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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2023년 05월 31일 (수) 09:59:05 편집국 bds@dailybds.com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국토부 고시)을 위반한 경우 공인중개사에게 적용되고 있는 태료

부과기준 합리화하기 위해서공인중개사법 시행령개정하고 있.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국토부 고시)‘20

8부터 시행되었으며, ’221부터 허위 매물* 표시광고에 대한

모니터링강화(토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되면서3개월간의 계도기간

을 거쳐 ‘224부터 허위 매물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과태료 부과관

청인 지자체통지하고 있다.

 

다만, 현행 과태료 부과기준은 위반 행위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타 자격사 과태료 기준비교하더라도 하다는 의견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기준 위반 행위 경중에 따라

과태료차등 부과하는 내용의공인중개사법 시행령개정안 대해

법제처협의 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부동산 중개대상물의 허위과장 표시광고로 인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모니터링지속할 계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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