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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6 월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 6
2023년 07월 04일 (화) 08:34:49 편집국 bds@dailybds.com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이 630() 국회 본회의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비사업으로 도심 내 주택공급이 확대되도록 각종 규제, 절차가 완화된다.

 

역세권 등에 시행되는 정비사업법적상한의 1.2까지 용적률 완화 가능하고, 완화 용적률 일부는 :(공공분양)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 시 필요한 건축, 경관, 교육환경, 교통영향 각종 심의를 통합하여 심의하도록 하여,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전문개발기관(신탁사공공기관)은 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하고,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 통합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기간 단축 등을 통한 신속하고 전문성 있는 사업방식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조합 임원, 시공자 선정 등 조합 운영에 관한 제도는 강화된다.

 

조합 임원 자격과 관련, 공유 지분자의 경우에는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진 자 조합 임원이 될 수 있도록 하였고, 지자체장, 지방의회 의원 및 그 배우자직계존비속은 그 해당하는 구역의 조합임원이 될 수 없게 조합 임원 결격사유도 강화되었다.

 

또한, 시공자 선정 총회 시에는 조합원 과반수(선정취소의 경우 100분의 20 이상) 직접 출석하도록 하여, 조합원의 의사가 정확히 반영되도록 하였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법률안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조합임원 자격의 경우 공포 후 즉시 시행으로, 공포일 이후 조합임원을 선정하는 경우부터 개정안을 적용받게 된다.

 

참고

 

개정 도시정비법 주요 내용

 

 

1. 정비사업 규제완화 및 절차 개선

  통합심의 의무화 (50조의2)

 (현행) 공공재개발사업 또는 공공재건축사업 등 공공정비사업에서만 통합심의가 규정되어 있고, 심의여부도 임의로 규정

(개선) 민간정비를 포함한 모든 정비사업에서 사업시행인가 시 건축, 교통, 경관 등 각종 영향평가를 통합심의 하도록 의무화

  역세권 등에 대한 용적률 상향 특례 신설 (66)

(현행) 역세권 등 주택공급의 필요성이 높은 지역에서 법적상한을 초과하는 용적률특례 법적근거가 부재

(개선) 역세권 등(대통령령 세부위임)에 위치한 정비구역용적률 추가완화*, 완화용적률로 건설된 주택 일부(대통령령 세부위임):(공공분양)으로 활용**

  * 용적률 완화법적상한용적률역세권 정비는 법적상한1.2or용도지역상향

** 공공기여공공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 공공분양주택

  임대주택 기부채납 방식 용적률특례 적용 지역확대 (54)

(현행) 주거지역에서 재건축 사업 시행 시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법적상한까지 용적률을 부여할 수 있음

(개선) 용적률 특례 적용 범위를 현행 주거지역에서 준공업지역까지 확대

  정비계획 입안요청제 도입 (13조의2)

(현행) 현재는 주민이 구역계 뿐만 아니라 정비계획()까지 마련해야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음

(개선) 주민은 계획안이 없어도 구역계만 설정해서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할 수 있고, 구역지정권자는 계획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 기본방향을 사전제시토록 하여 구역지정계획 수립의 신속한 추진 도모

  * 서울에서 신속통합기획으로 비법정으로 운영 중인 사항을 제도화

  공공시행자 및 지정개발자에 대한 사업시행 특례 (101조의8~101조의10)

(현행) 법상 정비구역 지정 시 정비계획 같이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 구역지정을 우선적으로 하여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는 절차가 부재

 (개선) 공공시행자ㆍ지정개발자(신탁사)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전문성을 감안하여 정비구역 지정 시 사업시행자를 동시 지정하고, 정비계획사업시행계획통합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특례를 부여

  * 구역지정권자와 사업시행인가권자가 같은 시군에 적용

  신탁방식 표준계약서 마련 (27)

(개선) 신탁사사업시행하는 정비사업에 대해, 주민ㆍ신탁사간 공정한 계약 및 주민 권익보호를 위해 국토부장관이 표준계약서를 마련

 

2. 조합임원 자격강화 및 조합운영 개선

 

조합임원의 자격요건 강화 (41)

(현행) 조합임원이 되기 위해서는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신임일 직전 3년동안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건축물 또는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함

(개선) 조합임원의 자격에 대해 기존 요건에 더하여 토지등소유자이며, 공유지분자인 경우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을 것을 규정

* 2인 이상의 공유자가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경우를 포함 () 40%, 40%, 20% 인 경우 갑,을이 해당)

  조합임원 결격사유 강화 (43)

(개선)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또는 그 배우자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은 해당 지자체 조합의 조합임원이 될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강화

총회 소집요구시 본인확인절차 강화 (44)

(현행) 조합원의 5분의 1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에게 총회를 소집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나, 요구자가 본인인지 여부 확인하는 규정이 부재

(개선) 조합은 조합원 또는 대의원 요구총회 소집 소집요구자가 본인인지를 확인하도록 함

  시공자 선정총회시 직접출석 요건 강화 (45)

(개선)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의 경우 조합원 과반수*, 시공자 선정 취소의 경우 조합원 100분의 20 이상직접 출석하도록 함

  * 현행 정비사업 계약업무처리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법률로 상향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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