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4월 12일(수) 오후 2시 30분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집값 작전세력 근절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교란행위 근절을 위해 “집값 작전세력”에 대한 척결 의지를 다졌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기초자치단체장(서초구, 강남구)‧경찰청‧국세청‧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ㆍ한국부동산원부원장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정책협업 방안 등을 논의하고,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도 주관했다.

또한, 본 회의에 앞서 원 장관은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 내 실거래 조사 수행현장 및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방문하여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일선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 했다.

한국부동산원은 허위신고를 통한 실거래가 띄우기, 탈세를 위한 편법‧불법거래, 가격 담합 등 「집값 작전세력의 시장교란행위 현황 및 조사 추진상황」을 보고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1년 이후 계약 후 3개월 이내 신고가 해제비율은 감소한 반면, 계약 후 6개월 이후 신고가 해제비율은 급격히 상승하고 있어, 실거래가 띄우기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23.3월∼'23.6월),

  * 계약 후 3개월 이내 해제: (’21.1Q) 88.6% → (’22.1Q) 57.4% → (’23.1Q) 41.8%
계약 후 6개월 이후 해제: (’21.1Q) 1.7% → (’22.1Q) 11.4% → (’23.1Q) 44.3%

아파트 직거래는 '21년 이후 지속 증가하여 '22.4분기 21.4%(서울 32.8%)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국토부에서 직거래 기획조사에 착수한 '22.11월 이후 감소하여 '23.1분기는 11.7%(서울 7.8%)로 급감하였다.현재 직거래 2차 기획조사를 추진 중(’23.3월∼‘23.5월)이다.

집값 담합행위는 '20년 집값담합 금지규정을 도입한 직후 신고건수가 많았으나, 지속적인 위반행위 처분과 '22년 이후 전체 거래건수 감소 등으로 신고건수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 교란행위 신고건수: (’20) 2,221건 → (’21) 1,574건 → (’22) 536건 → (’23.3월) 120건

이어서,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염유식 교수는 「사회연결망 분석기법을 활용한 전세사기 분석 사례와 시사점」을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전세사기 관련 임대인 간의 사회연결망 분석을 기반으로 전세사기에 가담한 주체 간연결 구조를 분석한 사례를 소개하고, 집값 작전세력에 대한 이러한 분석 기법의 적용 가능성을 제안했다.

국토교통부는 집값 작전세력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회연결망 분석기법을 시범적으로 적용해보고,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될 경우 향후 상시조사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원 장관은 “시장 교란행위는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하면서, 신고관청과 경찰청 및 국세청 등이 “철저한 조사․수사를 통해 엄정히 처분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고,공인중개사협회에는 “그간 전세사기 예방 등 많은 자정노력에도 여전히 불법적 중개행태가 나타나고 있어 지속적인 자정 노력을 당부하고, 집값담합세력을 몰아낼 수 있도록 협회 자체 신고센터와 부동산원 교란행위신고센터 간 협력 강화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주문하였다.

아울러 한국부동산원에 대하여는 “부동산 교란행위 근절을 위한 모니터링 및 기획조사, 신고센터 운영 등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철저한 확인 및 조사 등 업무에 더욱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날 각 기관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근절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함으로써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것을 약속햇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집값 교란행위 근절을 위해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기여부 표시를 추진하는 한편, 실거래 허위신고 처벌조항 강화*, 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신고대상 및 처리업무 확대** 등을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하고 있다.

  * (기존)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개선)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집값 담합 외 공인중개사법‧거래신고법 위반 등 불법거래 신고까지 업무범위 확대

원 장관은 “이번 대책회의는 관계기관, 협회 등 각 계가 모여 집값 작전세력 척결에 총력을 다할 것을 약속한 의미있는 자리”라며, “모두의 노력을 통해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