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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요건 확대, 국회 법안수정안 제시
2023년 05월 02일 (화) 10:20:56 편집국 bds@dailybds.com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51() 14시에 시작된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세사기 피해자 지원 관련 특별법논의하면서,전세사기 피해자를 폭넓게

지원하는 특별법의 제정취지를 고려하여특별법의 적용 대상 범위확대

하는 수정안제시햇.

 

   국토부에서 제시한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대상주택의 면적 요건삭제하고, 보증금 수준3억원을 기준으로 하되,

토부 내 전세사기피해 지원위원회에서 최대 150% 범위 내에서 보증금 규모

를 조정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피해 임차인의 보증금 상당액 손실로 규정하였으나,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변제받지 못한 모든 경우를 포함하도록 확대햇다.

 

  경매 또는 공매가 개시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이 파산이나 회생 절차를 개시

하는 경우 피해자 요건에 포함되도록 하였다.

 

 고의성이 의심되는 사례로서, 기존의 수사 개시 이외에 임대인등의 기망, 동시

등의 사유를 포함하여 특별법 상 전세사기가 형법 상 사기와는 달리 폭넓

인정될 수 있도록 하였다.

 

  * 건축주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동시에 바지사장등에게 매도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

 아울러, 기존의 전입신고 요건(임차주택에 거주하여 대항력 확보) 이외에 임대차계

약이 종료되어 퇴거한 임차인이라도 임차권 등기를 마친 경우 대상에 포함하

도록 햇다.

국토부는 국회 법안 심의 과정적극 참여하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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