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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6개 분야 규제 합리적으로 개선
2023년 05월 26일 (금) 09:15:47 편집국 bds@dailybds.com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원숙연)의 심의·의결('23.4~'23.5)을 거쳐 6개 분야 규제개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과제는 중장기적인 검토를 거쳐 마련한 것으로, 특히 과도한 기준·절차로 발생했던 기업 활동의 불편함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그동안 안전상의 이유로 설치가 제한되었던 차량용 자전거캐리어 경우 안전성이 확보되면 자동차 연결장치에도 장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신규등록 하는 경우, 운행허가증은 반납하지 않고 부정사용 우려가 있는 임시번호판만 반납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 신규등록신청, 신규·임시검사, 전시 등을 위해 등록 전 자동차의 일시적 운행 허용

승강기의 화재안전 기준(배연설비 및 제연설비* 설치기준)건축 관련 기준(국토교통부)승강기 안전기준(행정안전부)에서 각각 규정함에 따라 발생하는 상충 문제는 건축 관련 기준개정**하여 해결한다.

  * (배연설비) 화재로 인한 유독가스를 배출 / (제연설비) 유독가스의 침입을 방지

** (기존) 건축법령에 따라 승강로 상부에는 배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나, 승강기기준에 따르면 승강로 내부는 제연설비만 설치 가능 (개선) 제연설비 설치 시 배연설비 설치 면제

국토교통부 허경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규제개선과제 발굴에 있어 현장의 애로를 직접 경험하는 민간의 건의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국토교통 규제개선 건의, 규제개혁신문고등의 창구를 통해 더 많은 규제개선 건의가 접수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붙 임

 

규제개선과제 세부내용

 

연번

과제 세부 내용

조치사항

담당자

(연락처)

1

연결장치용 자전거캐리어 부착 허용

(현황)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한 용도인 자동차 연결장치에 피견인자동차가 아닌 자전거캐리어 등을 부착하는 경우 안전기준 위반상황이 있어 장착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 최근, 등화장치 및 번호판 설치가 가능한 연결장치용 자전거 캐리어 등이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어 안전성이 확인된 연결장치용 자전거 캐리어 등을 허용할 필요

 

(개선) 연결장치용 자전거 캐리어를 자동차에 부착하는 부착물 관점으로 검토하여, 연결장치용 자전거 캐리어에 대한 튜닝부품 인증기준을 마련하여 튜닝부품인증제도에 따른 튜닝부품으로 인증*

 

* 튜닝부품인증제에 따라 튜닝부품으로 인증 받은 제품을 자동차에 설치 시에는 튜닝승인 없이 자동차에 장착 가능

튜닝부품 인증기준 마련(’24.6)

자동차정책과

심형석 사무관

(044-201-3840)

2

자동차 임시운행허가증 반납의무 해제

 

(현황)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가 자동차를 신규등록 할 경우 임시운행 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하여야 함(자동차관리법 제27)

 

-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기간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개선) 임시운행허가증은 반납의무에서 제외하되,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은 부정사용, 미폐기 등의 우려가 있어 반납의무 유지

자동차

관리법

개정(‘23.12)

자동차운영보험과

박일용 사무관

(044-201-3860)

3

건축법과 승강기안전관리검사기준 간 상충 개선

(현황) 건축법령에 따르면 피난용승강기 승강로 상부에 배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나, 승강기 안전기준(행안부 소관)에서는 제연설비를 설치토록 규정함에 따라 기준이 상충

 

(개선) 피난용 승강기의 승강로 상부에 제연·배연설비 중복 설치 시, 제연설비 기능이 저하될 우려가 있어 제연설비 설치 시에는 배연설비를 제외하는 규정 마련

건축물

피난방화

규칙

개정(‘23.12)

건축안전과

이지연 사무관

(044-201-4988)

4

도시·군계획시설에 환승센터 포함

(현황) 환승센터가 도시·군계획시설*로 규정되지 않아 교통수단간 연계 및 원활한 환승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추진 미진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토지수용 가능

(개선) 환승센터를 도시계획시설 중 교통시설로 규정하여 관련 사업 촉진 및 교통체계 효율화 기여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23.6)

도시활력지원과

박가나 사무관

(044-201-3722)

5

무인비행장치 특례 적용대상(공공기관) 확대

(현황) 국가, 지자체 및 일부 공공기관(22)수색·구조, 화재진화 등 공공목적으로 긴급비행이 필요한 경우, 특별비행승인 면제 등 특례를 부여

 

* 항공안전법시행령 제25조의2(무인비행장치의 적용특례)

 

(개선) 공공목적으로 긴급 비행이 필요한 공공기관 수요조사(‘23.)를 통해 적용특례 대상 확대(’24)

항공안전법 시행령

개정(‘24)

첨단항공과

백병성 사무관

(044-201-4315)

6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건의

 

(현황) 사업주체 등이 법 또는 명령·처분을 위반하는 경우 지자체가 필요한 조치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 주택법94(사업주체 등에 대한 지도·감독)

 

- 사업계획승인 전 지역주택조합은 사업주체 등 해당하지 않아 지지체 지도·감독의 사각지대 발생

 

(개선) 법 제94조의 지도·감독 대상에 지역주택조합을 포함토록 개선*하여 조합의 위법행위 적발시 시정명령 등을 통해 조합원 추가 피해 예방 추진

 

* 사업주체 및 공동주택의 입주자ㆍ사용자ㆍ관리주체ㆍ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또는 리모델링주택조합

-------------------------------------------------주택조합

주택법

개정
(‘23.발의)

주택정책과

강치득 사무관

(044-201-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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