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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5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100일간 508개 건설현장 현장 단속
2023년 05월 23일 (화) 10:04:08 편집국 bds@dailybds.com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중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를 유발하

는 요인으로 지적되는 불법하도급 단속을 위해 523일부터 8 30까지

100일간 불법하도급이 의심되는 508개 공사현장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

한다.

이번 집중단속은 정부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23.2.21) 민당정

후속대책(`23.5.11)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단속 대상노무

비 지급률, 퇴직공제부금 납부율, 전자카드발급률낮은 공사현장

이다.

국토교통부는 동 현장에 무자격자에 대한 하도급, 일괄 하도급, 다단계 하도

등 건설산업기본법이 금지하는 6개 유형(붙임 참고) 불법하도급 여부를

조사하여 위반사항 적발 시 관할 지자체행정처분을 요구하거나 수사기

고발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불법하도급은 공사비 누수, 부실시공으로 이어

져 건설현장의 안전위협하고 근로자들의 근로여건을 해치는 한편, 건축물

품질저하시켜 궁극적으로는 국민들께 피해를 끼치는 만큼, 건설현장

서의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불법하도급 유형 및 처분

불법하도급 유형

 

종류

내용

근거

󰊱 무자격자 하도급

해당 건설공사의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게 하도급

 

* (사례) 건설공사의 일부를 시공팀장(건설업 미등록)에게 하도급

25조제2

󰊲 일괄 하도급

원도급사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하도급

 

* (사례) 도급받은 공원조성공사를 1개 건설사업자에게 모두 하도급

29조제1

󰊳 전문공사 하도급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다음 직접 시공하지 않고 하도급

 

* (사례) 도급받은 발코니창호공사를 발주자 서면승낙없이 하도급

29조제2

󰊴 다단계 하도급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재하도급

 

* (사례) 하도급받은 전문건설사업자가 발주자 서면승낙없이 다른 전문건설사업자에게 재하도급

29조제3

󰊵 소규모 하도급

10억원 미만 공사를 종합건설업자에게 하도급

 

* (사례) 9억원의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일부공사를 다른 종합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29조제4

󰊶 상호시장 하도급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전문건설업자가 공사를 하도급

 

* (사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전문건설사업자가 발주자 서면승낙없이 20%를 초과하여 하도급

29조제5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정처분)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불법하도급 대금의 30% 이내 과징금

  (형사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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