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3.12.8 금 23:50
하우시스, 재개발
> 뉴스 > 뉴스
     
국토부, 전세피해 확인서는 대환 대출 필수 요건 아니다
2023년 04월 26일 (수) 09:45:42 편집국 bds@dailybds.com

전세피해 확인서는 대환 대출을 국토부가 필수 요건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환대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이사가지 않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도 낮은 금리의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4.24 우리은행부터 출시)

대환 대출은 대항력 악용, 형사 고발 등 원인이 명백한 경우 임대차 계약 종료 및 임차권 등기 등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면 가능하며, 피해 확인서는 원인 소명이 곤란한 예외적인 경우 피해자 지원을 위해 보완적으로 요구라고 말했다.

  *객관적으로 유형화하기 어려운 경우 확인서를 통해 증빙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지원을 위한 대환 대출이 차질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상품 출시 첫 날(4.24), 전세피해 확인서가 필수 자료가 아님에도, 일선 창구의 혼선으로 확인서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

 국토부는 사실 확인 직후, 우리은행 일선 지점을 대상으로 대출요건을 정확히 숙지하고 고객응대를 철저히 할 것을 다시 당부하했으며,일선 창구에서 혼선이 없도록 금주 중 대출요건과 유의사항 등을 다시 한 번 명확히 전파하고, 은행 실무자를 대상으로 교육도 실시 한다.

 

ⓒ 일간부동산(http://www.dailybd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일간부동산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63가길 연남빌딩 4~5층  |  대표번호 : 02-743-6200  |  팩스 : 02-743-7733
발행인·편집인 : 최완섭  |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진석  
Copyright 2006 일간부동산.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ds@dailybd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