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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현장 부당이득, 국민과 건설근로자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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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속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23.2.21) 후속조치”를 통해
상시적 단속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➊ 공사비 누수·부실시공 차단을 통해 국민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➋ 건설안전 및 근로여건을 대폭 향상시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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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계 부 처 합 동
□ (불법행위) 건설노조 신규설립 및 집회·시위 급증 → 건설사 불법행위를 빌미로 인력 및 장비사용 강요
ㅇ (채용강요) 노조가 근로자 권익향상보다는 인력공급 사무소化
ㅇ (금품수수) 노조원을 통한 전임비, 월례비 등 부당금품 수수
□ (구조적 문제) 노조의 불법행위는 일부 건설사의 다단계 하도급 등 불법행위와 그에 따른 근로여건 악화 등 구조적 문제도 주요 원인
ㅇ (노무비) 불법 다단계 하도급 등을 통해 저임금 인력 투입
ㅇ (자재비) 부실시공, 안전규정 미준수 등으로 공사비 임의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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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공사비 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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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정상 공사) 재하도급 계약금액은 원도급의 73%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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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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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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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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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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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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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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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도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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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광주 학동) 하도급은 원도급의 36%, 불법 재하도급은 원도급의 14%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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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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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만원/3.3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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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산
(원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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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3.3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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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
(하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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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4만원/3.3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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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솔
(재하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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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에도 그간 적발·처벌 미흡으로 건설현장의 불법행위 만연
☞ 1차 피해자는 저임금, 안전사고에 노출된 건설근로자,
최대 피해자는 분양가 상승, 부실시공 피해를 겪는 일반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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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前 정부에서도 관계부처 T/F(’21.10)를 구성·운영하였으나, 불법행위 근절에는 한계
ㅇ 이에, 現 정부 들어 1)점검·단속 강화, 2)불법행위 차단·방지,
3)근로여건 개선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 발표(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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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 관련 V 국무회의 모두말씀(’23.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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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건설 현장에서는 기득권 강성노조가 금품요구, 채용강요, 공사 방해와 같은
불법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개교와 신규 아파트 입주가 지연되는 등 그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단속하고,
불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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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업방지) 국토부는 부당한 태업을 예방하고자 ｢T/C 조종사 면허정지 가이드라인(3.2)｣과 ｢조종사 성실의무 위반 판단기준(3.12)｣ 마련
ㅇ이를 토대로, 전국 672개 현장 T/C 태업 특별점검 추진*(3.15∼4.14)
* 특별점검 결과 성실의무 위반이 의심되는 조종사 54명 적발
□(특별단속) 경찰청은 ｢건설현장 폭력행위 특별단속｣ 진행 중(’22.12∼) → 총 866건 5,071명 단속, 749명 송치(5.8 기준)
□(채용강요 단속) 고용부는 채용강요에 대한 단속 및 제재 추진 중 → 과태료 12건 부과(1.8억원), 사전통지 4건 진행(60백만원)(5.8 기준)
* (例) ’22.9월 안산 현장에서 A노조는 조합원 채용 위해 집회·시위, T/C 점거농성 등으로 공사를 방해하며 조합원 채용강요 → A노조 간부 과태료 15백만원 부과
□(체불방지) 임금 체불방지를 위해 투명한 인력관리, 전자적 대금 지급이 가능한 전자카드-대금지급 연계시스템 확대(광역시·도 설명회, 3.23)
□ 범정부적인 집중점검·단속 등의 효과로 채용강요, 금품요구 등 현장에 만연했던 불법·부당행위는 거의 사라졌다는 의견(산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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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대비 노조원 채용 강요 많이 줄어”,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월례비 요구
사라져”(수도권),“건설현장이 이렇게 편했던 날이 없어”(경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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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T/C 태업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대부분의 현장(93.4%)에서 평시와 유사한 수준으로 작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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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역별 특별점검 현황 및 점검 결과(3.15∼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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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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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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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작업 수준(현장소장 응답 / 평시 대비 %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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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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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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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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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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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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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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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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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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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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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
(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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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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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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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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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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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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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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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건설사도 추가 조종사 투입 등 주 52시간 초과근무 개선에 노력 중
* (사례, ▽▽건설사) 지하층 골조공사 등 T/C 작업이 많이 필요한 3개 현장에 각각 1명의 추가 조종사를 旣투입(한 달 계약)하여 52시간 外 추가 작업에 활용 중
□ 산업계는 건설현장 불법행위의 확연한 감소를 반기면서도, 이러한 정부 정책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우려
□ 한편, 노동계 등은 관행적인 불법하도급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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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책은 순항 중이나, 행정력에 의존한 점검·단속은 지속 불가
⇨ 뿌리 깊은 불법 관행의 항구적 근절을 위해 조속한 시스템化 필요
⇨ 이를 통해 부실시공에 따른 국민 피해와 안전규정 미준수 등으로 인한 근로자 사고위험 경감 등 신속한 건설현장 정상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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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하고 일관된 법 집행을 지속하고, 상시 단속체계 가동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 불법하도급 차단 등으로 안전, 임금체불 방지 등 근로여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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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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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한 법 집행 및 불법행위 근절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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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검찰·경찰청 등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불법행위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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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법 집행) 채용강요, 부당금품 수수 등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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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상시점검) T/C 신규 설치현장(월 200∼300개)을 중심으로 조종사의 성실의무 위반 여부 집중 점검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점검 지속
특별점검(3.15∼4.14) 결과 적발된 부당행위에 대한 신속한 처분* 추진
* (현황) 26건은 청문 등 자격정지 처분절차 착수, 경미한 사안 등 18건은 경고조치 절차 착수 등
ㅇ (특별단속) ‘경찰청장 국민체감 약속 3호’로서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 진행 중(’22.12.8.~’23.6.25)
- 검찰도 구속 전 피의자심문 원칙적 참여 및 배후까지 철저 수사
ㅇ (집중 점검·감독) 채용강요 점검 및 노사관계 불법행위 등에
대한 집중 점검·감독 추진(’23.5∼6)
ㅇ (불법하도급 단속) 437개 의심현장에 대한 100일 집중단속(’23.5∼8)을 통해 불법하도급 적발·처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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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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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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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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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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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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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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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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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특별점검(67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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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하도급(5-8월) 및 현장 불법행위 상시점검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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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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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전 피의자심문 원칙적 참여, 배후까지 철저 수사 등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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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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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폭력행위 특별단속(2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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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엄정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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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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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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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점검·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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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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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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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제재 강화) 처벌근거가 모호한 불법행위에 대한 실질적 제재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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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현황) 과도한 월례비 수수, 공사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근거가 미흡하여 적발되더라도 실제 처벌에는 한계
ㅇ (개선) 부당행위 유형별 처벌근거를 신설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실질적 제재 기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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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법령 개정 내용 및 계획(2.21 대책 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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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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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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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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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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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행위 처벌조항 및 신고포상금제 도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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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월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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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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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공사방해, 2)금품요구·수수, 3)운송거부 처벌 근거
* 1), 2)는 旣 발의, 3) 발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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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월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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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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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강요 제재수준 강화(과태료 → 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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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월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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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조치계획) ｢건설산업법｣, ｢건설기계법｣ 등 개정안 발의(‘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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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영상기록) 안전사고 예방 및 객관적 원인분석을 위한 영상기록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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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현황) 현행 ｢건축법｣ 상 공사단계별 영상기록이 의무사항이나 단편적 기록에 불과하여 영상기록 활용에는 한계
ㅇ (개선) 건설 全단계에 대한 영상기록을 의무화함으로써 건설현장 원격 모니터링체계 구축 ⇨ 인·허가청, 발주자에 의한 상시 감리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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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현장 영상기록장치 개선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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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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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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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상 건축단계별 사진
·동영상 기록 의무화
• 일부 건설사는 자체적으로 영상
기록체계 구축·관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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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기록 의무 강화* 및
원격 모니터링체계 구축
*(기록 의무) 건축단계별 → 全 과정
*(기록 제출) 주기적 → 상시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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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조치계획) LH 시범사업(입찰조건 명기) 추진(’23. 下∼) ⇨ 시범사업 평가결과를 토대로 확대 도입방안 검토(’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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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T/C 작업기록) 안전운행 및 사고원인 분석을 위한 작업기록장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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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현황) T/C 작업기록이 관리되고 있지 않아 안전규정 준수 여부 점검, 사고발생시 원인분석 등을 위한 객관적 자료 확보 곤란
ㅇ (개선) T/C 작업*을 실시간 기록·관리하는 스마트 작업기록장치를 도입함으로써 안전운행 유도 및 객관적 사고원인 분석 자료 확보
* 조정(수직, 수평, 회전 작동), 인양물 하중, 풍속, 영상 정보 등 기록 가능
ㅇ (조치계획) LH 시범사업 추진(23.5～) ⇨ 시범사업 평가결과를 토대로 확대 도입방안 검토(‘24～’25)
* (사례) OO건설사는 소관 건설현장 T/C에 작업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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➍(T/C 운영체계) 합법적 근로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운영체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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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현황) 원청-임대사 간 T/C 임대계약과 관계없이 하청이 T/C 작업 별도 지시 ⇨ 조종사는 추가작업, 하청은 추가비용* 부담
* 조종사에게 추가 작업의 대가로 지급하는 월례비, 초과근무 수당 등을 하청이 부담
ㅇ (개선) 근로시간, 비용부담 주체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표준임대차 계약서 도입 ⇨ 조종사 근로여건 개선*, 합법적 보상체계 구축
* 조종사는 주 52시간을 준수하여 작업 가능 → 추가 작업 필요시 추가 조종사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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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워크레인 운영체계 개선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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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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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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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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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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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적 주 52시간+α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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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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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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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 당 조종사 1인 기준
(現 표준계약서 : 일 8시간, 월 20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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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 당 추가 조종사 채용 고려(1.2인 등)
(例 : 일 10시간, 월 250시간 등 탄력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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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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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례비, OT비 등 관행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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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례비 등을 추가 조종사 채용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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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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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장비임대료+조종사임금)
+ 하청(월례비, 52h초과OT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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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장비임대료+조종사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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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지시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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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지시체계 불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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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원청-하청 간
명확한 작업지시체계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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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조치계획) 운영체계 개선 합의안 도출* 및 T/C 표준임대차 계약서 마련(’23.12) * 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T/C 임대사 협동조합 등 이해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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➎(외국인력) 현장 여건에 부합하는 규제 합리화를 통해 불법행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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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현황) 건설업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로 합법적 외국인 채용 제약
* 1)(숙련인력 활용 애로) 4년 10개월 근무 후 일단 출국, 6개월 경과 시에만 재입국 가능
2)(과도한 처분범위) 1개 현장 불법인력 적발 시 전체 사업장에 대해 고용제한
ㅇ (개선) 외국인 근로자 고용 규제 합리화를 통해 합법적 채용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건설현장 인력 부족 문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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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근로자 규제 합리화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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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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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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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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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 소요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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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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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재입국특례제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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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제한 처분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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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사업장 고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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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사업장만 고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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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도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개선과제 발굴
ㅇ (조치계획)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의결(’22.4)에 따른 현장 적용(‘23.6)
단속·처벌 및 감리 의무 강화로 불법하도급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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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특사경) 불법행위 단속력 강화를 위해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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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현황) 국토청, 지자체가 불법하도급 등 불법행위를 단속 중이나 수사 권한 부재, 인력 부족* 등으로 적발 한계
* 건설현장 연간 17만 개 이상 → 국토부 단속 인력은 10명에 불과
ㅇ (개선) 건설현장에 대한 전문성과 수사 권한을 갖는 건설현장 특사경을 도입하여 실효성 있는 상시 단속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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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현장 특별사법경찰 수사 대상 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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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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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대상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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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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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하도급, 공사 입찰방해, 건설업 등록위반, 부정청탁, 시평조작,
채용 및 건설기계 사용강요신설, 부당금품 수수신설, 공사방해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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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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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Eng 부실조사·등록위반, 감리·감독 명령 위반, 품질·안전규정 위반, 감리위반, 기술보호 위반, 점검방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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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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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등록위반, 부정 기계검사, 무단개조, 시정명령 불이행, 면허위반, 건설기계 이용 공사방해,신설 부당금품 제공 및 수수신설, 운송거부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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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조치계획)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발의(‘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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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처벌강화) 불법하도급 비용〉이익 구조로 전환하여 불법하도급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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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현황) 불법하도급에 대한 현행 처벌수준보다 공사비 절감을 통한 기대이익이 커서 불법하도급이 지속되는 구조
ㅇ (개선) 발주자, 원청에게 하도급 관리의무를 부여하고, 불법하도급에 대한 처벌수준을 강화하여 불법하도급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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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하도급 제재 및 관리의무 강화방안(’21.8 대책, ’22.3 대책 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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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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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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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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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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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자, 원도급사의 하도급 관리 의무 미흡
* 발주자·원도급사는 공기지연 우려
불법하도급 묵인하는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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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자 및 원도급사의 하도급 관리 의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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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자·원도급사가 불법하도급 적발시 계약해지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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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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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내 불법하도급 3회 적발시→ 등록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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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말소 처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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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하도급시 과징금(30%)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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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하도급시 과징금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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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하도급시 원·하도급사
3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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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하도급사 형사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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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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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시공으로 인한 사망사고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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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조치계획) 불법하도급 차단대책(’21.8), 부실시공 근절대책(’22.3) 후속조치 법안* 신속 처리
* 건설산업기본법(‘21.9, ’21.10, ‘22.8 발의), 건설기술진흥법(’21.8, ’22.8 발의)
** 다만, 이해관계자 간 이견 사항은 금년 상반기 중 여당에서 수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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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조기포착) 적발률 제고를 위해 불법하도급 조기포착 시스템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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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현황) 키스콘, 공제조합 정보를 비교하여 불법하도급 의심사례 추출*
* (원리) 공사대장(키스콘), 하도급보증(공제조합) 간 하도급업체 정보 상이 ⇨ 의심사례 추출
ㅇ (개선) 활용 정보, 분석 유형 확대* 등 시스템 고도화로 적발률 제고
* (정보) 키스콘·조합 → 퇴직공제, 대금지급 / (유형) 일괄·다단계 → 무자격 하도급 등
ㅇ (조치계획) 시스템 연계 확대 및 조기포착 기능 강화(‘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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➍(감리역할 강화) 감리의 하도급 적정성 관리의무 강화로 불법하도급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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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현황) 공공공사, 민간토목공사와 달리 민간건축공사의 감리는
하도급 적정성 관리의무가 없어 불법하도급 점검에 소극적
ㅇ (개선) 민간건축공사 감리에게 하도급 적법 여부에 대한 관리
의무*를 부여(위반시 과태료)하여 불법하도급 방지 역할 강화
ㅇ (조치계획) ｢주택법｣ 개정(’23.7)
시공사로부터 감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용역(’23.下)도 추진
임금체불 방지 및 근로계약 투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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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임금체불 방지) 전자카드제·대금지급시스템 적용 공사 전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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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현황) 투명한 인력관리, 임금체불 방지 등을 위해 전자카드제, 대금지급시스템*이 필요하나, 현재 제한적으로 적용 중
* 노무비, 자재·장비비 구분청구를 통한 직접지급효과로 체불방지 가능
- 불법하도급 적발* 등을 위한 양 시스템 연계도 시범사업 단계
* (원리)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시스템 상 A업체 소속이나, B업체가 임금지급시 의심·점검
ㅇ (개선) 1억 원 이상 공공공사에 대해서는 양 시스템을 전면 도입하고, 민간공사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며 인센티브 강화
* 노무비 등 구분청구 실태 점검 및 미흡시 행정처분 조치
** 노무비, 자재··장비비 직접지급효과 제고를 위한 관계법령 및 시스템 보완방안 지속 검토
ㅇ (조치계획) 대금지급시스템 및 연계 확대 : ｢건설산업법｣ 개정안 발의(‘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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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카드제 및 대금지급시스템 개선방안(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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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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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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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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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카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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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 출입 내역을 관리하는
전자카드제 도입 중(일정규모 이상)
* 공공공사 : 50억 이상
민간공사 : 100억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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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 대상 확대(’24.1∼)
* 공공공사 : 1억 이상
민간공사 : 50억 이상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개정 旣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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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지급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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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 등의 전자적 직불 시스템을 공공공사는 전면 의무화,
민간공사는 활용 유도 중*
*(인센티브) 하도급대금지급보증료 감면(30%), 상호협력평가 가점(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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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공사도 단계적 의무화
* ’24.下 300억 이상
’25.下 100억 이상
’26.下 50억 이상
** 연구용역 통해 추가 확대방안 마련(’24.上)
• 대금지급시스템 도입 공사
보증료 감면 확대(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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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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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소속 발주기관만
양 시스템 연계 시범사업* 중
*LH 사업장 위주로 193개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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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공사) 1억 이상 공사 연계
의무화
• (민간공사) 단계적 연계 의무화
* ’24.下 300억 이상
’25.下 100억 이상
’26.下 50억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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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근로계약 투명화) 정당한 개별 근로계약제도 안착으로 근로여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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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현황) 음성적 불법 도급계약, 형식적 근로계약(백지계약) 관행이 지속되며 건설근로자는 저임금, 임금체불 등에 노출
ㅇ (개선) 하도급사-팀장/하도급사-팀원 간 정식 근로계약 체결을 통한 투명한 고용구조 안착으로 건설근로자 근로여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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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근로자 근로계약제도 개선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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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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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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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사 – 팀장 간 도급계약 관행
지속(과거 십장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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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사–팀장 / 하도급사–팀원 간
정식 근로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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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현장은 팀장에게 노무비 등 전액 지급 → 팀장 재량 하 인건비, 식대, 숙박비 등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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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에 따라 하도급사가
개별 근로자에 대해
임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개선
*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과 연계할 경우,
임금체불 방지 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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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조치계획) LH 시범사업 추진(’23. 下∼)을 통해 표준근로계약서(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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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기관 및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신속한 후속조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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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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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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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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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한 법 집행 및 불법행위 근절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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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부, 검찰·경찰청 등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불법행위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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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채용강요, 부당금품 수수 등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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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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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불법행위 실질적 제재 기반 강화
* ’23.2.21 대책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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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법, 건설기계법 개정안 등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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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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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건설현장 영상기록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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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시범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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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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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타워크레인 작업기록장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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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시범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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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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➍ 타워크레인 운영체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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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임대차 계약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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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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➎ 외국인력 규제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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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정책위원회 의결 결과 현장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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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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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하도급 차단 등을 통한 근로여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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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속·처벌 및 감리 의무 강화로 불법하도급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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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건설현장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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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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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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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불법하도급 관리의무 및 처벌강화
* ’21.8 대책 및 ’22.3 대책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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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법
개정안 등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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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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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불법하도급 조기포착 시스템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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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포착 기능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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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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➍ 감리의 하도급 적정성 관리의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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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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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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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금체불 방지 및 근로계약 투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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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전자카드제 + 대금지급시스템 전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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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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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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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투명한 개별 근로계약 체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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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시범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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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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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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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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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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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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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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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불법하도급, 부실시공에 따른 징역형 등 형사처벌 강화
ㆍ불법하도급, 부실시공에 따른 등록말소, 영업정지,
과징금 등 행정처분 강화
ㆍ불법하도급, 부실시공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ㆍ하도급 관리의무 및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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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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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월
발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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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대금지급시스템 도입 의무화
ㆍ건설현장 불법행위 규정* 및 신고포상제 도입
* 부당금품 수수,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공사방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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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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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11일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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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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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건설기계를 이용한 1)공사방해, 2)부당금품을 요구하거나 주는 경우, 3)정당한 사유없는 운송거부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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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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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는 旣발의
3)은 5.11일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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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
직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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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건설현장 특별사법경찰 도입 근거 및 수사 범위* 등 규정
* (건설산업기본법) 불법하도급, 등록위반, 채용 및 장비강요신설, 공사방해신설 등
** (건설기술진흥법) 품질·안전규정 위반, 감리·감독 위반, 건설 Eng 부실조사 등
*** (건설기계관리법) 기계 등록위반, 무단개조, 운송거부신설, 부당금품 수수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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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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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11일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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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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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채용강요에 대한 제재수준 강화(과태료 → 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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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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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월
발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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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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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1)他노조 및 근로자, 사용자의 권리 침해, 2)대체근로 및 사업장 점거 등 제도개편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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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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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은
旣발의
2)는 ‘23.8월
발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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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2024.9.16 월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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