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사업자가 가입하는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2.2.)에 따른 강화된 가입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종래 기준**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 (전세보증) 전세가율 하향(100→90%), 공시가격 우선적용 및 적용비율 하향 등

** (임대보증) 전세가율 유지(100%), 감정평가액‧공시가격‧실거래가 선택적 적용

 지난 2월 2일 발표된 사항은 임차인이 임대보증금 미반환에 대비하여 자유롭게 가입하는 전세보증에 관한 것으로, 임대사업자가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임대보증과는 구분된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에 대하여도 위 방안(2.2)의 후속조치로 개선방안을 마련 중으로, 임대사업자의 예측가능성, 건전한 등록임대 시장 조성 및 임차인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오는 7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 기존 임대차계약에 대하여는 보증제도 개편으로 인한 불이익을 완화할 수 있도록 보완방안 마련

※ 공시가격 우선 적용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중(3.22.~5.1.)