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중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를 유발하

는 요인으로 지적되는 불법하도급 단속을 위해 5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100일간 불법하도급이 의심되는 508개 공사현장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

한다.

이번 집중단속은 정부의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23.2.21) 및 민당정

의 후속대책(`23.5.11)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단속 대상은 ①노무

비 지급률, ②퇴직공제부금 납부율, ③전자카드발급률이 낮은 공사현장

이다.

국토교통부는 동 현장에 무자격자에 대한 하도급, 일괄 하도급, 다단계 하도

급 등 건설산업기본법이 금지하는 6개 유형(붙임 참고)의 불법하도급 여부를

조사하여 위반사항 적발 시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구하거나 수사기

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불법하도급은 공사비 누수, 부실시공으로 이어

져 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협하고 근로자들의 근로여건을 해치는 한편, 건축물

의 품질을 저하시켜 궁극적으로는 국민들께 피해를 끼치는 만큼, 건설현장에

서의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불법하도급 유형

□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ㅇ (행정처분)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불법하도급 대금의 30% 이내 과징금

  ㅇ (형사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