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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 분야 규제개선으로 빨라진 행정, 편리해진 민원
6월 11일부터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및 규칙 개정·시행
2023년 06월 12일 (월) 09:33:48 편집국 bds@dailybds.com

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명 결정 절차 간소화 등 공간정보 분야 제개선을 위해공간정보관리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6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번 개정은 지명 결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측량업 등록 및 변경신고를 온라인으로 접수토록 하는 등 국민 편익 개선의 효과가 크다.

이번에 개정되는공간정보관리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명 신속결정) 지금까지는 ·도 지명위원회를 거쳐 국가지명위원회가 지명

*해왔으나, 앞으로는 ·도 지명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권한을

이양하여 지명결정절차가 최대 18개월 단축(현재 2이상 향후 6개월)

된다.

또한, 지명결정원칙**관한 세부사항을 적용하여 지명결정 통일성확보

할 계획이다.

 

* 현행: ··구 지명위원회(보고) ·도 지명위원회(보고) 국가지명위원회(결정)

** 원칙: 하나의 지형·지물에 하나의 지명 부여, 지리·역사·문화적 특성 종합 고려 등

 (측량업 등록ㆍ변경신고 온라인화) 재 측량업 등록·변경 신고는 측량업

기관(·, 국토지리정보원)우편이나 방문 신청만 가능였으나, 앞으로

공간정보산업협회 누리집(www.kasm.or.kr)에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해져 측량

업 관련 민원신청이 편리해진다.

 

(부동산종합공부의 소유권 정보 확대) 부동산종합공부의 토지· 유권

관한 정보* ·서비스하게 됨에 따라 등기사항증명서를 별도로 열람

할 필요성이 적어져 국민의 부동산 확인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편의를 제공

하게 되었다.

 

  * 소유권이전 유형(매매, 증여, 상속 등), 발생일자(계약일자, 상속일자)

 

국토교통부 박건수 국토정보정책관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국민

편의가 증대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하였다.

 

참고

 

지명 결정권한 시도 이양 후속조치

  추진배경

 종전에는 지명 결정을 시··구 및 시·도 지명위원회를 거쳐 국가지명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지명을 결정하였음

이러한 결정는 지명 결정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어 새로운 지명을 반영한 도로안내판 제작 등 후속행정 절차가 지연되고, 비공식 지명이 지역내 정착되는 등 주민 혼선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러한 이유로 지명의 결정 권한이 국가에서 시·도로 이양하도록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22. 6.10.)

이에, 시도 및 시군구 지명위원회 구성기준을 새롭게 정비하고, 지명결정절차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등 하위규정 개정 필요

  주요내용

·도 및 시··구 지명위원회 위원수를 늘리고(·1015, ··

710), 당연직(공무원) 위원위촉직(민간) 위원 대한 구성기준

을 제시하여 이를 조례로 정하도록

 

< 지명위원회 구성 체계 신·구 대조표>

 

현행

개정안

국가

시도

시군구

국가

시도

시군구

위원수

20명이내

10명이내

7명 이내

20명이내

15명이내

10명이내

위원장

지리원장

부지사

(부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

지리원장

부지사

(부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

부위원장

지명담당과장

-

-

지명담당과장

지명담당국장

지명담당과장

당연직

(공무원)

8

-

-

8

2

2

* (행정,문화관광, 도시계획·건설)

민간위원

10명이내

5명이상

3명이상

10명이내

11명이내

6명이내

국가지명위원회 심의·의결 현황

연도

차수/방법

안건

심의주요내용

결과

비고

2020

6회 개최

(대면 1, 서면 5)

심의 631

(제정 609, 변경 8, 폐지 14)

 

가결 629

부결 1

(제정 607, 변경 8,

폐지 14, 보류 1)

부결 1

1

2.27()

~3.6()

(서면)

심의 116

(제정 113, 변경 3)

1: 서울특별시 나들목 등 시설물 명칭 제정() 6

2: 인천광역시 공원 등 시설물 명칭 제정() 20

3: 광주광역시 교량 등 시설물 명칭 제정() 20

4: 대전광역시 교량 등 시설물 명칭 제정() 39

5: 경기도 시설물 명칭 제정() 21건 및

저수지 명칭 변경() 2

6: 전라남도 교량 등 시설물 명칭 제정() 5

7: 경상남도 시설물 명칭 제정() 2건 및

고개 명칭 변경() 1

가결 116

(제정 113, 변경 3)

 

2

4.27()

~5.6()

(서면)

심의 141

(제정 141)

1: 주광역시 교차로 등 시설물 명칭 제정() 19

2: 충청남도 교차로 등 시설물 명칭 제정() 122

가결 114

(제정 141)

 

3

7.16

(대면)

심의 14

(제정 6, 변경 1, 폐지 7)

ㅇ 제1호 안건 : 인천광역시경기도 경계지명 제정() 1

ㅇ 제2호 안건 : 인천광역시 소재 지명 제정 3건 및 변경() 1

ㅇ 제3호 안건 : 경기도 소재 지명 제정 1건 및 폐지() 7

ㅇ 제4호 안건 :충청북도 소재 지명 제정() 1

5호 안건 : 북서태평양 해양지명 제정 1

6호 안건 : 북서태평양 해양지명 변경 1)

가결12건 부결 1

(제정 4,

변경 1,

폐지 7,

보류 1)

부결 1

4

10.19

~10.26

(서면)

심의 117

(제정 111, 폐지 6)

1: 경기도 호수명칭 제정() 2

2: 강원도 자연지명 및 인공시설물 명칭 제정() 77

3: 충청북도 자연지명 제정() 1건 및 폐지() 6

4: 전라남도 인공시설물 명칭 제정() 31

가결 117

(제정 111, 폐지 6)

 

5

11.23

~11.30

(서면)

심의 186

(제정 181, 변경 4, 폐지 1)

원도 지명 제정() 181, 변경() 3, 폐지() 1

전라북도 마을 지명 변경() 1

가결 186

(제정 181, 변경 4,

폐지 1)

 

6

(해양)

12.7

~12.14

(서면)

심의 57

(제정 57)

해양지명

가결 57

(제정 57)

 

2021

9회 개최

(대면 1, 서면 8)

심의 1,290

(제정 1,253,

변경 15, 폐지 22)

 

가결 1,252

부결 38

(제정 1,215건 변경 15, 폐지 22)

부결 38

1

1.25()

~2.1()

(서면)

심의 167

(제정165, 변경2)

1: 인천광역시 교차로 명칭 제정() 1

2: 경기도 섬, 교차로 등 명칭 제정() 9

3: 충청남도 섬 명칭 제정() 1

4: 전라남도 자연인공 지명 제정() 154건 및

자연지명 변경() 2

가결 167

(제정 165, 변경 2)

 

2

3.11()

~3.18()

(서면)

심의 141

(제정 138, 변경 1, 폐지 2)

1: 경기도 지명 제정() 7

2: 강원도 지명 제정() 72

3: 경상남도 지명 변경() 1, 폐지() 2

4: 전라남도 지명 제정() 59

가결 141

(제정138, 변경 1,

폐지 2)

 

3

4.13()

~4.20()

(서면)

심의 98

(제정 84, 변경 3, 폐지 11)

1: 서울특별시 지명 제정() 1

2: 대전광역시 지명 제정() 1

3: 충청북도 변경() 3건 및 폐지() 11

4: 충청남도 지명 제정() 3

5: 전라남도 지명 제정() 79

가결 98

(제정 84,

변경 3,

폐지 11)

 

4

4.29

(대면)

심의 168

(제정161, 변경3, 폐지4)

1: 서울특별시 지명 제정() 2

2: 광주광역시 지명 제정() 1

3: 경기도 제정() 6건 및 변경() 1

4: 원도 지명 제정() 59건 변경() 1건 폐지() 2

5: 충청남도 지명 제정() 14

6: 경상남도 지명 제정() 1건 폐지() 2

7: 전라남도 지명 제정() 78건 변경() 1

가결 130, 부결 38,

(제정 123, 변경 3,

폐지 4)

부결38

5

6.17()

~6.24()

(서면)

심의 125

(제정 123, 폐지 2)

1: 강원도 지명 제정() 92

2: 전라남도 지명 제정() 31건 및 폐지() 2

가결 125,

(제정 123, 폐지 2)

 

6

8.3()

~8.10()

(서면)

심의 95

(제정 92, 폐지 3)

1: 강원도 지명 변경() 2

2: 전라남도 지명 제정() 92건 및 변경() 1

가결 95,

(제정 92, 폐지 3)

 

7

8.25()

~9.1()

(서면)

심의 131

(제정 131)

1: 경상북도 지명 제정() 111

2: 전라남도 지명 제정() 20

가결 131,

(제정 131)

 

8

10.6()

~10.13()

(서면)

심의 214

(제정 214)

1: 경상북도 지명 제정() 98

2: 전라남도 지명 제정() 116

가결 214,

(제정 214)

 

9

12.8()

~12.15()

(서면)

심의 151

(제정 145

변경 6)

1: 경상북도 지명 제정() 145건 변경() 6

가결 151,

(제정 145

변경 6)

 

2022

7회 개최

(대면 3, 서면 4)

심의 548

(제정 488, 변경 23, 폐지 37)

 

가결 501

부결 34,

반려 10,

철회 3

(제정 444,

변경 21, 폐지 36)

부결 34

1

1.20

(대면)

심의 165

(제정 152, 변경 4, 폐지 9)

ㅇ제1: 위치확인사유보완이 필요한 지명 제정 및 변경() 22

ㅇ제2: 속성확인이 필요한 지명 제정() 14

ㅇ제3: 중복성 검토 지명 제정() 19

ㅇ제4: 상업화 동기, 인명 및 외국어 사용지명 제정() 33

ㅇ제5: 숫자방향 등이 포함된 지명 제정() 17

ㅇ제6: 기타 지명 제정 및 변경() 51

ㅇ제7: 지명 폐지() 9건 가결

가결 131, 부결 34,

(제정 119,

변경 3,

폐지 9)

부결 34

2

2.23

(대면)

 

1: 5기 국가지명위원회 위원 구성

2: 국가지명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안

3: 5기 국가지명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안

 

 

3

4.17()

~5.3()

(서면)

심의 135

(제정132, 변경3)

1: 서울특별시 지명 제정() 1

2: 대구광역시 지명 제정() 4

3: 울산광역시 지명 제정변경() 130

가결 135

(제정 132, 변경 3)

 

4

6.14()

~6.20()

(서면, 온라인심의)

심의 136

(제정 105, 변경 5,

폐지 26)

1: 울산광역시 지명 폐지() 10(`218차소위 보완)

2: 서울특별시 지명 제정() 1

3: 전라남도 지명 제정변경폐지() 56

4: 강원도 지명 제정변경폐지() 69

가결 136

(제정 105, 변경 5,

폐지 26)

 

5

9.14

(대면, 영상회의)

심의 33

(제정 30, 변경 1,

폐지 2)

1: 경상북도 지명 제정() 2

2: 울산광역시 지명 제정변경폐지() 6

3: 강원도 지명 제정() 5

4: 경상남도 지명 폐지() 1

5: 전라남도 지명 제정() 7

6: 서울특별시 지명 제정() 1

7: 대구광역시 지명 제정() 11

가결 20

(제정 19,

폐지 1)

반려 10

철회 3

 

6

10.13()

~

10.19()

(서면)

 

1: 국가지명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안

 

 

7

12.22()

~12.28()

(서면)

심의 79

(제정 69, 변경 10)

1: 세종특별자치시 지명 제정() 2

2: 부산광역시 지명 제정() 2

3: 경기도 지명 제정변경() 30

4: 전라북도 지명 제정변경() 45

가결 79

(제정 69,

변경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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