서울시 ‘반지하 특정 바우처’(20만원)는 반지하 거주자가 지상층으로 이사

하는 경우 최대 2년간 월 20만원의 월세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중복 수혜가 가능함에 따라 각 사업의 요건을 만족하는 대상자는 전·월세 전환율

약 4.5%(서울 연립·다세대 기준)를 가정 시 전세 1억원 수준으로 지원 혜택이 확

대될 전망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의 공공매입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서울시와 논의를 통해 다세대·연립주택의 경우 반지하

세대별 매입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하였다.

  * (개선 전) 다세대·연립 등 전체세대 가운데 반지하세대 포함 50%이상 동의한 경우 매입 → (개선 후) 반지하 세대별 매입

매입한 반지하 세대는 긴급주거지원이 필요한 국민 대상 단기 임시거처

로 사용하거나, 공동창고·공용회의실 등 인근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주거복지정책관은“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합침으로

써,반지하 가구 지원과 재해취약주택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