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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17개 시‧도와 전세사법 시행 시 피해자 즉각 지원
18일 시‧도 부단체장 만나 피해실태조사 등 사전 준비 요청
2023년 05월 19일 (금) 10:21:41 편집국 bds@dailybds.com

이원재 제1차관518()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17개 시도 부단체장 협력회의개최했.

이 차관은 오늘 회의에서 국회 심의 중인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안 주요 내용추진상황공유하는 한편, 법 통과 시 즉시 지원을 위해 각 시도의 역할 및 중요성강조하고 사전준비 협조요청하였다.

특히, 특별법 제정과 동시에 피해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임차주택의 공매 유예 등즉시 조치하기 위해 각 시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실태조사우선 실시할 것요청하면서, 관할 지역의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이 피해자 신청단계부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이 되기까지 불편함이 없도록 도별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줄 것당부했.

또한, 이 차관은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 위해 국회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으며, 특별법이 제정되면 즉시 현장에서 피해지원책 작동될 수 있도록 세부기준 등을 마련 중이라면서, 정부가 피해임차인 지원을 위해 마련한 대책과 함께, 특별법이 제대로 운용되고 피해임차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 시도에서도 만전을 기해줄 것거듭 강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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