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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수수료 2년간 100% 감면
주거용 주택 등 건축물은 2년간 100%, 그 외 토지 50% 감면
2023년 04월 12일 (수) 10:35:45 편집국 bds@dailybds.com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최근 산불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특별재난지역* 선포일(4.5.)로부터 2년간 감면한다고 밝혔다.

*대형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긴급한 복구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선포하는 지역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모두 10개 지자체*이며, 42일부터 44일까지 발생한 산불로 100헥타르(ha) 이상 산림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주택, ·축산시설 등 사유시설 피해가 발생하였다.

* 대전광역시 서구, 충청북도 옥천군, 충청남도 홍성군·금산군·당진시·보령시·부여군, 전라남도 함평군·순천시, 경상북도 영주시 등 10개 지자체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조치는 산불로 인해 주거용 주택의 전소 등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주택의 신축이나 재건축 등 재해를 복구하는데 필요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하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대형산불로 인한 피해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사실확인서*를 피해지역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피해 사실이 확인된 후에 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반 국민이 주거용 주택에 관한 경계복원측량, 토지분할측량, 지적현황측량 등을 신청하는 경우 적용하며,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 첨부자료2 참고

주거용 주택, 창고, 농축산·상업시설 등의 경우 지적측량수수료 100%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고, 이외에 피해복구 등을 위해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 지적측량수수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진, 태풍, 코로나-19, 집중호우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제공해오고 있다.

 2017년 경북 포항시 지진피해지역, 2019년 태풍(미탁) 피해지역, 2020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대구, 경산, 청도, 봉화), 2022년 집중호우에 대한 피해복구 지원 등을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하여 총 55.1억 원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제공 했다.

지적측량을 신청하려는 피해 주민은 토지가 소재한 ··구청 민원실 마련된 지적측량접수창구를 방문하거나 누리집(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http://baro.lx.or.kr) 및 전화(바로처리콜센터, 1588-7704)를 이용하여 직접 방문 없이도 신청을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박건수 국토정보정책관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조치를 통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형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수습과 복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총괄>

<공동>

국토교통부

책임자

과 장

유상철

(044-201-3478)

담당자

사무관

박공열

(044-201-3479)

공간정보제도과

주무관

고은정

(044-201-3486)

한국국토정보공사

책임자

실 장

신서범

(063-713-1400)

담당자

부 장

강재덕

(063-713-1401)

지적사업실

과 장

도지찬

(063-713-1407)

사각형입니다.

참고 1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사례

집중호우, 태풍 피해 지원

1. 태풍(미탁) 피해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2억원)

2019. 11태풍(미탁)으로 발생한 주거용 주택의 피해복구시 지적측량수수료 100% 감면, 주거용 주택 이외 피해복구시 50% 감면

2. 2020년 전국 집중호우 피해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7억원)

2020.8월 전국 집중호우로 발생한 주거용 주택의 피해복구시 지적측량수수료 100% 감면, 주거용 주택 이외 피해복구시 50% 감면

3. 2022년 집중호우 피해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0.7억원, 진행 중)

2022.8월 집중호우로 발생한 주거용 주택의 피해복구시 지적측량수수료 100% 감면, 주거용 주택 이외 피해복구시 50% 감면

4. 2022년 태풍(힌남노) 피해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0.4억원, 진행 중)

태풍 힌남노으로 발생한 주거용 주택의 피해복구시 지적측량수수료 100% 감면, 주거용 주택 이외 피해복구시 50% 감면

산불피해 지원

1. 강원도 동해안 산불 피해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10.2억원)

2019. 5월 강원 산불 피해지역에서 주거용 주택의 피해복구시 지적측량수수료 100% 감면, 주택 이외 피해복구시 50% 감면

2. 2022년 동해안 산불 피해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1억원, 진행 중)

2022.3월 동해안 산불로 발생한 주거용 주택, 창고, 공장, 농축산·사업시설 피해복구시 지적측량수수료 100% 감면, 이외 50% 감면

지진피해, 코로나 19 특별재난지역 지원 등

1. 경상북도 포항시 지진 피해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2.8억원)

2017. 11월 경북 포항 지진피해지역에서 주거용 주택의 피해복구시 지적측량수수료 100% 감면, 주택 이외 피해복구시 50% 감면

2.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31.1억원)

2020.3~2021.12월 대구경북지역 특별재난지역(대구, 경산, 청도, 봉화)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모든 종목의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

참고 2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방법

 

감면을 위한 구비서류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d7804f6.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79pixel, 세로 719pixel

 

․ 「자연재해대책법74조에 의해 시장,군수, 구청장이 자연재해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발급

-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피해사항을 작성하여 피해시설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

 

발급된 피해사실확인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간 유효

 

자연재해일로부터 2년간 감면 가능

 

지적측량 신청 창구

회사

구분

신청방법

 

한국국토정보공사(LX)

 

방문

지적측량접수창구(시군구청 민원실)

인터넷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http://baro.lx.or.kr)

- 회원가입 후 상담접수

전화

바로처리콜센터(1588-7704) 또는 관할 지자체 지적측량접수창구

- 허가 또는 토지이동이 필요한 등록전환측량, 분할측량은 관할 지자체 지적측량접수창구 이용

민간수행업체

전화 또는 방문

가까운 민간수행업체 방문 또는 전화 접수

- 경계점좌표등록부 지역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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