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5월 12일(금) 오후 2시 40분, 대전 오노마 호텔에서 어명소 제2차관(위원장) 주재로 UAM Team Korea(이하 UTK*) 제6차 본 협의체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산‧학‧연‧관 협의체, K-UAM 주요사항 심의 기구(총 101개 기관으로 구성)

 이번 회의에서는 ’25년 말 상용화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UAM 팀코리아 체계를 정비하고,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 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UAM 팀코리아 내 UAM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 기체·운항, 인프라, 교통관리, 부가서비스 등 5개 실무분과*를 구축하고, 분과별 논의 결과를 법‧제도와 연구개발사업 등에 반영하는 형태로 운영될 것이다.

  * 분과별 2~3개의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지원(관련 부처‧민간기업‧연구기관 등 참여)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는 UAM법 제정 동향, R&D 추진 현황, 실증 관련 주요 사항 등 다양한 정책 추진현황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은 “UAM 팀코리아를 통해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의 초석을 함께 다지고 있다”면서, “우리 도심항공교통산업이 세계의 선두 주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법 제정, 실증, R&D 등 정부차원의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분과 구축) UAM 상용화에 대비하여 생태계 전반적인 논의 및 관련 기준 마련 등을 위하여 5개* 실무분과 체제를 구축

  * 정책, 기체·운항, 인프라, 교통관리, 부가서비스

  ㅇ (구조) 5개 실무분과 아래에 세부 워킹그룹(WG)을 두는 형태

□ 그간 경과

ㅇ UAM 산업 초기 불확실성 해소 및 민간의 안정적 사업추진을 위해 서일준 의원(국민의 힘, 경남거제) 법안 발의(’22.8.19.)

* 지자체 권한 확대가 반영된 허종식 의원안도 발의(더민주, 인천, ’22.10.4.)

- 상임위에 서일준·허종식 의원안 상정(‘23.2.15), 소위 심사(‘23.5.9~)

□ UAM 법 주요 내용

ㅇ (UAM 개념 정의) 새로운 산업 생태계 구축에 필요한 UAM 관련 개념, 참여 주체*별 역할 및 사업 추진체계 등 정의

* 도심항공교통운송사업자, 도심항공교통관리사업자, 버티포트운영사업자 등

- 기본계획 수립, 산업현황 조사, 도심항공교통 정보시스템 구축, 위원회 및 협의체 구성·운영, 인력양성 등의 법적 근거 마련

ㅇ (규제특례) 기존 항공법규 적용이 배제되는 실증·시범사업* 제도화

* 안전을 위해 기존 항공법규(항공안전‧사업‧보안‧공항시설) 적용을 전부/일부 완화하여 적용

- (실증사업, 그랜드챌린지(Grand Challenge), ‘23∼) 개활지 및 도심지 실제 비행을 통해 UAM 운항에 필요한 안전·운용기준 등 마련

* 실증 1단계 : 개활지, 전남고흥(GC1 ‘23년) / ** 2단계 : 도심지, 수도권(GC2, ’24년 목표)

- (시범사업, 초기 상용화, ‘25∼) 실증사업을 토대로 일부 지역*에서 UAM 상용화 개시, 추후 전국 확산** 및 서비스도 관광·응급 등 다양화(’26~)

* 지자체·관계기관·공공기관 등의 신청을 받아 지정 예정

** ‘26년 이후 UAM 상용화 확대 시, 특례법 성격의 현행 제정안을 일반법으로 전환

ㅇ (행정·재정지원) UAM 산업육성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인력양성, 국제협력 및 국가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 추진 배경

ㅇ K-UAM 기획과제(1조 5천억원 규모) 예타대상 미선정(2회, ’21.9, ‘22.6), 부처·전문기관 협의 결과, 부처 분리* 및 순차적 사업추진 합의(’22.8)

* ① 국토부·기상청(안전 운용체계 등) ② 산업부(기체개발 등) ③ 과기부(차세대 핵심기술 등)

ㅇ 국토부‧기상청은 과기부에서 추진하는 ❶10대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 및 ❷신속예타(7 → 4.5개월) R&D 사업에 UAM R&D 반영 추진

*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중 10개 세부 중점기술 도출(’22 2건, ‘23.上·下 각 4건)

□ 추진 현황

ㅇ 그간의 미선정 사유 등을 보완하고 시급한 내용 위주로 사업을 조정(국토부·기상청) 하는 등 UAM R&D 사업* 재기획

* K-UAM 안전운영체계(교통관리, 기상관측·예측 등) 핵심기술개발, 3천억원 규모(`24∼`28년)

❶ (국가전략기술) ’23.上 4개 과제 선정(∼5월) → 첨단모빌리티 분야에 관계부처들이 5개* 사업 제출, 부처 발표평가(2.8, 과기부)

* ①UAM 안전운영체계(국토부) ②도심 수소전기트램(국토부) ③수소전기자동차실증(국토부) ④복합버티포트개발(중기부) ⑤첨단항공모빌리티 비행체 개발(산자부)

⇒ K-UAM 안전운용체계 핵심기술개발 사업은「국가전략기술특별위원회(과기부)」심의(4.4)를 거쳐 ’23.上 4개 과제에 최종 포함

❷ (R&D 신속조사) ’23년 1차 예타대상 선정(4월)을 위해 UAM 사업을 제출(3.2), 부처 대면회의 발표(3.21)

⇒ 과기부에서 ’23년 1차 신속예타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4.12)

* ’24년 신규 R&D 예산 배분을 위한 사전 컨설팅 수행(4.4, 과기부)

□ 향후 계획

ㅇ ‘24년 사업 착수를 위해 예타대응, 예산편성 조속 추진(’23.上)

 (1단계, 아라뱃길) 준도심에서의 안정성 검증

(2단계, 한강) UAM의 공항지역과 한강회랑 실증

(3단계, 탄천) 본격적인 도심 진출을 위한 실증

□ UAM 수도권 실증 버티포트 입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