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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
특별법 공포 즉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업무 본격 가동
2023년 05월 26일 (금) 09:20:29 편집국 bds@dailybds.com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525() 국회 본회의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특별법은 전세사기피해자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공포 즉시 시행되며, 향후 국무회의를 거쳐 61(잠정)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61(잠정)부터 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피해자 신청 및 결정 세부 절차, 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등을 담은 시행규칙은 입법 예고 등 관련 절차 최대한 단축하여 제정·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대통령령에 규정이 필요한 조세채권 안분, 정부 조직 구성 등의 사항법 시행 1개월 후71(잠정) 시행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법 시행 즉시 관할 지자체(광역시·) 관련 서류* 갖춰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가능하다.

  * 신청서 제출방법 및 담당부서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 시행 전
국토교통부 및 시·도 홈페이지, 안심전세포털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

피해자 신청을 접수한 임차인관할 지자체 조사 국토부 위원회 심의·의결거쳐 60* 전세사기피해자 여부결정받아,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자료보완 등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심의기간 15일 연장 등 조정가능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내에 이의신청도 가능하며, 20일 내재심의 결과 받아볼 수 있다.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절차>

신청

접수·조사

피해자결정 및
결과 송달

이의신청

재심의 및 최종통보

 

 

 

 

 

 

 

 

 

피해

임차인

 

광역시

 

국토부 (위원회)

임차인

 

임차인

국토부

 

국토부

임차인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안건상정 후
30일 이내
(15일 연장 가능)

 

송달일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일부터
20일 이내

국토교통부전세사기피해자 신청 접수 및 조사 등 특별법의 이행도 지자체(17개 시·)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준비 중이다.

526일 각 ·도 담당자들이 참석하는 실무회의 개최하여 업무매뉴얼 배포·설명하고 지자체별 이행준비 사항 점검 예정이다.

아울러, 긴급한 ·공매 유예·정지 조치가 필요한 신청과 관련하여, 인천·부산 등 지자체에 실시 중인 사전신청 결과법 시행과 동시에 제출받아, 위원회 개최(6.7, 잠정)하고 조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주거안정 측면에서 큰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특별법차질없이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적극 협력하고 최선 다하겠다고 밝혔다.

참고

 

특별법 주요 지원대책

  1. ·공매 절차 지원

  ·공매 유예·정지

  거주 주택의 ·공매 유예·정지를 신청하는 경우 관계기관에서 조치

  * (경매) 관할 지방법원 (공매) 관할 세무서장(국세), 지방자치단체(지방세)

  ·공매 대행 지원 서비스

  ·공매 절차 지원을 희망하는 전세사기피해자에게 법률상담·경매대행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

  - 피해자가 HUG에 신청하면 HUG에서 법무사 등 전문가와 연계하여 경공매 절차를 대행하고, 수수료도 70% 지원

  ·공매 우선매수권 부여

  ㅇ 피해 임차인이 거주중인 주택이 경·공매될 경우,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매수할 수 있는 권한 부여

  기존 임차주택을 공공임대로 제공

  ㅇ 전세사기피해자가 우선매수권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낙찰받은 후 공공임대로 공급

  조세채권 안분

  임대인의 전체 세금체납액을 개별 주택별안분하고, 주택 경매 시 조세당국은 해당 주택의 세금 체납액만 분리 환수, 피해자의 원활한 ·공매 지원

 

2. 신용 회복 지원

  ㅇ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용 불이익 방지를 위해 미상환금 분할상환 신용정보 등록 유예 지원

기존 전세대출 미상환금최장 20 간 분할상환 가능하고, 그 기간
동안에는 신용정보 등록유예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ㅇ 이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는 신규 구입·전세자금 대출 가능
(기존에는 연체정보 등록으로 신규 대출 불가)

  3. 금융 지원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전세대출

  선순위 근저당이 있거나, 갱신 계약으로 인해 최우선변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공매 완료 시점최우선변제금 수준 최장 10년 간 무이자로 대출(이 경우 소득·자산 요건도 미고려)

  구입·전세자금 지원

  ㅇ 전세사기피해자가 거주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주택구입자금 대출

 

요건

디딤돌 대출 전용상품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등 우대

소득/한도

7천만원 이하 / 4억원

제한 없음 / 5억원

금리

소득별 1.85~2.70%

3.65~3.95% (우대형 기준)

만기

최장 30

최장 50

거치기간

현행 최대 1최대 3

현행 없음 최대 3

  ㅇ 아울러, 새로운 전셋집으로 이주하거나 기존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을 대환하는 경우에도 저리의 전세대출 지원(금리 : 1.2~2.1%, 대출한도 : 2.4억원)

  4. 긴급 복지 지원

 전세사기피해자위기상황으로 인정하여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게
하여 긴급 생계비·의료비 등을 지원< 긴급복지지원(4인 가구 기준,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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