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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가구 지원을 위해 국토부-서울시 손 맞잡아
국토부 무이자 대출 5천만원과 서울시 반지하 바우처 20만원 함께 수혜 가능
2023년 07월 10일 (월) 08:53:04 편집국 bds@dailybds.com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서울시(시장 오세훈) 반지하 거주자에 대한 이주

지원 반지하 공공매입 활성화를 위해 이주지원 혜택 확대, 세대별 공공

입 허용 제도개선하였다고 밝혔다.

 

먼저, 양 기관 반지하 거주자에 대한 이주 지원 활성화를 위해 국토부 무이자 보

증금 대출(최대 5천만원)과 서울시 반지하 특정 바우처 월세 20만원대해 중복 지급

이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재해우려 지하층이나 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입자 지상층 주택으로 이주 시 최대 5천만

까지 보증금무이자 대출하는 상품이다.

 

울시 반지하 특정 바우처(20만원) 반지하 거주자지상층으로 이사

는 경우 최대 2년간 월 20만원 월세 지급하는 제도이다.

 

중복 수혜가 가능함에 따라 각 사업요건 만족하는 대상자·월세 전환율

4.5%(서울 연립·다세대 기준)를 가정 시 전세 1억원 수준으로 지원 혜택

될 전망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공공매입활성화

하기 위하여 서울시와 논의를 통해 다세대·연립주택의 경우 반지하

대별 매입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하였다.

 

  * (개선 전) 다세대·연립 등 전체세대 가운데 반지하세대 포함 50%이상 동의한 경우 매입 (개선 후) 반지하 세대별 매입

 

매입한 반지하 세대는 긴급주거지원이 필요한 국민 대상 단기 임시거처

사용하거나, 공동창고·공용회의실 등 인근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토교통부 이상주 주거복지정책관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합침으로

,반지하 가구 지원재해취약주택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