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2.2)의 후속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낙찰받은 경우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4월 7일부터 입법예고(~4.24)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자 설명회, 전세피해지원센터 상담 사례 등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해 왔으며, 이번 낙찰주택 무주택 인정은 지난 1월 전세사기 피해자 설명회에서 제기된 주요 건의사항으로, 피해자는 무주택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나 불가피하게 임차주택을 낙찰받게 되었음에도 유주택자가 되어 무주택청약 혜택이 소멸되는 문제가 있어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되었다.

인정대상은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임차주택을 낙찰받는 경우로, 임차주택의 전용면적은 85m2 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이 수도권 3억원(지방은 1.5억원) 이하이면 인정받게 된다.

  * 입주자모집공고일(청약을 신청하려는 주택)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가격

** 분양주택과 달리 저렴한 임대보증금으로 거주를 허용하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분양전환 포함)을 신청하는 경우는 무주택 인정대상에서 제외

현재는 임차주택을 낙찰받게 되면 유주택자로 분류되어 무주택기간에 따른 가점(최대 32점)을 받을 수 없고,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하였으나, 규칙이 개정되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아 청약을 신청할 수 있게 되며,규칙 시행 전에 임차주택을 낙찰받은 경우에도 무주택으로 인정되므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하여 폭넓은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규칙 개정 후, 전세사기 피해자가 무주택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세계약서, 경매 또는 공매 낙찰 증빙서류(낙찰허가 결정통지서, 매각결정통지), 등기사항증명서 등의 자료를 청약신청 후 사업주체에 제출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그동안 불가피하게 주택을 낙찰받아온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차질 없이 실천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전화: 044-201-3351 / 팩스 044-201-5530 

  1. 추진 배경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2.2)에 따라 무주택 인정 요건을 신설하고, 법제처 법령정비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규칙 개정

  2. 개정내용

  □전세사기 피해자 무주택 요건 유지

 (인정요건)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임차주택(85m2↓ & 3억원수도권, 1.5억원지방↓)을 낙찰받은 경우

낙찰주택의 처분 여부에 관계없이 무주택으로 인정하고, 주택가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청약을 신청하려는 주택)에 가까운 공시가격 적용

  *공공임대주택(분양전환 포함)은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해 공급 중이고, 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낙찰주택 임대 등이 가능하므로, 공공임대주택 신청 시에는 무주택 불인정

(시행 전 적용범위) 규칙 시행일 이전에 낙찰받은 경우도 모두 인정

  □법제처 법령정비사항 반영 등

  (청약예치금액의 지역기준 명확화) 예치기준금액표의 ‘지역’에 대한 혼동을 없애기 위해 ‘신청자의 현재 거주지역’으로 변경

 (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 명확화) 무주택 인정 요건 중 ‘20m2 이하 주택’의 적용기준이 ‘개인별’이 아닌 ‘세대별’임을 규정

 (공공사전청약 당첨확인 근거 마련) 한국부동산원에 공공사전청약당첨자에 대한 旣당첨여부 조회 및 통보(→사업주체) 근거 마련

  3.향후일정

입법예고(’23.4월초∼4월중순)→법제심사(4월말)→공포ㆍ시행(5월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