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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추가 지원방안발표
2023년 04월 03일 (월) 10:17:56 편집국 bds@dailybds.com

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3.29.)를 통해 확정한 내수활성화 대책에서는 관광

지역 골목상권소상공인 등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내수활성화

함께,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 청년 등 임차인 지원방안, 공공

임대 확대, LH 임대주택 임대료 동결 민생경제 회복 지원 강화방안

함께 포함되어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의 경우 경공매 등의 과정에서 전세대

출 미상환 등 신용위기에 봉착피해자 지원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그간

피해자, 전문가 간담회 논의 사항 등을 바탕으로 신속한 관계부처 협의

를 통해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함께 논의했.

 

향후 정부는 기발표 대책을 신속히 이행하면서 전세사기로부터 서민

차인이 든든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피해 지원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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