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가 해당주택을 경매나 공매로 취득한 경우 낙찰가의 100%, 다른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가격의 80%까지 대출 가능한 ‘전세사기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은 고객이 전세사기 피해로 은행에 대출금을 상환 못하는 경우 공사가 대신 변제한 후 이에 대한 채무를 최장 20년까지 분할상환할 수 있는 ‘특례 채무조정’이 시행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최준우)는 ‘전세사기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과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특례 채무조정‘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아울러 공사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콜센터로 문의할 경우 전담 ARS 메뉴를 통해 조속한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LTV 최대 100%, 금리 0.4%p 낮춘 ‘전세사기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HF공사의 ‘전세사기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은 전세사기피해자가 해당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낙찰가의 100%, 다른 일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택가격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또 기존에는 HF공사 채무관계자로 규제중이면 대출을 받을 수 없었지만, 전세사기피해로 인해 공사 채무관계자가 된 경우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전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하면서 이미 다른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을 때도 기존대출 상환용도로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소득 및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0.4%포인트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으며, 대출만기는 최장 50년까지 신청할 수 있다. 또 거치기간*과 만기지정상환은 각각 최대 3년 이내, 대출원금의 30% 이내로 설정할 수 있다.

* 대출을 받은 후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지불하는 기간

  [전세사기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 주요내용]

  더불어 이 상품을 이용할 경우 거치기간 중에는 원리금상환액을 매월 30% 이상 줄일 수 있다.

  [원리금 상환부담 경감(우대형, 대출금 2억원, 원리금균등상환 기준)]

(단위 : 원)

주) 전세피해자 우대금리(0.4%p) 적용

  전세대출 이용자 최장 20년 분할상환, 상환유예 등 채무조정 지원

HF공사 전세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은 고객이 전세사기 피해로 임차주택 경매나 공매 후에도 은행에 대출금을 상환 못하는 경우, 공사가 우선 변제하고 이로 인한 채무는 최장 20년까지 분할상환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사는 경매나 공매 종료 후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즉시 은행에 채무를 변제하고 ▲최장 20년 분할상환 ▲분할상환 유예(2년) ▲변제 후 발생이자 감면 ▲신용정보 등록 유예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다만, 특례 채무조정을 받으려면 공사가 은행에 채무를 대신 변제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공사에 채무조정을 신청* 해야 한다.

* 전국 28개 공사 지사(센터) 중 관할지사(임차목적물 소재지 등)에 신청해야하며 관할지사는 공사 홈페이지 통해 확인 가능

  <특례 채무조정 제도 안내>

*전세반환보증(공사 및 타 기관)에 가입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공사가 은행에 채무를 대신 변제한 이후 발생이자 감면

  콜센터에 전세사기피해자 전담 ARS 메뉴 신설

  HF공사 콜센터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원활한 상담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 ARS* 메뉴를 신설했으며, 이를 통해 ‘전세사기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과 ‘특례 채무조정’ 제도에 관한 안내 및 상담을 진행한다.

* 콜센터 ‘1688-8114’ 통화 → ‘8.전세사기 피해 상담’ 선택 시 상담 가능

최준우 사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이번 조치를 통해 조금이라도 경제적 재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공사는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 전세사기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 Q&A

※ 별 첨 : 특례 채무조정 신청 절차

참고

전세사기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 Q&A

1. 전세사기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자격 체크리스트

☞ 아래 항목에 대한 답변이 모두 ‘예’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대상자

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정본 등으로 확인

** 전세사기피해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낙찰증빙서류(경락허가서, 매각결정통지서 등)를 추가로 확인

◉예 ○아니오

주택

가격

2. 주택가격이 신청일 현재 9억원 이하입니까?

* (경락) 낙찰가액 적용

(일반)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시세 없을 경우 공시가격 → 감정평가(한도부족시) 활용

** 심사 시 주택가격을 재확인

◉예 ○아니오

주택

보유수

3. 신청일 현재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 무주택 또는 1주택주)입니까?

주) 구입용도에 한하며,본건 담보주택 외 다른주택은 3년내 처분해야 함

◉예 ○아니오

신용

정보

4. 연체·부도·세금체납·신용회복지원등록 등 신용정보 등재자는 대상자에서 제외 됩니다.

-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공사내규에 의한 채무관계자로 규제되고 있는 경우 취급 불가. 다만, 신청인이 전세사기피해자로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공사 전세자금보증의 채무관계자인 경우 취급 가능합니다.

◉예, 확인 했습니다.

대출

한도

5. 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전세사기피해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하는 경우 낙찰가의 100%주), 일반 구입용도는 주택가격의 80%, 상환용도는 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 이내에서 전세사기피해주택 낙찰가의 100%주)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주) 경매 또는 공매 담당기관의 최초 감정평가금액을 한도로 함

◉예, 확인 했습니다.

2. 전세사기피해자 우대금리의 적용요건은?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가능한지?

3. 전세사기피해자 본인이 신청해야 하는지?

4.전세사기피해주택에 공사 전세자금보증을 이용중인 경우에도 해당주택을 담보로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는지?

5. 이용 횟수에 제한이 있는지?

6.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하고 있어도 이용가능한지?

7. 특별법 시행전 낙찰받은 주택도 이용가능한지?

8. 특별법 시행전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낙찰받을 때 이용한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대환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지?

9. 유한책임형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

10. 대출신청 주택 외 다른 주택이 있는 경우 이용가능한지?

11.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방법 및 대출신청 후 진행절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