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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송달 없이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일을 3개월 앞당겨 7월 19일부터 시행
2023년 06월 22일 (목) 09:43:41 편집국 bds@dailybds.com

임차권등기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아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23. 3. 국회통과시 ’23. 10. 19. 시행예정이었)시행시기를 3개월 앞당기는 개정안이 2023. 6. 21.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3. 7. 19.부터 시행된.

법무부는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더 신속히 보호할 수 있도록 법원정처와 협의해 시행일을 3개월 앞당기도록 노력하였고, 국회에서도 뜻을 모아 주셔서 법안이 발(2023. 6. 15. 정점식 의원 대표발의)된지 일주일만인 2023. 6. 21. 국회 본회의를 통과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내용 설명

 

 

 

기존에는 임차인이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도 임대인이 송달을 회피하거나 임대인의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는 경우, 임차권등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ㅇ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기 위해 이사를 하지 못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이 송달돼 등기가 가능할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습니.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임차인의 재산권 및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기만 하면 임차권등기가 가능하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의3 3항을 개정했습니다.

 

이로써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의3 3항은 2023. 7. 19.부터 시행되어, 임대인 송달없이 즉시 임차권등기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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