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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175건 경매 유예・정지 협조요청 의결,
첫 전체위 및 분과위 의결안건 371건 전부 경・공매 유예등 조치 진행 중
2023년 06월 15일 (목) 09:14:33 편집국 bds@dailybds.com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2차 분과위원회(2분과)를 개최하여 인천서울경북 등 지자체에서 접수한 긴급한 경매 유예정지 신청건 183건을 심의하였고, 이 중 175*에 대하여 의결했다고 밝혔다.

* 나머지 8건은 다가구주택 관련건으로, 다수 임차인이 동일주택의 권리관계를 공유함에 따라 경매 유예등에 대한 이해관계가 다른 일부 임차인의 의견 등 고려해 미포함 결정

다가구주택의 특수성

다가구 주택은 집합건물(다세대주택)과 달리 등기가 세대별로 구분되지 않아,
대항력을 갖춘 일자 순으로 보증금 반환의 우선순위가 형성됨

한 명이 신청한 경공매 유예등에 대한 결정이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에 영향

국토교통부는 위원회 발족 이후 전체위원회(61)분과위원회(67)를 각 한 차례씩 개최하여 인천부산 등 지자체에서 접수한 긴급한 경공매 유예등 신청건 371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한 바 있다.

의결된 신청건에 대해서는 인천지방법원(310), 부산지방법원(60), 인천세무서(1)공매 유예정지 협조를 요청하여 매각기일 변경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시도에 접수 전세사기피해자결정 신청은 총 2,113(6 9 기준, 사전접수 포함)으로, 앞으로도 621() 3차 분과위원회(3분과) 628() 2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긴급한 경공매 유예등 협조요청 의결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2회 전체회의에서는 처음으로 전세사기피해자결정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한편, 피해자결정 신청방법 등 자세한 상담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서비스 오는 619일부터 630일까지 경기 구리(교문1동 행정복지센터), 부산 지역(부산시민공원 다솜관)에서 운영한다.

  * 거동이 어려운 경우 등은 사전예약(02-6917-8105)을 통한 자택 방문서비스 제공

아울러 찾아가는 서비스에 대한 이용 수요가 있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추가 확대검토할 예정이다.

참고

 

찾아가는 전세피해상담소 운영 일정(6.5~6.30)

  서울시 강서구·경기도 화성시 동탄(6.5~6.16)

 

지역명

운영내용

운영장소

운영일

운영시간

서울 강서구

법률상담

심리상담

금융·주거상담

화곡본동

행정복지센터

6.5, 6.7

12:00~

20:00

화곡1

행정복지센터

6.8~9

화곡2

행정복지센터

6.12~13

화곡6

행정복지센터

6.14~15

화곡8

행정복지센터

6.16

강서구 관내 피해지역이 밀집한 5개동

동탄

법률상담

심리상담

금융·주거상담

동탄복합문화센터

(1층 로비)

6.5~16

12:00~

20:00

동탄 관내 피해지역 인근 접근성이 용이한 장소(임차인설명회 개최 장소)

심리상담은 월·수요일만 진행 / (협의내용 혹은 운영 특이사항 발생시 장소·요일 변경 가능)

  경기도 구리시·부산시(6.19~6.30)

 

지역명

운영내용

운영장소

운영일

운영시간

구리

법률상담

심리상담

금융·주거상담

교문1동 행정복지센터

6.19~6.30

12:00~

20:00

구리시 관내 피해자 다수 거주지역 인접성,접근성 높은 지역

부산

법률상담

심리상담

금융·주거상담

부산시민공원

(다솜관)

6.19~30

12:00~

20:00

부산시 관내 피해자 다수 거주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심리상담은 월·수요일만 진행 / (협의내용 혹은 운영 특이사항 발생시 장소·요일 변경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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