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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명 결정 절차 간소화 등 공간정보 분야 규제개선을 위해「공간정보관리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명 결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측량업 등록 및 변경신고를 온라인으로 접수토록 하는 등 국민 편익 개선의 효과가 크다.
이번에 개정되는「공간정보관리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명 신속결정) 지금까지는 시·도 지명위원회를 거쳐 국가지명위원회가 지명
을 결정*해왔으나, 앞으로는 시·도 지명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권한을
이양하여 지명결정절차가 최대 18개월 단축(현재 2년 이상 → 향후 6개월)
된다.
또한, 지명결정원칙**에 관한 세부사항을 적용하여 지명결정의 통일성을 확보
할 계획이다.
* 현행: 시·군·구 지명위원회(보고) ⇢ 시·도 지명위원회(보고) ⇢ 국가지명위원회(결정)
** 원칙: 하나의 지형·지물에 하나의 지명 부여, 지리·역사·문화적 특성 종합 고려 등
(측량업 등록ㆍ변경신고 온라인화) 현재 측량업 등록·변경 신고는 측량업 등록
기관(시·도, 국토지리정보원)에 우편이나 방문 신청만 가능하였으나, 앞으로
공간정보산업협회 누리집(www.kasm.or.kr)에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해져 측량
업 관련 민원신청이 편리해진다.
(부동산종합공부의 소유권 정보 확대) 부동산종합공부의 토지·건물 소유권
에 관한 정보*를 확대·서비스하게 됨에 따라 등기사항증명서를 별도로 열람
할 필요성이 적어져 국민의 부동산 확인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편의를 제공
하게 되었다.
* 소유권이전 유형(매매, 증여, 상속 등), 발생일자(계약일자, 상속일자) 등
국토교통부 박건수 국토정보정책관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국민
편의가 증대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하였다.
□ 추진배경
종전에는 지명 결정을 시·군·구 및 시·도 지명위원회를 거쳐 국가지명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지명을 결정하였음
이러한 결정는 지명 결정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어 새로운 지명을 반영한 도로안내판 제작 등 후속행정 절차가 지연되고, 비공식 지명이 지역내 정착되는 등 주민 혼선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러한 이유로 지명의 결정 권한이 국가에서 시·도로 이양하도록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22. 6.10.)됨
이에, 시도 및 시군구 지명위원회 구성기준을 새롭게 정비하고, 지명결정절차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등 하위규정 개정 필요
□ 주요내용
시·도 및 시·군·구 지명위원회 위원수를 늘리고(시·도 10명→15명, 시·군·구
7명→10명), 당연직(공무원) 위원과 위촉직(민간) 위원에 대한 구성기준
을 제시하여 이를 조례로 정하도록 함
< 지명위원회 구성 체계 신·구 대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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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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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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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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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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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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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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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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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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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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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명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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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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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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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명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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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명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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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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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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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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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사
(부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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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군수 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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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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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사
(부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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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군수 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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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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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담당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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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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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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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담당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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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담당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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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담당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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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직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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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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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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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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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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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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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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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문화관광, 도시계획·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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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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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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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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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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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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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명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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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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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지명위원회 심의·의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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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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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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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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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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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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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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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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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회 개최
(대면 1, 서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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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631건
(제정 609, 변경 8, 폐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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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결 629건
부결 1건
(제정 607건, 변경 8건,
폐지 14건, 보류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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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결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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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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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목)
~3.6(금)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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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116
(제정 113, 변경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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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1호 : 서울특별시 나들목 등 시설물 명칭 제정(안) 6건
ㅇ 2호 : 인천광역시 공원 등 시설물 명칭 제정(안) 20건
ㅇ 3호 : 광주광역시 교량 등 시설물 명칭 제정(안) 20건
ㅇ 4호 : 대전광역시 교량 등 시설물 명칭 제정(안) 39건
ㅇ 5호 : 경기도 시설물 명칭 제정(안) 21건 및
저수지 명칭 변경(안) 2건
ㅇ 6호 : 전라남도 교량 등 시설물 명칭 제정(안) 5건
ㅇ 7호 : 경상남도 시설물 명칭 제정(안) 2건 및
고개 명칭 변경(안)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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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결 116건
(제정 113건, 변경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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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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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월)
~5.6(수)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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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141
(제정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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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1호 : 광주광역시 교차로 등 시설물 명칭 제정(안) 19건
ㅇ 2호 : 충청남도 교차로 등 시설물 명칭 제정(안) 12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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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결 114건
(제정 1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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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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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
(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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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14
(제정 6, 변경 1, 폐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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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1호 안건 : 인천광역시‧경기도 경계지명 제정(안) 1건
ㅇ 제2호 안건 : 인천광역시 소재 지명 제정 3건 및 변경(안) 1건
ㅇ 제3호 안건 : 경기도 소재 지명 제정 1건 및 폐지(안) 7건
ㅇ 제4호 안건 :충청북도 소재 지명 제정(안) 1건
ㅇ 제5호 안건 : 북서태평양 해양지명 제정 1건
ㅇ 제6호 안건 : 북서태평양 해양지명 변경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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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결12건 부결 1건
(제정 4건,
변경 1건,
폐지 7건,
보류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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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결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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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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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
~10.26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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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117
(제정 111, 폐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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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1호 : 경기도 호수명칭 제정(안) 2건
ㅇ 2호 : 강원도 자연지명 및 인공시설물 명칭 제정(안) 77건
ㅇ 3호 : 충청북도 자연지명 제정(안) 1건 및 폐지(안) 6건
ㅇ 4호 : 전라남도 인공시설물 명칭 제정(안) 3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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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결 117건
(제정 111건, 폐지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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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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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11.30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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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186
(제정 181, 변경 4, 폐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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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강원도 지명 제정(안) 181건, 변경(안) 3건, 폐지(안) 1건
ㅇ 전라북도 마을 지명 변경(안)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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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결 186건
(제정 181건, 변경 4건,
폐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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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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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12.14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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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57
(제정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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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해양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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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결 57건
(제정 5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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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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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회 개최
(대면 1, 서면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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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1,290건
(제정 1,253,
변경 15, 폐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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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결 1,252건
부결 38건
(제정 1,215건 변경 15건, 폐지 2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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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결 3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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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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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월)
~2.1(월)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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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167
(제정165, 변경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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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1호 : 인천광역시 교차로 명칭 제정(안) 1건
ㅇ 2호 : 경기도 섬, 교차로 등 명칭 제정(안) 9건
ㅇ 3호 : 충청남도 섬 명칭 제정(안) 1건
ㅇ 4호 : 전라남도 자연‧인공 지명 제정(안) 154건 및
자연지명 변경(안)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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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결 167건
(제정 165건, 변경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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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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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목)
~3.18(목)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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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141
(제정 138, 변경 1, 폐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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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1호 : 경기도 지명 제정(안) 7건
ㅇ 2호 : 강원도 지명 제정(안) 72건
ㅇ 3호 : 경상남도 지명 변경(안) 1건, 폐지(안) 2건
ㅇ 4호 : 전라남도 지명 제정(안) 5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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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결 141건
(제정138건, 변경 1건,
폐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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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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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화)
~4.20(화)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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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98
(제정 84, 변경 3, 폐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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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1호 : 서울특별시 지명 제정(안) 1건
ㅇ 2호 : 대전광역시 지명 제정(안) 1건
ㅇ 3호 : 충청북도 변경(안) 3건 및 폐지(안) 11건
ㅇ 4호 : 충청남도 지명 제정(안) 3건
ㅇ 5호 : 전라남도 지명 제정(안) 7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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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결 98건
(제정 84,
변경 3,
폐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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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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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
(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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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168
(제정161, 변경3, 폐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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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1호 : 서울특별시 지명 제정(안) 2건
ㅇ 2호 : 광주광역시 지명 제정(안) 1건
ㅇ 3호 : 경기도 제정(안) 6건 및 변경(안) 1건
ㅇ 4호 : 강원도 지명 제정(안) 59건 변경(안) 1건 폐지(안) 2건
ㅇ 5호 : 충청남도 지명 제정(안) 14건
ㅇ 6호 : 경상남도 지명 제정(안) 1건 폐지(안) 2건
ㅇ 7호 : 전라남도 지명 제정(안) 78건 변경(안)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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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결 130건, 부결 38,
(제정 123, 변경 3,
폐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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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결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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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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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목)
~6.24(목)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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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125
(제정 123, 폐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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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1호 : 강원도 지명 제정(안) 92건
ㅇ 2호 : 전라남도 지명 제정(안) 31건 및 폐지(안)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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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결 125건,
(제정 123건, 폐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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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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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화)
~8.10(화)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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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95
(제정 92, 폐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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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1호 : 강원도 지명 변경(안) 2건
ㅇ 2호 : 전라남도 지명 제정(안) 92건 및 변경(안)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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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결 95건,
(제정 92건, 폐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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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
|
8.25(수)
~9.1(수)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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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131
(제정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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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1호 : 경상북도 지명 제정(안) 111건
ㅇ 2호 : 전라남도 지명 제정(안) 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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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결 131건,
(제정 13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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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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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수)
~10.13(수)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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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214
(제정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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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1호 : 경상북도 지명 제정(안) 98건
ㅇ 2호 : 전라남도 지명 제정(안) 1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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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결 214건,
(제정 2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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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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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수)
~12.15(수)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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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151
(제정 145
변경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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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1호 : 경상북도 지명 제정(안) 145건 변경(안)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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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결 151건,
(제정 145건
변경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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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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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회 개최
(대면 3, 서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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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548건
(제정 488, 변경 23, 폐지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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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결 501건
부결 34건,
반려 10건,
철회 3건
(제정 444건,
변경 21건, 폐지 3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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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결 3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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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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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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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165건
(제정 152, 변경 4, 폐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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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제1호 : 위치확인․사유보완이 필요한 지명 제정 및 변경(안) 22건
ㅇ제2호 : 속성확인이 필요한 지명 제정(안) 14건
ㅇ제3호 : 중복성 검토 지명 제정(안) 19건
ㅇ제4호 : 상업화 동기, 인명 및 외국어 사용지명 제정(안) 33건
ㅇ제5호 : 숫자‧방향 등이 포함된 지명 제정(안) 17건
ㅇ제6호 : 기타 지명 제정 및 변경(안) 51건
ㅇ제7호 : 지명 폐지(안) 9건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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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결 131건, 부결 34건,
(제정 119건,
변경 3건,
폐지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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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결 3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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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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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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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1호 : 제5기 국가지명위원회 위원 구성
ㅇ 2호 : 국가지명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안
ㅇ 3호 : 제5기 국가지명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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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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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수)
~5.3(화)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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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135
(제정132, 변경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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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1호 : 서울특별시 지명 제정(안) 1건
ㅇ 2호 : 대구광역시 지명 제정(안) 4건
ㅇ 3호 : 울산광역시 지명 제정‧변경(안) 1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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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결 135건
(제정 132건, 변경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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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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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화)
~6.20(월)
(서면, 온라인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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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136
(제정 105, 변경 5,
폐지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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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1호 : 울산광역시 지명 폐지(안) 10건(`21년8차소위 보완)
ㅇ 2호 : 서울특별시 지명 제정(안) 1건
ㅇ 3호 : 전라남도 지명 제정‧변경‧폐지(안) 56건
ㅇ 4호 : 강원도 지명 제정‧변경‧폐지(안) 6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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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결 136건
(제정 105건, 변경 5건,
폐지 2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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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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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4
(대면, 영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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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33
(제정 30, 변경 1,
폐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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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1호 : 경상북도 지명 제정(안) 2건
ㅇ 2호 : 울산광역시 지명 제정‧변경‧폐지(안) 6건
ㅇ 3호 : 강원도 지명 제정(안) 5건
ㅇ 4호 : 경상남도 지명 폐지(안) 1건
ㅇ 5호 : 전라남도 지명 제정(안) 7건
ㅇ 6호 : 서울특별시 지명 제정(안) 1건
ㅇ 7호 : 대구광역시 지명 제정(안) 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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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결 20건
(제정 19건,
폐지 1건)
반려 10건
철회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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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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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목)
~
10.19(수)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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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1호 : 국가지명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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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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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목)
~12.28(수)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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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79
(제정 69, 변경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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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1호 : 세종특별자치시 지명 제정(안) 2건
ㅇ 2호 : 부산광역시 지명 제정(안) 2건
ㅇ 3호 : 경기도 지명 제정‧변경(안) 30건
ㅇ 4호 : 전라북도 지명 제정‧변경(안) 4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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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결 79건
(제정 69건,
변경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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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2024.9.16 월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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