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신청된 3,347호 중 6월까지 8백호 이상 매입심의를 완료하는 등

반지하주택 공공매입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신청ㆍ접수) 3,347호 → (심의통과) 848호 → (매입완료) 113호, 6.20일 기준

특히, 작년부터 신축매입약정방식*을 활용하여 주택건령과 상관없이 반지

하주택을 매입하고 있다.

* 민간사업자가 건축하는 주택을 준공 후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하기로 약정을 체결하고, 약정 조건대로 준공 시 매입‧공급하는 방식으로 노후 반지하주택은 철거 후 신축이 가능

금년부터는 매입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이 직접 반지하주택을 매수하여 철거

후 신축하는 공공리모델링방식도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반지하 매도 수요가 많은 서울지역은 LH가 사업에 참여할 계획이며, 다세

대주택 세대별 매입 등 활성화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주택 소유자의 매도의사가 전제되어야 하는 반지하주택 공공매입은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국토교통부는 올해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를 위하여 행정

안전부, 지자체 등과 협업하여 차수판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에 최선을 다하

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