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3.11.30 목 10:44
하우시스, 재개발
> 뉴스 > 뉴스
     
주택ㆍ중고차 미끼용 가짜매물 범정부 특별단속
경찰청, 3개월간(’23.3.2.~5.31.), 총 122건ㆍ245명 검거(구속 5명)
2023년 06월 28일 (수) 12:23:41 편집국 bds@dailybds.com

 토교통부(장관 원희룡)경찰청(청장 윤희근) 대통령 지시*에 따라 주택과 중고차에 대한 미끼용 가짜매물을 근절하기 위하여 범정부 특별단속을 실시(‘23.3~5)하였다.

* “서민과 청년층을 울리는 주택과 중고 자동차에 대한 미끼용 가짜매물광고 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단속할 것”(2.16)

토교통부는 특별단속 기간에 주택 분야 온라인상 부동산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에 대한 모니터링(한국부동산원ㆍ한국인터넷광고재단 수행)을 통해 신축빌라 관련 광고 중 전세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표시ㆍ광고 5,966 게재해온 관련자 48수사의뢰하고, 상습적 불법광고 게시자 재위반 사례 451적발하여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

아울러 무자격으로 분양 외 전세 등을 표시ㆍ광고해온 분양대행사 40을 적발하여 해당 홈페이지(누리집) 광고 검색포털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요구했다.

한편, 고차와 관련하여 지자체(서울ㆍ경기ㆍ인천)허위매물 의심 신고처 마련하고 관련 피해접수받는 등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자동차생애주기별 정보(구입ㆍ운행ㆍ매매ㆍ정비ㆍ폐차 등)를 제공하는 대국민 포털 자동차 365중고차 허위매물신고센터신설(6.12)하여, 허위매물 피해 예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경찰청주택ㆍ중고차 허위매물 단속 TF를 구성하고 전담수사팀을 운영하여 지난 3개월간 주택ㆍ중고차 분야에서의 불법광고 및 사기 등에 대하여 전국적 특별단속을 추진했다.

그 결과, 국토교통부수사의뢰한 내용자체 수사를 통해 주택 분야에서 95건ㆍ206을 검거(구속 3)하였으며, 중고차 분야에서는 27건ㆍ39 검거(구속 2)하여, 122건ㆍ245검거하고 5구속하였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일부 전세사기 피해자가짜 전세매물유인 사건에서 피의자 3 구속(3.17)하는 한편 범죄집단조직죄적용하였고, 유명 중고차거래 플랫폼과 유사한 허위 사이트개설하여 피해자들유인후 3.6억을 편취한 중고차 사기 사건에서 피의자 4구속(6.14)*하였다.

* 단속기간 종료일(5. 31.) 후인 6. 14. 구속되어 단속 통계에서는 제외

아울러, 일부 부동산 중개 플랫폼가짜매물을 포함한 다수의 전세 사기 매물등록ㆍ홍보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 중에 있다.

경찰청국토교통부는 향후에도 긴밀하게 협조하여 주택ㆍ중고차 시장에서 불법광고 이를 악용한 사기 각종 불법행위엄정히 대응나갈 계획이다.

 

 

 

 

 

 

ⓒ 일간부동산(http://www.dailybd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일간부동산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63가길 연남빌딩 4~5층  |  대표번호 : 02-743-6200  |  팩스 : 02-743-7733
발행인·편집인 : 최완섭  |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진석  
Copyright 2006 일간부동산.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ds@dailybd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