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3.12.8 금 23:50
하우시스, 재개발
> 뉴스 > 뉴스
     
원희룡 장관, 불법하도급 단속 현황 점검
100일(5.23~8.30) 집중단속 중 지방청 찾아 단속 직원 독려
2023년 06월 13일 (화) 09:15:13 편집국 bds@dailybds.com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612()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하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현황 점검하고, LH·도로공사·철도공사 등

공공사 발주기관 관계 전문가들과 함께 불법하도급 근절방안

논의했다.

 

국토교통부는 830일까지 508개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에 대해 불시

속 중이며, 5.23~6.8까지 20일간 77현장을 점검, 그 중 33(42.8%)

현장에서 58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하고, 42개 건설업체에 대한 행정처

형사고발 절차착수했다.

 

가장 많이 적발된 유형건설업등록하지 않거나, 해당 공사 공종의

격을 갖추지 못한 업체에 공사를 하도급한 경우로 전체 단속 건수의 72

.4%에 달했다.

 

원 장관불법하도급은 건설업계 이미지훼손하고 업계를 병들게

근원적인 문제, 불법하도급으로 인해 공사비가 누수되면 근로자

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체불되거나, 부실시공으로 이어져 궁극

적으로 민들에 피해가 간다, 단속 직원들에게 내 집을 점검하

는 마음으로 단속에 임해 줄 것당부하는 한편, 건설사에

사들이 내세우는 브랜드에 걸맞은 책임시공을 주문했다.

 

국토교통부는 830일까지 단속 중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 강력한 처분

치를 해 나갈 예정이며, 단속이 마무리되면, 단속 결과분석공개 발표

하고 단속 결과토대조속한 시일 내 불법하도급 근절대책마련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불법하도급 처벌수준 관리의무 강화 등을 위해 산업

의견수렴 등을 거쳐 기존에 발의된 건설산업법개정안*에 대한 수정의

마련하였으며, 국회 협의를 거쳐 6월 중 재발의되도록 추진할 계획

이다.

 

 

ⓒ 일간부동산(http://www.dailybd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일간부동산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63가길 연남빌딩 4~5층  |  대표번호 : 02-743-6200  |  팩스 : 02-743-7733
발행인·편집인 : 최완섭  |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진석  
Copyright 2006 일간부동산.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ds@dailybd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