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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비과세 2년거주 요건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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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경기 과천, 5대 신도시 거주자들도 9억원 이하의 집 한 채를 3년 보유할 경우 거주기간과 관계 없이 양도세를 내지 않게 된다. 현행 '3년 보유ㆍ2년 거주요건' 중 거주요건이 폐지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1일 전월세 등 향후 주택시장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나 펀드 등 법인도 5년 이상 임대한다는 조건으로 신규 민영주택을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3순위 청약까지 미달된 미분양주택만 살 수 있었다.
수도권 미분양주택 투자자도 지방과 동일하게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미분양주택에 투자하는 리츠·펀드·신탁회사는 수도권·지방 미분양주택에 구분없이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적용기간도 2012년 말까지로 확대할 계획이다.
주택공급규제도 완화돼 현재 평균 18층으로 정해진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제한이 폐지된다. 다만 경관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자체장이 층수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또 택지 지구 내 단독주택에 대한 층수 제한이 현행 2~3층에서 3~4층으로 완화되고 가구 수 제한도 없어진다.
도시 2~3인가구의 주택수요 증가에 따라 30㎡이상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은 칸막이를 설치해 방을 만들 수 있도록 했다. 이미 승인받은 주택건설사업의 대형 평형을 수요가 많은 중소형으로 바꿀 경우에는 세대수 증가를 허용할 방침이다.
신규 공동주택용지에서는 중소형에 해당하는 85㎡ 이하 비율을 60%에서 70%로 높이기로 했다.
6월중으로 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회생가능성이 있는 건설사에 대해서는 워크아웃이 이뤄진다.
자체 정상화가 가능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은 금융권의 만기연장과 자금공급을 통해 정상화를 지원하고 구조조정으로 사업진행이 가능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은 'PF 정상화 뱅크(민간 배드뱅크)'를 통한 정상화가 추진된다.
사업성이 없는 부실 사업장은 채권단 자율적으로 부실채권 처리를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밖에 대한주택보증의 PF대출 보증을 지난해 5000억원에서 올해 1조5000억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토지매입이 일정 수준 이상 이뤄진 부실 PF사업장을 공공에서 인수해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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