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2년 말 기준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를 공표했다.
(토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1년 말 대비 1.8%(4,600천㎡) 증가한 264,010천㎡로, 전체 국토면적(100,431,849천㎡)의 0.26% 수준이다.
국적별 보유는 미국(53.4%), 중국(7.8%) 등으로 나타났고,지역별로는 경기(18.4%), 전남(14.8%), 경북(14.0%) 등으로 확인되었다.
(주택) 외국인 주택소유 통계는 국정과제에 따라 처음 공표하는 통계로,외국인 81,626명이 소유한 주택은 총 83,512호로, 전체 주택(1,895만호,
가격공시 기준)의 약 0.4% 수준이다.
국적별 소유는 중국(53.8%), 미국(23.9%) 등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대부분 수도권(73.6%)에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소유주택수별로는 1주택 소유자가 대다수(93.5%)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와 거래신고 정보를 연계하여
이상거래를 조사하는 등 향후에도 엄격하게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거래를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
붙임1
|
|
외국인 토지보유 통계 주요 현황(상세 내용)
|
(총괄)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2년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이 ’21년 말 대비 1.8%(4,600천㎡) 증가한 264,010천㎡로, 전체 국토면적(100,431,849천㎡)의 0.26% 수준이라고 밝혔다.
외국인 보유 토지 공시지가는 32조 8,867억 원으로 ’21년 말 대비 2.6% 증가하였다.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 면적은 ’14년~’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16년부터 증가폭이 둔화된 후 현재까지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 (전년대비 토지면적 증가율) (’15) 9.6% → (’16) 2.3% → (’17) 2.3% → (’18) 1.0% → (’19) 3.0% → (’20) 1.9% → (’21) 2.4% → (’22) 1.8%
(국적별) 미국은 ’21년 말 대비 2.2%(3,049천㎡) 증가하여 외국인 전체 보유면적의 53.4%(140,953천㎡)를 차지하고 있으며그 외 중국이 7.8%(20,663천㎡), 유럽이 7.2%(19,030천㎡), 일본이 6.3% (16,715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국적별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 >
(단위 : 천㎡, %)
|
구분
|
‘21년
|
‘22년 말
|
증감
|
|
면적
|
비중
|
면적
|
비중
|
면적
|
증감률
|
|
합계
|
259,409
|
100%
|
264,010
|
100%
|
4,600
|
1.8%
|
|
미국
|
137,904
|
53.2%
|
140,953
|
53.4%
|
3,049
|
2.2%
|
|
중국
|
20,556
|
7.9%
|
20,663
|
7.8%
|
107
|
0.5%
|
|
유럽
|
18,695
|
7.2%
|
19,030
|
7.2%
|
335
|
1.8%
|
|
일본
|
16,794
|
6.5%
|
16,715
|
6.3%
|
△79
|
△0.5%
|
|
기타
|
65,461
|
25.2%
|
66,649
|
25.2%
|
1,189
|
1.8%
|
(지역별) 경기가 전국 외국인 보유면적 중 18.4%(48,618천㎡)를 차지하였으며,
그 외 전남 14.8%(39,158천㎡), 경북 14.0%(36,897천㎡) 등으로 외국인 보유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별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 >
(단위 : 천㎡,%)
|
구분
|
‘21년
|
‘22년 말
|
증감
|
|
면적
|
비중
|
면적
|
비중
|
면적
|
증감률
|
|
전 국
|
259,409
|
100%
|
264,010
|
100%
|
4,600
|
1.8%
|
|
수도권
|
54,517
|
21.0%
|
55,776
|
21.1%
|
1,259
|
2.3%
|
|
서 울
|
3,112
|
1.2%
|
3,181
|
1.2%
|
70
|
2.2%
|
|
경 기
|
47,511
|
18.3%
|
48,618
|
18.4%
|
1,107
|
2.3%
|
|
전 남
|
39,140
|
15.1%
|
39,158
|
14.8%
|
18
|
0.0%
|
|
경 북
|
35,941
|
13.9%
|
36,897
|
14.0%
|
956
|
2.7%
|
|
강 원
|
23,643
|
9.1%
|
24,178
|
9.2%
|
535
|
2.3%
|
|
충 남
|
21,655
|
8.3%
|
22,688
|
8.6%
|
1,033
|
4.8%
|
(용도별)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의 용도는 임야․농지 등 기타용지 보유가 67.4%(177,964천㎡)로 가장 많고,공장용지 22.4%(59,043천㎡), 레저용지 4.5%(11,824천㎡), 주거용지 4.2% (11,018천㎡) 등으로 확인되었다.
(주체별)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을 주체별로 분석한 결과, 외국국적 교포가 55.8%(147,318천㎡)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외 합작법인 등 외국법인 34.1%(89,960천㎡), 순수외국인 9.9% (26,182천㎡), 정부･단체 0.2%(550천㎡) 등으로 보유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
|
시·도별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
|
(단위: 천㎡, 억 원, %)
|
구 분
|
‘21년
|
‘22년 말
|
증감
|
증감률(%)
|
|
면적
|
금액
|
면적
|
금액
|
면적
|
금액
|
면적
|
금액
|
|
전 국
|
259,409
|
320,554
|
264,010
|
328,867
|
4,600
|
8,313
|
1.8%
|
2.6%
|
|
수도권
|
54,517
|
193,498
|
55,776
|
201,496
|
1,259
|
7,998
|
2.3%
|
4.1%
|
|
서 울
|
3,112
|
117,165
|
3,181
|
120,689
|
70
|
3,524
|
2.2%
|
3.0%
|
|
인 천
|
3,895
|
26,129
|
3,977
|
27,125
|
82
|
997
|
2.1%
|
3.8%
|
|
경 기
|
47,511
|
50,205
|
48,618
|
53,682
|
1107
|
3477
|
2.3%
|
6.9%
|
|
부 산
|
5,075
|
21,948
|
4,839
|
21,770
|
△235
|
△178
|
△4.6%
|
△0.8%
|
|
대 구
|
1,752
|
3,976
|
1,741
|
3,680
|
△11
|
△296
|
△0.6%
|
△7.4%
|
|
광 주
|
2,613
|
3,109
|
2,589
|
3,083
|
△24
|
△27
|
△0.9%
|
△0.9%
|
|
대 전
|
1,558
|
3,214
|
1,478
|
3,241
|
△80
|
26
|
△5.1%
|
0.8%
|
|
울 산
|
7,219
|
13,372
|
7,267
|
13,282
|
48
|
△90
|
0.7%
|
△0.7%
|
|
세 종
|
2,371
|
692
|
2,496
|
796
|
125
|
103
|
5.3%
|
14.9%
|
|
강 원
|
23,643
|
2,867
|
24,178
|
2,984
|
535
|
116
|
2.3%
|
4.1%
|
|
충 북
|
13,652
|
3,688
|
14,134
|
3,757
|
482
|
68
|
3.5%
|
1.9%
|
|
충 남
|
21,655
|
10,010
|
22,688
|
10,291
|
1033
|
281
|
4.8%
|
2.8%
|
|
전 북
|
8,736
|
2,833
|
8,722
|
2,842
|
△13
|
9
|
△0.2%
|
0.3%
|
|
전 남
|
39,140
|
25,242
|
39,158
|
25,264
|
18
|
22
|
0.0%
|
0.1%
|
|
경 북
|
35,941
|
17,628
|
36,897
|
17,702
|
956
|
73
|
2.7%
|
0.4%
|
|
경 남
|
19,616
|
12,731
|
20,229
|
12,954
|
613
|
223
|
3.1%
|
1.8%
|
|
제 주
|
21,923
|
5,745
|
21,818
|
5,728
|
△105
|
△18
|
△0.5%
|
△0.3%
|
|
|
연도별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국적·취득용도·주체별)
|
【국적별】
(단위 : 천㎡, %)
|
구 분
|
‘17년
|
‘18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말
|
|
면적
|
비중
|
전년대비
증감
|
|
합계
|
238,901
|
241,386
|
248,666
|
253,347
|
259,409
|
264,010
|
100%
|
4,600
|
|
미국
|
124,812
|
125,512
|
129,807
|
133,270
|
137,904
|
140,953
|
53.4%
|
3,049
|
|
중국
|
17,986
|
18,768
|
19,303
|
19,996
|
20,556
|
20,663
|
7.8%
|
107
|
|
유럽
|
17,306
|
17,759
|
18,019
|
18,172
|
18,695
|
19,030
|
7.2%
|
335
|
|
일본
|
18,602
|
18,417
|
18,581
|
17,759
|
16,794
|
16,715
|
6.3%
|
△79
|
|
기타
|
60,195
|
60,930
|
62,957
|
64,149
|
65,461
|
66,649
|
25.2%
|
1,189
|
【취득용도별】
(단위 : 천㎡, %)
|
구 분
|
‘17년
|
‘18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말
|
|
면적
|
비중
|
전년대비
증감
|
|
합계
|
238,901
|
241,386
|
248,666
|
253,347
|
259,409
|
264,010
|
100%
|
4,600
|
|
기타용지
|
154,362
|
156,348
|
163,649
|
167,846
|
173,761
|
177,964
|
67.4%
|
4,204
|
|
공장용지
|
58,608
|
58,825
|
58,773
|
58,781
|
58,718
|
59,043
|
22.4%
|
325
|
|
레저용지
|
12,189
|
12,263
|
11,896
|
11,905
|
11,820
|
11,824
|
4.5%
|
4
|
|
주거용지
|
9,801
|
9,984
|
10,300
|
10,722
|
10,943
|
11,018
|
4.2%
|
75
|
|
상업용지
|
3,941
|
3,966
|
4,048
|
4,093
|
4,168
|
4,160
|
1.6%
|
△8
|
【주체별】
(단위 : 천㎡, %)
|
구 분
|
‘17년
|
‘18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말
|
|
면적
|
비중
|
전년대비
증감
|
|
합계
|
238,901
|
241,386
|
248,666
|
253,347
|
259,409
|
264,010
|
100%
|
4,600
|
|
외국국적
교포
|
132,678
|
133,191
|
138,323
|
141,397
|
145,261
|
147,318
|
55.8%
|
2,057
|
|
외국법인
|
90,062
|
90,030
|
89,942
|
90,043
|
90,187
|
89,960
|
34.1%
|
△227
|
|
순수외국인
|
15,609
|
17,616
|
19,852
|
21,358
|
23,411
|
26,182
|
9.9%
|
2,771
|
|
정부․단체 등
|
552
|
549
|
549
|
549
|
550
|
550
|
0.2%
|
△1
|
(총괄) ‘22년 말 기준 외국인이 소유한 주택은 총 83,512호, 외국인 주택 소유자수는 81,626명으로 확인되었다.
(국적별) 중국이 44,889호로 가장 많이 소유하였고, 미국 19,923호, 캐나다 5,810호, 대만 3,271호, 호주 1,740호 순으로 나타났다.
< 주요 국적별 외국인 주택소유 현황 >
(단위 : 호, 명) (주택유형별) 전체주택 중 공동주택은 75,959호(아파트 50,135호, 연립·다세대 25,824호), 단독주택*은 7,553호로 나타났다.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용도복합용 주택 포함
< 주택유형별 외국인 주택소유 현황 >
(단위 : 호, 명)
|
유형
|
주택수
|
소유자수*
|
|
전체주택
|
83,512
|
81,626
|
|
공동주택
|
75,959
|
74,846
|
|
|
아파트
|
50,135
|
51,083
|
|
|
연립·다세대
|
25,824
|
24,678
|
|
단독주택**
|
7,553
|
7,678
|
* 다주택자로 인해 소유자수 항목의 합계가 일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용도복합용 주택 포함
(지역별) 외국인 소유 주택은 수도권에 61,498호(73.6%), 지방에 22,014호(26.4%)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경기 31,582호(37.8%), 서울 21,882호(26.2%), 인천 8,034호(9.6%), 충남 4,518호(5.4%) 순으로 나타났으며,시군구별로는 경기 부천 4,202호(5.0%), 경기 안산 단원 2,549호(3.1%), 경기 평택 2,345호(2.8%), 경기 시흥 2,341호(2.8%) 순으로 나타났다.
< 지역별 외국인 주택소유 현황 >
|
지역
|
전체주택
|
|
주택수(호)
|
비율(%)
|
|
전 국
|
83,512
|
100.0
|
|
수도권
|
경 기
|
31,582
|
37.8
|
|
서 울
|
21,882
|
26.2
|
|
인 천
|
8,034
|
9.6
|
|
소 계
|
61,498
|
73.6
|
|
지 방
|
충 남
|
4,518
|
5.4
|
|
부 산
|
2,811
|
3.4
|
|
기 타*
|
14,685
|
17.6
|
|
소 계
|
22,014
|
26.4
|
* (경남) 2,174, (충북) 2,164, (제주) 1,588, (경북) 1,554, (강원) 1,474, (대구) 1,109, (전북) 1,079, (전남) 1,078, (대전) 901, (울산) 768, (광주) 522, (세종) 274(주택수별) 1채 소유자가 76,334명(93.5%)으로 가장 많았고, 2채 소유자는 4,121명(5.0%), 3채 이상 소유자는 1,171명(1.4%)으로 나타났다.
< 주택수별 외국인 주택소유 현황 >
(단위 : 명)
|
구분
|
전체
|
1호
|
2호
|
3호
|
4호
|
5호 이상
|
|
소유자수
|
81,626
|
76,334
|
4,121
|
541
|
188
|
442
|
|
비율(%)
|
100.0
|
93.5
|
5.0
|
0.7
|
0.2
|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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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주택소유현황에 대한 상세 자료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www.reb.or.kr/r-one),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kosis.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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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공동주택 지역별 소유현황('22년 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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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호,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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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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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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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반영 주택수
|
소유자수*
|
|
전 국
|
75,959
|
69,458
|
74,846
|
|
서 울
|
20,295
|
17,537
|
19,243
|
|
인 천
|
7,733
|
7,359
|
7,869
|
|
경 기
|
29,695
|
27,635
|
31,462
|
|
부 산
|
2,554
|
2,297
|
2,276
|
|
대 구
|
943
|
853
|
954
|
|
광 주
|
438
|
396
|
454
|
|
대 전
|
781
|
700
|
776
|
|
울 산
|
713
|
655
|
715
|
|
세 종
|
247
|
213
|
245
|
|
강 원
|
1,032
|
968
|
977
|
|
충 북
|
1,860
|
1,785
|
1,778
|
|
충 남
|
4,039
|
3,860
|
3,966
|
|
전 북
|
820
|
762
|
799
|
|
전 남
|
748
|
689
|
700
|
|
경 북
|
1,203
|
1,117
|
1,153
|
|
경 남
|
1,765
|
1,623
|
1,805
|
|
제 주
|
1,093
|
1,010
|
960
|
* 다주택자로 인해 소유자수 항목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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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단독주택 지역별 소유현황('22년 말 기준)
|
(단위 : 동, 명)
|
구 분
|
주택수
|
지분반영 주택수
|
소유자수*
|
|
전 국
|
7,553
|
6,308
|
7,678
|
|
서 울
|
1,587
|
1,111
|
1,772
|
|
인 천
|
301
|
271
|
302
|
|
경 기
|
1,887
|
1,608
|
1,945
|
|
부 산
|
257
|
214
|
251
|
|
대 구
|
166
|
146
|
177
|
|
광 주
|
84
|
70
|
87
|
|
대 전
|
120
|
98
|
129
|
|
울 산
|
55
|
44
|
54
|
|
세 종
|
27
|
24
|
29
|
|
강 원
|
442
|
385
|
432
|
|
충 북
|
304
|
270
|
303
|
|
충 남
|
479
|
428
|
486
|
|
전 북
|
259
|
229
|
270
|
|
전 남
|
330
|
291
|
317
|
|
경 북
|
351
|
314
|
348
|
|
경 남
|
409
|
354
|
395
|
|
제 주
|
495
|
453
|
446
|
* 다주택자로 인해 소유자수 항목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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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2023.11.30 목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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