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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산 등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협조요청 건 242건 원안의결
2023년 06월 02일 (금) 10:05:07 편집국 bds@dailybds.com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공포시행되는 61() 오후 위원회 발족과 함께 1회의를 개최하여 인천부산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협조요청 안건 등 의결안건 2를 모두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금일 위원회 회의를 통해 논의한 안건은 3, 보고안건으로는 전세사기피해자등 심의 가이드라인, 의결안건으로는 위원회 운영계획안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를 위해 인천부산 등 지자체가 사전에 접수 242에 대한 협조요청이다.

  * (보고안건) 전세사기피해자등 심의 가이드라인
(의결안건) 위원회 운영계획안, 인천부산 등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협조요청

한편, 현재까지 접수된 전세사기피해자결정 신청 795(금일 17시 기준, 사전접수건 포함)에 대하여는 6.7()부터 매주 3개 분과위원회를 순서대로 개최하여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협조요청 사안을 중점적으로 처리계획이다.

특히, 금일 의결된 242에 대해서는 인천지방법원(182) 부산지방법원(60)3개월간 공매 유예정지 즉시 협조요청 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피해 임차인들의 고통을 하루라도 빨리 덜어드리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역할이 막중한 만큼 사명감을 갖고서 심의의결에 속도를 높여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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