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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나선다
특례보금자리론 통해 LTV 최대 100%,0.4%p 우대금리
2023년 06월 01일 (목) 13:40:33 편집국 bds@dailybds.com

 

전세사기 피해자가 해당주택을 경매나 공매로 취득한 경우 낙찰가의 100%, 다른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가격의 80%까지 대출 가능한 기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은 고객이 전세사기 피해로 은행에 대출금을 상환 못하는 경우 공사가 대신 변제한 후 이에 대한 채무를 최장 20년까지 분할상환할 수 있는 특례 채무조정이 시행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최준우)전세사기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과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특례 채무조정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울러 공사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콜센터로 문의할 경우 전담 ARS 메뉴를 통해 조속한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LTV 최대 100%, 금리 0.4%p 낮춘 전세사기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출시

 HF공사의 전세사기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 전세사기피해자가 해당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낙찰가의 100%, 다른 일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택가격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또 기존에는 HF공사 채무관계자로 규제중이면 대출을 받을 수 없었지만, 전세사기피해로 인해 공사 채무관계자가 된 경우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전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하면서 이미 다른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을 기존대출 상환용도로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소득 및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0.4%포인트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으며, 출만기는 최장 50년까지 신청할 수 있다. 또 거치기간*만기지상환은 각각 최대 3년 이내, 대출원금의 30% 이내로 설정할 수 있다.

* 대출을 받은 후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지불하는 기간

  [전세사기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 주요내용]

구 분

특례보금자리론

전세사기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

LTV

담보주택 소재지 및 종류에 따라 LTV 55%~70% 적용

담보주택 소재지 및 종류와 무관하게 LTV 80% 또는 100% 적용

우대금리

-

소득 및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0.4%p 적용

대출만기

10·15·20·30·40·50

좌동

 

초장기

40: 39세 이하 또는 신혼가구

50: 34세 이하 또는 신혼가구

40·50: 연령 및 신혼가구 요건 미적용

거치기간

-

최대 3년 이내

만기

지정상환

-

대출원금의 30% 이내

  더불어 이 상품을 이용할 경우 거치기간 중에는 원리금상환액을 매월 30% 이상 줄일 수 있다.

 

  [원리금 상환부담 경감(우대형, 대출금 2억원, 원리금균등상환 기준)]

(단위 : )

구 분

원리금상환액()

차액

현 행

(만기 30/ 금리 4.25%

거치기간·만기지정상환 )

983,879

-

개 선

(만기 50/ 금리 3.95%)

거치 3·만기지정상환 30%)

거치기간 중

658,333

325,546

거치기간 이후

743,961

239,918

) 전세피해자 우대금리(0.4%p) 적용

  전세대출 이용자 최장 20년 분할상환, 상환유예 등 채무조정 지원

HF공사 전세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은 고객이 전세사기 피해로 임차주택 경매나 공매 후에도 은행에 대출금을 상환 못하는 경우, 공사가 우선 변제하고 이로 인한 채무는 최장 20년까지 분할상환 할 수 있도 했다.

공사는 경매나 공매 종료 후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즉시 은행에 채무를 변제하고 최장 20년 분할상환 분할상환 유예(2) 변제 후 발생이자 감면 신용정보 등록 유예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다만, 특례 채무조정을 받으려면 공사가 은행에 채무를 대신 변제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공사에 채무조정을 신청* 해야 한다.

* 전국 28개 공사 지사(센터) 중 관할지사(임차목적물 소재지 등)에 신청해야하며 관할지사는 공사 홈페이지 통해 확인 가능

  <특례 채무조정 제도 안내>

 

구 분

특례 채무조정

채무조정 대상

전세사기 피해로 공사가 은행에 대신 변제한 채권*

분할상환기간

최장 20

상환유예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시 2년 상환 유예 가능

이자 감면**

실익 있는 재산을 보유한 경우에도 감면가능

채권보전조치

실익 있는 재산 보유한 경우에도 채권보전조치(압류 등) 미실시

*전세반환보증(공사 및 타 기관)에 가입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공사가 은행에 채무를 대신 변제한 이후 발생이자 감면

  콜센터에 전세사기피해자 전담 ARS 메뉴 신설

  HF공사 콜센터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원활한 상담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 ARS* 메뉴를 신설했으며, 이를 통해 전세사기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특례 채무조정 제도에 관한 안내 및 상담을 진행한다.

* 콜센터 1688-8114통화 8.전세사기 피해 상담 선택 시 상담 가능

최준우 사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이번 조치를 통해 조금이라도 경제적 재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공사는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 전세사기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 Q&A

별 첨 : 특례 채무조정 신청 절차

 

참고

 

전세사기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 Q&A

 

1. 전세사기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자격 체크리스트

아래 항목에 대한 답변이 모두 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대상자

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정본 등으로 확인

** 전세사기피해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낙찰증빙서류(경락허가서, 매각결정통지서 등)를 추가로 확인

아니오

주택

가격

2. 주택가격이 신청일 현재 9억원 이하입니까?

* (경락) 낙찰가액 적용

(일반)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시세 없을 경우 공시가격 감정평가(한도부족시) 활용

** 심사 시 주택가격을 재확인

아니오

주택

보유수

3. 신청일 현재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 무주택 또는 1주택)입니까?

) 구입용도에 한하며,본건 담보주택 외 다른주택은 3년내 처분해야 함

아니오

신용

정보

4. 연체·부도·세금체납·신용회복지원등록 등 신용정보 등재자는 대상자에서 제외 됩니다.

-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공사내규에 의한 채무관계자로 규제되고 있는 경우 취급 불가. 다만, 신청인이 전세사기피해자로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공사 전세자금보증의 채무관계자인 경우 취급 가능합니다.

, 확인 했습니다.

대출

한도

5. 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전세사기피해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하는 경우 낙찰가의 100%), 일반 구입용도는 주택가격의 80%, 상환용도는 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 이내에서 전세사기피해주택 낙찰가의 100%)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 경매 또는 공매 담당기관의 최초 감정평가금액을 한도로 함

, 확인 했습니다.

실제 대출 가능여부 및 대출금액은 자격요건 재확인 LTV·DTI·신용정보 등 추가 요건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LTV80% 또는 100%까지 적용받기 위해서는 전세사기피해자 특례구입자금보증을 이용해야 합니다.

2. 전세사기피해자 우대금리의 적용요건은?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가능한지?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로 확인되는 경우 소득 및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0.4%p 우대금리 적용

* 소득제한 없으나 DTI(총부채상환비율) 60% 이내,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저소득청년·신혼가구·사회적배려층·미분양주택 입주자 등의 금리우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0.8%p를 한도로 중복적용 가능

 

3. 전세사기피해자 본인이 신청해야 하는지?

 우대금리 등 전세사기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전세사기피해자 본인이 신청해야 함

 

4.전세사기피해주택에 공사 전세자금보증을 이용중인 경우에도 해당주택을 담보로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는지?

특례보금자리론 실행일(매각대금 납부일)까지 전세자금대출을 전액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공사 전세자금보증 미해지)에도 이용 가능

  전세자금대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미상환될 경우 공사가 해당 대출을 은행에 대신 갚게 되며, 공사가 대신 갚은 후 6개월 이내 공사와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고 정상적으로 약정을 이행할 경우 특례보금자리론 이용 가능

 

5. 이용 횟수에 제한이 있는지?

 특례보금자리론 및 전세사기피해자 특례구입자금보증은 1회만 이용 가능

6.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하고 있어도 이용가능한지?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관리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이용 불가

*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대위변제ㆍ대지급, 부도 등) 및 공공정보(체납정보ㆍ개인회생ㆍ파산ㆍ신용회복지원정보 )

 다만, 전세사기피해자는 전세 관련 대출에 한하여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이 유예되며, 등록 유예로 신용도판단정보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용 가능

 

7. 특별법 시행전 낙찰받은 주택도 이용가능한지?

 전세사기피해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하면서 다른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한 경우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용도로 신청 가능*

*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시 구입용도 신청 가능 

8. 특별법 시행전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낙찰받을 때 이용한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대환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지?

 특별법 시행 전 낙찰받을 때 이용한 기존 대출의 상환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됨(디딤돌대출 제외)

9. 유한책임형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

 특례구입자금보증을 활용하므로 유한책임형으로 이용할 수 없음

10. 대출신청 주택 외 다른 주택이 있는 경우 이용가능한지?

  구입용도로 신청하는 경우 대출신청 주택 외 1주택자에 한해 처분조건으로 이용가능

 

대출신청 주택 외 다른 주택은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 처분하여야 함

11.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방법 및 대출신청 후 진행절차는?

   (신청방법)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를 통해 평일 오전 9~ 오후 9시까지 신청접수 가능

  (진행절차) 대출신청 > 콜센터 상담 > 대출심사 > 대출승인(확약통지) > 은행방문 및 대출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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