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혁신도시 등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대해 거주지 제한 없이 전국에서 청약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대한 주택공급제도 보완하여 이들의 주거안정과 혁신도시 조기 안정을 도모하고, 현재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주택공급은 특례공급만 가능하여 다양한 혁신도시의 개별적인 특성 반영이 곤란하다.
기존 특례공급 외에도 특별공급*방식을 추가하는 한편, 이전 또는 설립하는 학교, 병원, 기업 종사자 등도 공급대상에 추가한다.
혁신도시 내 주택에 대해 해당 주택건설지역 외의 거주자도 청약할 수 있도록 하고, 혁신도시 인근의 주택건설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도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한다.
도청이전 신도시 예정지구(경북, 충남)도 전국 청약 대상에 포함하고,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에 대해 주택청약지역을 확대하고, 직업 군인은 잦은 근무지 이동 및 오지 근무 등으로 주택 자가 보유율이 낮은 실정이다.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은 거주지 제한 없이 청약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충남 청원군 부용면은 행정복합도시 예정지역은 아니나, 세종시 관할 구역인 점을 감안하여 우선공급 대상에 포함한다.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일원 379만㎡에 도시를 건설하여 미국 등 영어권 국가에서 초중고 12개 + 대학 1개, 23천명의 인구를 유치할 계획이다.
비닐 부직포 간이공작물 거주자에 대한 국민주택 우선공급물량을 시도지사가 승인할 경우, 전체공급량의 1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보금자리사업으로 인해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에게 순환용으로 공급되는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임시사용 근거도 마련했다.
보금자리 분양주택 입주자의 5년 거주의무 위반으로 사업주체(LH)가 우선 매입한 주택을 처분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에 개정 공포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25일 관보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동시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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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2024.2.13 화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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