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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M 팀코리아,정책, 기체·운항 등 5개 실무분과 체제 구축
5월 12일 UAM 팀코리아 제6차 본 협의체 회의··· 민·관 70개 기관 뜻 모아
2023년 05월 15일 (월) 08:53:39 편집국 bds@dailybds.com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512() 오후 240, 대전 오노마 호텔에서 어명소 제2차관(위원장) 주재로 UAM Team Korea(이하 UTK*) 6차 본 협의체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관 협의체, K-UAM 주요사항 심의 기구(101개 기관으로 구성)

 이번 회의에서는 ’25년 말 상용화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UAM 팀코리아 체계를 정비하고,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 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UAM 팀코리아 UAM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 기체·운항, 인프라, 교통관리, 부가서비스 등 5개 실무분과*를 구축하고, 분과별 논의 결과를 제도와 연구개발사업 등에 반영하는 형태로 운영될 것이다.

 

  * 분과별 2~3개의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지원(관련 부처민간기업연구기관 등 참여)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는 UAM법 제정 동향, R&D 추진 현황, 실증 관련 주요 사항 등 다양한 정책 추진현황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UAM 팀코리아를 통해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의 초석을 함께 다지고 있다면서, “우리 도심항공교통산업이 세계의 선두 주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법 제정, 실증, R&D 정부차원의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 1

 

UAM 팀코리아 실무분과 구축안

  (분과 구축) UAM 상용화에 대비하여 생태계 전반적인 논의 관련 기준 마련 등을 위하여 5* 실무분과 체제를 구축

  * 정책, 기체·운항, 인프라, 교통관리, 부가서비스

  (구조) 5개 실무분과 아래에 세부 워킹그룹(WG)을 두는 형태

 

 

참고 2

 

UAM법 제정 추진 현황

 

그간 경과

 

UAM 산업 초기 불확실성 해소 및 민간의 안정적 사업추진을 위해 서일준 의원(국민의 힘, 경남거제) 법안 발의(’22.8.19.)

 

* 지자체 권한 확대가 반영된 허종식 의원안도 발의(더민주, 인천, ’22.10.4.)

 

- 상임위에 서일준·허종식 의원안 상정(‘23.2.15), 소위 심사(‘23.5.9~)

 

UAM 법 주요 내용

항공법령에 대한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실증·시범사업 추진체계 등을 정의(자율차법 참조), 추후 기본법으로 전환(상용화 확대 이후)

 

(UAM 개념 정의) 새로운 산업 생태계 구축에 필요한 UAM 관련 개념, 참여 주체*역할 사업 추진체계 등 정의

 

* 도심항공교통운송사업자, 도심항공교통관리사업자, 버티포트운영사업자 등

 

- 기본계획 수립, 산업현황 조사, 도심항공교통 정보시스템 구축, 위원회 및 협의체 구성·운영, 인력양성 등의 법적 근거 마련

 

(규제특례) 기존 항공법규 적용이 배제되는 실증·시범사업* 제도화

 

* 안전을 위해 기존 항공법규(항공안전사업보안공항시설) 적용을 전부/일부 완화하여 적용

 

- (실증사업, 그랜드챌린지(Grand Challenge), ‘23) 개활지 및 도심지 실제 비행을 통해 UAM 운항에 필요한 안전·운용기준 등 마련

 

* 실증 1단계 : 개활지, 전남고흥(GC1 ‘23) / ** 2단계 : 도심지, 수도권(GC2, ’24년 목표)

 

- (시범사업, 초기 상용화, ‘25) 실증사업을 토대로 일부 지역*에서 UAM 상용화 개시, 추후 전국 확산** 및 서비스도 관광·응급 등 다양화(’26~)

 

* 지자체·관계기관·공공기관 등의 신청을 받아 지정 예정

** ‘26년 이후 UAM 상용화 확대 시, 특례법 성격의 현행 제정안을 일반법으로 전환

 

(행정·재정지원) UAM 산업육성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인력양성, 국제협력 및 국가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참고 3

 

K-UAM 안전운용체계 핵심기술개발 사업추진 현황

 

추진 배경

 

K-UAM 기획과제(15천억원 규모) 예타대상 미선정(2, ’21.9, ‘22.6), 부처·전문기관 협의 결과, 부처 분리* 순차적 사업추진 합의(’22.8)

 

* 국토부·기상청(안전 운용체계 등) 산업부(기체개발 ) 과기부(차세대 핵심기술 등)

 

국토부기상청은 과기부에서 추진하는 10대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 신속예타(7 4.5개월) R&D 사업에 UAM R&D 반영 추진

 

*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중 10개 세부 중점기술 도출(’22 2, ‘23.·4)

 

추진 현황

 

그간의 미선정 사유 등을 보완하고 시급한 내용 위주 사업을 조정(국토부·기상청) 하는 등 UAM R&D 사업* 재기획

 

* K-UAM 안전운영체계(교통관리, 기상관측·예측 등) 핵심기술개발, 3천억원 규모(`24`28)

 

(국가전략기술) ’23.4개 과제 선정(5) 첨단모빌리티 분야에 관계부처들이 5* 사업 제출, 부처 발표평가(2.8, 과기부)

 

* UAM 안전운영체계(국토부) 도심 수소전기트램(국토부) 수소전기자동차실증(국토부) 복합버티포트개발(중기부) 첨단항공모빌리티 비행체 개발(산자부)

 

K-UAM 안전운용체계 핵심기술개발 사업국가전략기술특별위원회(과기부)심의(4.4)를 거쳐 ’23.4개 과제최종 포함

 

(R&D 신속조사) ’231차 예타대상 선정(4)을 위해 UAM 사업 제출(3.2), 부처 대면회의 발표(3.21)

 

과기부에서 ’231차 신속예타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4.12)

 

* ’24년 신규 R&D 예산 배분을 위한 사전 컨설팅 수행(4.4, 과기부)

 

향후 계획

 

‘24년 사업 착수를 위해 예타대응, 예산편성 조속 추진(23.)

참고 4

 

UAM 실증 2단계 수도권 실증노선

 

 

 (1단계, 아라뱃길) 준도심에서의 안정성 검증

 

사각형입니다. (2단계, 한강) UAM공항지역한강회랑 실증

 

사각형입니다. (3단계, 탄천) 본격적인 도심 진출을 위한 실증

 

UAM 수도권 실증 버티포트 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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