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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임대인 명단 공개 관련 개정안 입법예고
임대인 동의 없이도 악성임대인 확인 가능해 전세사기 예방
2023년 07월 05일 (수) 09:48:25 편집국 bds@dailybds.com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자의 성명 등 공개의 세부

절차(소명절차, 공개절차 등)를 규정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법시행령 개정안

을 마련하여 40일간 입법예고(7.5~8.14)한다고 밝혔다.

 

이는 3월 통과된 주택도시기금법개정안(9.29일 시행)하위법령이며, 공개 정

보의 종류(성명, 나이, 주소, 미반환 보증금액 등), 공개 대상자 기준* 실질적인 내용

3월 통과된 법률 개정안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 최근 3년 이내 구상채무 2(법 시행이후 1건 포함), 2억원 이상 발생할 것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명단공개의 대상이 되는 보증

채무 종류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금안심대출

보증, 임대보증금보증으로 규정한다.

 

HUG가 성명 등 공개 대상자에게 채무 이행을 촉구하고, 통보일 2개월 이내 소

명서를 제출하도록 기회를 부여한 후, 정보공개심의위원회(위원 11)*에서 소

명서 등을 참작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면, 국토부HUG 누리집, 안심전세

App으로 성명 등을 공개한다.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임대인 사망 등 공개 예외사유에 해당할 경우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개 후

에도 사후적으로 예외사유 충족 시 공개정보를 삭제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세계약 시에 임차인이 임대

인 동의 없이도 악성임대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면서,안심전세App을 통

해 임대인 채무 정보 등 확인 가능하니, 전세계약 전에 악성임대인 명단채무 등

확인하여 전세사기를 예방할 것을 주문하였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

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전화: 044-201-3351 / 팩스 044-201-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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